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청와대 "설 특사, 특별한 움직임 없어"

청와대는 19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설 명절 기업인 특별사면과 관련해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된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설 명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한 기자 질문에 "절차상 법무부에 확인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국내언론은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이번 설에는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특사뿐 아니라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사면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현재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은 형기의 3분의 1을 마쳐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다만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수감자들만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왔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받아서는 안되겠지만 역차별을 받는 것 또한 안 된다"며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감정과 형평성을 고려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설을 앞두고 취임 후 처음으로 6000여명을 대상으로 '생계형 특별 사면·감형'을 단행한 바 있다.

2015-01-19 17:45:58 송병형 기자
국방부 "신무기로 북핵·WMD 무력화"

국방부가 북한에 대해 레이저빔·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탄·전자기파(EMP)탄 등 신무기를 2020년대 초반까지 개발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무력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역비대칭 전력'으로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군사정찰위성과 '한국형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도 전략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형 국방력' 건설 방안을 밝혔다. 레이저빔은 30㎾급의 전기로도 작동할 수 있어 발사 비용이 몇천원에 불과하다. 미국은 항공기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공중레이저발사기(ABL)도 무기화했다. HPM탄은 일명 'e-폭탄'으로 불린다. 20억W의 전력을 분출해 반경 300여m 이내의 모든 전자제품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 무기체계로 평가된다. 고출력 EMP를 발생시키는 EMP탄은 반경 1∼5㎞ 이내의 전자장비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실제 파괴하는 무기이다. 모두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신무기체계로 '창조형 국방력'의 핵심이다. 군사정찰위성은 올해 10월까지 개발 계약을 체결해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의 전력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탐색개발은 올해 10월 시작된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가용 국방자원의 제한과 다변화된 위협 등을 고려할 때 '따라잡기식' 접근에서 탈피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방발전이 요구된다"며 "(전쟁사를 보면) 전쟁의 승리는 기술적 우위나 전략·전술적 우위를 점한 쪽에서 쟁취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창조형 국방력' 개념과 방향은 2∼3개월 만에 수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국방전문가는 "선진국처럼 미래전을 대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공감대 형성도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1-19 17:42:56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임권택 감독 '화장' 베를린국제영화제 비평가 주간 초청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영화 '화장'이 제65회 베를린국제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공식 초청됐다. 독일 비평가 협회와 하인리히 뵐 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베를린국제영화제 비평가 주간은 칸과 베니스에 이어 3대 영화제 중 가장 마지막으로 신설된 사이드바 섹션으로 올해 첫 출범했다. 내달 5일부터 12일까지 열리며 영화 상영 후 관객과 전문 비평가들이 작품을 토론하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선정위원회는 '화장'이 심도 있고 풍부하게 다양한 물음을 던져줄 작품을 선정하는 비평가 주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해외 배급을 담당화는 화인컷에 따르면 베를린국제영화제 비평가 주간 선정위원회는 '화장'에 대해 "한국영화계의 살아있는 전설 임권택 감독은 안전한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그의 102번째 작품에서 여러 모험을 감수한다"며 "노화와 미에 대한 감동적이되 감상적이지 않은 영화로 복잡한 회상장면들로 전개되지만 그 자체가 죽음이 최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화장'은 죽어가는 아내와 젊은 여자 사이에 놓인 한 남자의 이야기로 2004년 제28회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김훈 작가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안성기, 김호정, 김규리 등이 출연하며 국내에서는 올해 봄 개봉 예정이다.

2015-01-19 17:42:04 장병호 기자
정부 '한반도 종단열차' 등 추진

정부는 올해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은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나진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종단열차' 시험 운행을 추진한다.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개설해 남북 문화교류의 거점으로 삼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는 1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준비' 부문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은 정부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통일을 준비하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통일준비 인력을 양성하고 부처별 전담관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반도 종단열차' 시험 운행은 2개 노선 운행이 구상되고 있다.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가 경의선을 이용해 신의주나 나진으로 향하는 노선이다. '남북겨레문화원'은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발굴 등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협력 성과물을 전시하고 민간단체의 사회문화 교류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이 목적이다. 통일부는 이밖에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가칭)' 구성을 북측에 제안하고,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열리면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북한과 민생·환경·문화 등 이른바 '3대 통로' 개설도 협의할 계획이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본격 추진하고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을 통한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이미 나온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도 계속 추진한다. 외교부는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평화통일의 안보적 기반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남북교류와 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뤄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에 통일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며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협상을 해나가고 북한이 호응해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통일준비의 제도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방적 정책에 머물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통합에 기여할 전략적 협력의 모색 없이 전시성 이벤트 사업에만 매달리는 관행에서는 그만 탈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5-01-19 17:41:47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