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서 원전 생태계 복원·세법 개정안 직접 설명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원전 생태계 복원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생중계됐다.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 산업 지원과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체코에서 날아온 낭보"라면서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강력한 교두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해서 경제와 산업 전반에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체코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장관급 핫라인을 개설하고,계약 협상을 측면 지원할 정부 실무협의체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하여, 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오는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고 강조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투자 증가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주환원 유도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상속세 세율·면제범위 조정 ▲자녀공제액 5억원으로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된다"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등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