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법안소위 파행…합산규제·클라우드 법안, 결국 해 넘기나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과 클라우드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회의 일정이 연기됐다. 이번에 발목을 잡은 것은 '정윤회 문건' 파문이 원인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비선실세 논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며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과 클라우드 법안 등 주요 핵심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향후 여야간 협상을 통해 이날 오후, 혹은 이번주 중 법안소위 및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있지만 이마저도 가능성일 뿐이다. 미방위 한 관계자는 "법안소위 자체가 연기됐다. 분위기 상으로는 사실상 합산규제나 클라우드 발전법 등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아직 여야간 협상 여부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의 경우 올해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법안 통과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합산규제 법안은 IPTV·케이블TV·위성방송을 모두 동일 서비스로 보고 시장점유율을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업계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는 법안 통과를 찬성하고 있는 반면, IPTV와 위성방송을 함께 서비스하고 있는 KT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법안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현재 시장점유율 28%를 넘어선 KT는 단기간 내 가입자 확보에 주력, 시장점유율 33% 넘기기에 나설 전망이다. 법안 처리 이전에 시장점유율 33%를 넘기면 결국 합산규제 법안 내 점유율 규제 상한을 올리거나 법안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KT의 유료방송 덤핑판매 논란도 있었다. KT동부산지사에서 관할 지역 일부 아파트에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의 월 이용료를 6600원으로 할인해주고 집안 내 추가 연결하는 TV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지사장 명의의 제안서가 발송됐다는 것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와 관련, 지난 12일 KT의 유료방송 덤핑판매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클라우드 발전법 역시 연내 통과가 유력시 됐지만 여야간 갈등으로 국회 통과를 다소 미루게 됐다. 당초 국가정보원 개입 우려 등으로 야당 및 시민단체들이 반대해 온 클라우드 발전법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원 개입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클라우드 산업 진흥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 모두 공감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