임기 막판 국회의원 해외출장 몰려…혈세 줄줄 샌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임기 막판에 해외 출장을 신청해 '외유성' 일정을 소화하는 행태가 반복돼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쁜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고 국회가 일종의 '휴지기'를 가짐에 따라, 의원들도 22대 총선 낙선자를 중심으로 해외 출장에 나서는 모습이다. 8일 국회사무처와 상임위원회 등에 따르면 5월 중 확정된 의원 해외 출장만 1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신청해 이미 다녀왔거나 떠날 예정이고, 출장지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에서 남미의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하는 연금개혁안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연금 개혁과 관련해 해외 우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영국과 스웨덴 등지로 5박7일로 떠날 예정이었으나, 비판이 일자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닌가. 21대 국회 다 끝나가는데 이 무슨 뒷북 출장인가"라며 "인터넷, 원격회의라는 좋은 방법들 놔두고 임기 말에, 이 날씨 좋은 시기를 골라 꼭 유럽을 가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국회의원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본회의 참석도 건너뛰고 출장에 열중인 의원들도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총회 참석을 이유로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36.6%로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이 제공되는 항공편과 최상급 호텔에서 묵는 등 혈세가 다수 쓰이는 의원 출장이 임기 막판에 다수 발생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해외 출장에 쓰이는 비용도 '깜깜이'로 공개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3월 21일 '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간 국회의원 출장 실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257명이 최근 3년간 해외 출장으로 국회 경비 174억원을 사용했으며, 국회사무처 경비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243명 중 162명이 국회 회의를 불출석하고 국회 상임위 경비로 출장을 다녀온 91명 중 28명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예산 외에 경비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기타 경비' 해외 출장에 경우, 81명이 총 62건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구체적인 경비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2018년 김기식 의원이 피감기관으로 해외출장을 갔다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타 경비로 다녀온 해외출장도 신고·심사받도록 했지만, 여전히 지원금액은 비공개하는 등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일은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하고 토의하는 상임위와 본회의에 참석하는 일이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회의를 빠지고 가야만 할 정도의 중요한 해외출장이 있을까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해외출장 심사를 보다 깐깐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임기도 얼마 남지 않고 총선도 끝난 지금이 의원들이 쉬거나 해외를 나갈 수 있는 시기"라며 "주요 당직을 맡지 않거나, 낙선한 의원들 중심으로 출장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