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하도급거래 공정성 수준 1년새 하락했다
중기중앙회, 공정성수준 조사…2023년 77.24점, 1.18점 ↓ 중소기업들이 하도급거래시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이 1년새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를 실시, 26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올해 거래공정성지수는 77.24점으로 지난해의 78.42점에 비해 1.18점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거래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한 지수다. 조사업체를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해 거래공정성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공정성 수준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처음으로 산정한 2021년의 경우 거래공정성지수는 77점이었다. 지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가 79.14점에서 77.09점으로 2.05점이나 하락했다. 금속·제철은 78.06점에서 76.25점으로 1.81점, 전자부품·전기장비·의료는 80.68점에서 80.17점으로 0.51점 각각 하락했다. 반면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78.72→76.24, 2.48점 ↑) ▲고무플라스틱·비금속(77.41→78.36, 0.95점 ↑ 상승) ▲기타업종(74.33→74.93, 0.6점 ↑)은 상승했다.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계약단계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 업종에선 '계약·단가체결'(75.37→73.20, 2.17점 ↓), '납품조건'(83.19→80.25, 2.94점 ↓), '대금결제'(77.27→75.19, 2.08점 ↓), '거래공정성 체감도'(75.96→72.70, 3.26점 ↓) 분야의 지수가 비교적 하락폭이 컸다. 자동차 업종에선 '계약·단가체결'(77.49→73.80, 4.29점 ↓), '대금결제'(78.62→75.85, 2.77점 ↓) 분야의 공정성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 결과 일부 업종 중 계약·단가체결, 대금결제 분야의 공정성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다만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의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당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트리플 악재가 몰아쳤던 경제위기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