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범국가적 총력 대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신설을 약속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고령위)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약속하고, '저출생수석실(가칭)'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이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지진과 극단적 경쟁 체제에 따른 인구감소로 멸망했다고 전해지는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비롯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일과 가정의 양립기 가능한 나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에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현재 6.8%)을 임기 내 50% 상향 ▲아빠 출산 휴가 현행 10일→20일 확대 ▲육아기 근로 단축 자녀 연령을 현행 8세→12세 확대 ▲단기 육아휴직제도(2주 사용 가능) 새로 도입 등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육아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동료들과 사업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눠지겠다"며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전환을 선언하며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보통합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제 임기 내에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 교육 돌봄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원할 때 기다리지 않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늘려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가 올해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면서 "올해는 희망하는 1학년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2026년부터는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단계적으로 무상 운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돌봄 연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녀 세액 공제 확대와 입양 체계 전면 개편 등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여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고,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예식, 예복과 같은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도입해서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은 이런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 이외에도 수도권 집중과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과 경쟁 압력, 높은 불안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발표된 정책을 철저히 점검, 보완하고, 민관,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