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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응급센터 전국확대…만취자 병원서 보호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행인을 병원으로 데려가 보호하는 주취자 응급센터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23일 '주취자 원스톱 응급의료센터 제도'를 기존 서울에서 6대 광역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1년 10월부터 서울에서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수준의 만취자를 보호하기 위해 병원에서 주취자 응급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이를 지방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에는 보라매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적십자병원 등 5개 병원에 주취자 응급센터가 있다. 서울에서 응급센터가 문을 연 후 최근까지 1만8000명가량의 만취자가 보호를 받았다. 지구대와 파출소로 인계된 만취자 중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보호자를 찾을 수 없거나 경찰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통제가 어려운 상태인 경우 주취자 응급센터로 옮겨진다. 응급센터를 설치하려면 병원뿐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데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시민 보호 차원에서 경찰에 협조함에 따라 서울에 주취자 의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었다. 과거 경찰서에는 취객을 보호하는 공간인 '주취자안정소'가 있었지만, 술에서 깬 시민이 항의하는 등 운영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고 2002년에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해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 2010년 공식 폐지됐다.

2014-09-24 10:18:37 유주영 기자
오바마 "미국만의 전투 아냐"…IS격퇴 장기전 시사

"5개 아랍국가가 참가한 연합전선의 힘은 이번 싸움이 미국만의 전투가 아니라는 점을 세계 곳곳에 분명하게 보여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시리아 내 이슬람 수니파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IS)를 상대로 한 첫 공습과 관련, 이 같이 말하며 국제사회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뤄진 공습 작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요르단이 동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시리아 내 알카에다 분파인 호라산 그룹을 공격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을 위협하거나 미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테러 집단 누구에게도 안전한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윌리엄 메이빌 미 합동참모본부 작전국장도 국방부 브리핑에서 "IS를 파괴하기 위한 캠페인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밝혔다. 메이빌 국장은 특히 IS 격퇴 예상 기간을 묻는 질문에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신임 총리와 이번 작전에 참가한 5개 아랍국 정상 및 대표, 다른 국가 정상들을 만나 IS를 격퇴하기 위한 국제연합전선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2014-09-24 10:03:38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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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 무산…누더기된 '단통법'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공시'하는 내용이 제외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오전 7시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에서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에 대해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휴대전화 지원금은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각각 나눠 공개하자는 것이 분리공시제의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이동통신3사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동조했고, 휴대전화 제조사 중 LG전자마저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분리공시제 통과에 탄력이 붙는 듯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삼성전자는 "제조사 장려금의 경우 국내와 해외에 차이가 있어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외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심각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살리고 '분리요금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가 삼성 편을 들면서 부처간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결국 규제개혁위는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반쪽짜리 단말기 유통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일각에선 분리요금제 시행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분리요금제는 단말기를 자체 구입한 소비자에게 이통사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마치 자신이 피해를 본 것처럼 느낄 수 있고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분리공시 도입이 무산되면서 이통사가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합친 금액을 공시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규제개혁위 심사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분리공시를 제외한 단말기 유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 상한액도 최종 결정한다. 보조금 상한선은 현재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014-09-24 10:01:11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