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 VS 野 "특검 원칙처리"
여야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처리에 대해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쌍특검법 처리 시도가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월17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이 법안들은 사법적 정의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50억 클럽 특검법의 목적은 현재 검찰이 행하는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의 손에서 빼앗아 특검에게 수사권을 넘기려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대장동 사건 전반을 재수사해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법 방해를 함과 동시에 총선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또한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민주당이 뽑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인 이 대표가 수사 검사를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민주당은 올해 안에 국민의 관심을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려내고 분출하는 내부의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이다. 윤 대통령의 취임보다 무려 10년 전에 일어났으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당연히 권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성립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는 커녕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한 사건이다. 2년 이상 수많은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며 "또한 도이치 모터스 특검법은 위헌이다. 조문을 보면 혐의 사실과 수사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광범위한 수사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특검법은 피의사실 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는데,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의 전매 특허인 가짜 뉴스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그리고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각각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할 것"이라며 "28일 본회의에 임하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가 있는 만큼 각각의 법안을 연계해 타협하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특검과 국정조사, 특별법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언론을 통해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한 위원장은 취임도 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의 독소조항이 있다고 언급하며 특검법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양 말씀하고 악법이라고 이야기 했다. 국민의힘은 또 거부권을 언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며 "한 위원장이 검사와 장관 시절 말했던 범죄가 있고, 그 범죄에 대한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협박 전에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