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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청탐지시설 설치 무효화

국회가 도청탐지장비 설치 계획을 무효화하는 대신 상시 점검을 통해 도청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국회 고위 관계자는 "도청탐지 장비를 설치할 경우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된다"며 "또 설치한다 해도 도청을 탐지하는 기능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국회는 도청탐지 장비를 설치하는 대신 외국 정상과 같은 주요 인사가 방문하는 경우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 도청 여부를 점검하고, 또 정기적으로 도청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 연말에는 새해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 사무실을 포함해 국회 전역에 정밀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서 도청탐지 장비가 설치된 곳은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받는 정보위원회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2013년 국회 본청의 국회의장·부의장 집무실과 각당 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 집무실 등 30여 곳에 도청 방지시스템을 설치키로 하고 예산도 6억1000만원을 배정한 바 있다. 또 본청 설비를 마치고 나면 국회의원 300명의 사무실이 있는 의원회관에도 도청탐지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당시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대한 미국의 도청 사실이 알려지고, 새누리당 회의에서 당시 김무성 의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발언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도청 방지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던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다. 그러나 도청탐지 장비가 고가인 데다 효과도 담보할 수 없어 최근 사업 추진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고가의 도청탐지 장치를 설치해도 스마트폰이나 고성능 소형 녹음기와 같은 간단한 장비만으로 얼마든지 녹음이 가능하다는 맹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청탐지 장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 시비도 불거지면서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됐다.

2015-01-18 18:19:46 정윤아 기자
김정은 암살영화 '인터뷰' 미얀마서 사라진 이유는

미얀마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암살을 그린 미국 영화 '인터뷰' 복제판 단속을 북한 관리들과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김석철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가 11일 우민쑤에 양곤 주지사와 면담한 후 미얀마 경찰이 대대적인 외국영화 불법 복제물 단속에 나선 사실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양곤의 DVD 판매 상인들의 말을 인용, 최근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관 관리들이 시내에 있는 판매점들을 방문해 '인터뷰' 복제판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이 시 전역에 걸쳐 복제판 단속과 수거에 들어갔으며, 때때로 북한 관리들이 동행하기도 했다고 상인들은 전했다. 차이나타운에서 DVD를 파는 한 상인은 한 경찰관으로부터 "북한대사관이 '인터뷰' 복제판을 판매하는 상점의 명단을 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경찰 측에서는 김 대사가 우민쑤에 주지사를 항의 방문 할 때 직접 판매점 명단을 건넸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경찰이 단속에 돌입한 후 베스트셀러였던 '인터뷰' 복제판은 양곤 시내 주요 판매점에서 자취를 감췄으며, 거리 상인들도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상인은 "'인터뷰' 복제판은 1월 첫째주 시장에 나왔다"며 "나 같은 길거리 상인은 하루 20개 정도를 팔았지만 차이나타운의 큰 상점에서는 단속 직전까지 하루 100개 이상을 팔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곤 주정부는 이번 단속은 외국영화 복제·유통 금지법에 따른 것으로 특정 영화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1983년 아웅산 테러사건 후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가 2007년 복원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미얀마의 무기구입, 지하 군사시설 건설 등에 도움을 주는 등 비밀리에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보고 있다.

2015-01-18 18:19:16 정윤아 기자
국방부, 군 '성군기 위반' 징계 강화

국방부는 18일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군기 위반을 일으킨 군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행위를 한 군인은 비행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파면 혹은 해임 징계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을 제외한 성폭력 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비행의 정도는 약하나 고의가 있으면 해임 징계를 받았다. 성매매에 대해서도 징계 기준이 강화됐다. 성매매를 한 장교와 부사관은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혹은 해임, 비행의 정도가 약하나 고의가 있으면 해임 혹은 계급 강등의 징계를 받는다. 지금까지 간부의 성매매 행위는 '그 밖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분류돼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혹은 해임, 비행의 정도가 약하나 고의가 있으면 계급 강등 혹은 정직 징계를 받았다. 간부에 대한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계급 강등, 정직 순이다. 성매매를 한 병사는 지금까지는 고의가 있으면 비행 정도에 따라 휴가제한, 영창, 계급 강등의 징계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고의가 있으면 영창 혹은 계급강등의 징계를 받는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

2015-01-18 18:18:33 정윤아 기자
북한 "5·24 조치 해제 등이 이산가족 상봉 선결조건"

북한은 18일 우리 정부가 요구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5·24 조치 해제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개인 필명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바란다면 무엇이 선차이고 무엇이 후차인가를 똑똑히 알고 그를 위한 조건과 환경부터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떠드는 자들이 왜 그를 위해 가장 먼저 없애야 할 5·24 조치 같은 것을 계속 끼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동족과의 만남이나 협력, 교류 자체를 법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도 문제 삼았다. 또한 남측이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대북전단 살포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며 "총포성이 울부짖는 속에서 가족, 친척들이 뜨거운 형제의 정을 나눌 수 없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 문제는 물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많은 일이 저절로 풀리며 또 빠르게 진척되게 될 것"이라며 "문제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북측에 남북 당국회담을 제의하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자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5-01-18 18:17:22 송병형 기자
새정치연합 전당대회…뜨는 안희정

'안희정 대망론'이 연일 화제다. 지난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충남 합동연설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안희정 대망론'을 언급하며 "언젠가는 박지원이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통령 선거운동을 앞장서서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언한 일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박 의원은 18일 전남 합동연설회에서도 '안희정 대망론'을 저변에 깔면서 당대표와 대권주자 분리론을 폈다. 이인영 의원 역시 안 지사를 "중원의 새로운 별"이라고 치켜세우며 주요 대권주자로 언급했다. 대권주자로서 안 지사의 존재감은 어디서 기인할까. 안 지사가 2010년 충남지사에 처음 당선됐을 당시만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에 기댄 결과라는 시선이 많았다. 이 같은 시선은 지난해 안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확 바뀌었다. 안 지사는 현재 충청도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친노(친노무현)계의 새로운 핵심, 또는 친노계 수장인 문재인 의원의 대체제로 언급되기도 한다. 안 지사는 '좌희정·우광재'로 불릴 만큼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였지만 정권 초기인 2003년 12월 여러 기업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끝까지 '윗분은 모르는 일'이라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고, 출소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며 노무현정부 기간 동안 공직을 사양했다. 이 같은 행적은 안 지사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꼽히고 있다. 안 지사는 충남지사로 일하면서 진보와 보수의 통합을 언급하는 일이 많아졌다. 야권에서는 '전반적으로 중도·보수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념적 지형을 반영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수적인 민심의 충청권에서 성공을 거둔 만큼 앞으로의 가능성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방자치제의 역사가 20년이 돼가면서 광역단체장들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점도 안 지사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야권의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여권의 홍준표 경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대권주자군을 형성하며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점도 안 지사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2015-01-18 18:16:27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