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경고그림 통과 '가시밭길'…복지위 24일 재논의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는 그동안 법제화되지 못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재논의된다. 하지만 경고그림 도입은 이번에도 가시밭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복지위는 지난 11일 법안 소위를 열고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소속 의원들은 복지부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으며 24일 재논의할 것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를 통해 경고그림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청와대가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경고그림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가격정책 중 하나인 것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경고그림 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여야 모두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 후 판매량이 감소한 점과 혐오그림 등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고그림 자체에 대한 사회적인 의견이 분분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필요도 있다. 게다가 24일 당일에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우선판매품목허가제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사회적인 관심이 아동학대에 쏠린 만큼 자칫하면 경고그림 의무화가 관심 밖으로 밀릴 수도 있는 셈이다. 설연휴 직전 정치권에서 제기된 저가담배 도입 검토론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가 담배를 검토해 볼 것을 당 정책위에 지시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저가 담배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한 것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부분으로 정부의 금연정책이 일관성을 잃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담배업계는 경고그림을 도입한 다른 국가의 흡연율 감소가 TV 광고 확대 등 다른 금연정책의 결과일 수 있으며 싱가포르는 경고그림 도입 후 흡연율이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경고그림을 도입해도 1년 8개월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 등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소위에서 경고그림 도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