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최경환, 연말정산 3개항목 소급 환급 "적극 고려…국민 불편끼쳐 송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폭탄' 논란이 제기된 연말정산 소급 환급 가능성에 대해 "3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필요하면 입법적인 조치를 해준다고 했으니 이런 것이 준비되면 진행 중인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 바뀐 연말정산 방식에 따른 문제점으로 ▲다자녀 가정의 공제 축소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의 세 부담 증가 등을 거론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현행법에 따르면 환급하는 부분에 굉장히 난점이 있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당초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이 늘지 않게 설계했지만 부양가족수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면서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에 불편을 드리고 또 부담을 드린 점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2015-01-21 14:37:24 조현정 기자

佛니스서 이슬람혐오 반대 시위 열려

지난 일요일 오후 3시경 니스의 마세나 광장(Place Massen)에서 이슬람혐오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해당 집회에는 40여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그들은 ‘이슬람 혐오 반대’, ‘우리는 하나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를 진행했다. 불법으로 진행된 이번 집회에는 ‘신은 위대하다(Allahou Akbar)'라는 문구를 들고 있는 사람도 찾아볼 수 있었다. 경찰 측에 따르면 이 날 집회는 가리발디 광장으로까지 이어졌으며 트램과 차량 이동을 가로막아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했다.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 오후 3시 30분경 50명의 경찰이 집회에 개입하여 집회는 강제 헤산됐다.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5명이 교통방해, 반역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 미셸 베르누앙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5-01-21 14:33:09 정주리 기자

日방위백서 한글로 '독도는 일본땅'

일본이 최근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한 방위백서의 한글판을 배포하는 노골적 도발행위를 감행했음에도 정부의 대응이 늦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 요약본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배포했다"며 "이에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이날 오전 9시50분에 야마노 마사시(山野正志) 주한 일본 무관을 초치해 그러한 부당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백서 한글판에는 그림이 있는데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표시하고 있다"며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이 13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에 방위백서 한글판 50여부를 전달했고 정보본부는 19일 국방부 정책실로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을 초치해 강력 항의하면서 50여부를 모두 돌려줬다"고 말했다. 군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한 일본 방위백서 한글판을 전달받고도 일주일 가까이 사실상 방치하다 늑장대응을 한 셈이다.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2014년도 판까지 10년째 반복하고 있으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방위백서 한글판을 배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1-21 14:32:15 메트로신문 기자

오바마 레임덕 맞서 '부자 증세'로 중산층 결집 승부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레임덕에 맞서기 위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일명 '부자 증세' 승부수로 차기 대선을 향한 포석을 둔 것이다. 20일(현지시간) 오후 9시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열린 국정 연설에서 부자 증세를 통한 중산층 살리기를 강조했다. 자신의 최대 기반인 중산층을 앞세워 임기 말까지 자신의 핵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비록 집권 민주당이 지난해 '11·4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상·하원을 모두 내줬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힘 있게 국정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지지 기반 중산층 잡기 나서 오바마 대통령은 "몇몇 소수에게만 특별히 좋은 경제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의 소득과 기회를 확대하는 경제에 충실할 것이냐"란 물음을 던진 뒤 "답은 자명하다. 중산층 경제다"고 강조했다. 이와 연계해 중산층 세금 인하,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망 확대,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연간 최대 7일간의 유급 병가 등 중산층 육성을 위한 각종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필요한 재원은 부자 증세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위 1%가 소득에 비례하는 세금 납부를 피하지 못하도록 세금 구멍을 막아야 한다"며 "불평등을 초래하는 세금 누수를 방지하면서 그 돈을 더 많은 가정이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쓰도록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전반기에 15%에서 23.8%로 올린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을 28%로 다시 한번 인상하기로 했다.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도 소득세를 부과하며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걷는 등의 세제 개혁도 벌인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테러에 대한 강경 대응과 사이버 안보도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테러 위협을 겨냥해 "테러리스트들을 끝까지 추적해 그들의 네트워크를 해체할 것"이라며 "사이버 위협도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다만 소니 해킹의 주범으로 지목된 북한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2015-01-21 14:24:06 메트로신문 기자

경찰 "터키서 실종된 10대 자발적으로 시리아 접경 이동"

경찰이 터키 킬리스에서 실종된 김모(18)군이 자발적으로 시리아 접경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터키 실종 한국인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해 10월 터키 현지인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 'habdou****'과 IS 가입방법 등을 논의했다. 또 트위터 대화명이 'Afriki'인 이 계정의 인물은 김군에게 "이스탄불에 있는 하산이란 형제에게 연락하라"며 그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특히 경찰이 김군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Afriki는 지난해 10월 15일 김군에게 "슈어스팟(surespot)에서 'ga***'를 찾으라. 그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는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슈어스팟은 보안성이 높은 SNS로 IS가 조직원을 모집하는데 사용하는 대표적인 채팅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경찰은 김군이 터키와 IS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킬리스 호텔까지 여행일정을 본인이 계획한 점도 김군의 납치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군 부모의 부탁을 받고 보호자 자격으로 김군과 터키에 같이 간 홍모(45)씨는 이번 여행의 목적지를 몰랐으며 김군이 킬리스로 여행하고 싶다고 해서 킬리스의 모 호텔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실종 또는 납치 관련성은 확인된 바 없다. 또 김군이 IS에 많은 관심을 표명한 다수 자료가 확인됐으나 실제 가담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15-01-21 14:18:41 메트로신문 기자

여야 142명, 日평화헌법 9조 노벨평화상 추천

여야 국회의원 142명이 일본 평화헌법 9조를 '노벨평화상'으로 추천한다. 21일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평화헌법 9조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 운동에 여야 의원 14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서명 운동은 새누리당에서는 이 의원과 진영 의원, 새정치연합에서는 원 의원과 이종걸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주축이 돼 진행됐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을 공식화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평화헌법 개정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등 우경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국제 분쟁 수단으로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헌법 9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일본 평화헌법 9조를 지켜내야한다"며 "일본과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국제 평화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 운동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일본에서 '평화헌법 수호 서명운동'을 주도한 다카스 나오미씨도 평화헌법 9조와 함께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인류 평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조직에 한정한다'는 노벨재단 규약에 따른 것이다.

2015-01-21 14:10:26 조현정 기자

이상민 "김영란법, 언론인 포함시 언론 자유 위협 여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 "언론인에게 이 법을 들이대면 자칫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생명이 위협받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이어 언론인 등 민간으로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데 대한 수정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입법 추이가 주목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정무위원들이 "법안 후퇴는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 상임위간 충돌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어 야당내 입장 조율 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CSB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잠재적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활동이)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언론인의 비리가 문제가 된다면 현재 있는 다른 법제로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무위에서 (적용 대상에) 갑자기 민간 부분이나 언론인까지 포함을 해 논란을 자초한 만큼 헌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적용 범위 확대는) 당초 입법 취지에도 안 맞을 뿐 아니라 공직자와 언론 등 민간 부분에 들이대는 잣대가 동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 법사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당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 및 타 법률과의 모순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법사위의 소임으로 자칫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나면 본 취지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5-01-21 13:51:14 조현정 기자

이천 하이닉스 공장 증설 공사장서 40대 근로자 추락사

경기도 이천 한 반도체공장 증설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오후 8시께 경기도 이천 부발읍 이천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증설 공사장에서 철근조립을 하던 근로자 김모(49)씨가 건물 아래로 추락,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1일 오전 5시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김씨는 3ｍ 아래 안전망에 걸렸지만 추락 과정에서 철골 빔에 부딪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15-01-21 13:49:36 이정우 기자

경제수사 경찰관 2017년까지 1500명 증원

경제수사 경찰관 2017년까지 1천500명 증원 경찰청은 사기·횡령 등 경제관련 사범을 전담하는 경찰서 경제팀 인력을 오는 2017년까지 1500여명 늘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경제팀 수사관은 2천856명이나 고소·고발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건처리 지연이나 기소중지 남발 등 소극적인 수사가 진행됐다는 지적이 일자 1천 500여명을 증원키로 한 것이다. 실제 일선서 경제팀의 사건접수 건수는 최근 4년간 14% 증가했다. 현재 수사관 1명당 처리 건수는 18.7건으로 적정 건수인 10.4건의 배 가까이 많다. 경찰청은 아울러 경찰대·간부후보 출신자의 경제팀 의무복무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매년 변호사 특채 경감을 20명씩 뽑아 경제팀에 배치하기로 했다.

2015-01-21 13:28:59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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