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시대 여는 게 저출생 극복의 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는 각 지역을 순회하며 회의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울산, 전라북도, 부산, 경상북도, 서울에 이어 충청남도에서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급격한 인구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달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마련했고, 지자체에서도 지역에 맞는 다양한 노력을 쏟고 있다며 광주와 경북의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방의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직접 받는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현장에서는 외국인 정책을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시도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현장을 지키며 대응한 자치단체장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조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지시했다"며 "앞으로 태풍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한 늘봄학교와 의료개혁이 진전이 있었다면서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80%이상 만족하고 있다. 의료개혁 또한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후 이날 회의 안건인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지자체장들은 토론에서 지역별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현장 의견을 전달하며 개선 사항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