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충암고 학생들 “교감 막말” 진술…'징계처분' 논의

충암고 학생들이 김모 교감의 막말이 사실이라고 서울시교육청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급식비 미납자 독촉 과정에서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모 교감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학생들의 진술로 들통이 나면서 징계조치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관 3명과 함께 충암고에 파견돼 학생들과 김 교감, 교사 등을 상대로 급식비 미납 독촉 과정에서의 막말 논란을 집중 조사했다. 윤 인권옹호관은 급식 당시 현장에 있었던 3학년 3개 반과 2학년 1개 반을 대상으로 사건 당일 막말을 들었는지를 설문 조사했다. 윤 인권옹호관은 조사를 마친 후 한 매체와 만나 "학생 114명 중 55명이 김 교감의 막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진술한 학생들이 얘기한 막말이 서로 일치한 것을 볼 때 (막말 의혹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막말이 심하지 않으면 학교에 시정이나 주의조치를 할 수 있지만, 표현이 심했을 경우 인사 조치를 학교 측에 권고할 수 있다"며 "일단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교육청에 보고한 뒤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막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인권옹호관은 충암고 현장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급식비 명단 (공개) 자체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이달 2일 김 교감은 점심때 식당 앞에서 학생들에게 "급식비 안 냈으면 먹지마라"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김 교감은 파장이 커지자 7일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급식비 독촉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급식비 안 냈으면 밥 먹지 마', '내일부터는 오지 마라', '밥 먹지 마라', '꺼져라' 등의 말은 하지 않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2015-04-08 18:28:04 연미란 기자

검찰 '박범훈 특혜 의혹' 전 교육부 국장 소환조사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8일 오모(52) 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밤에도 오 전 국장을 소환조사했으나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 다시 소환했다. 오 전 국장은 중앙대가 2011∼2012년 서울 본교-안성캠퍼스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을 추진할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 대학선진화관으로 근무하며 실무를 맡은 인물이다. 그는 이 대학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으로부터 두 현안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압력성 청탁을 받고 업무를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 전 국장을 상대로 캠퍼스 통합 및 적십자간호대 인수와 관련한 교육부 승인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박 전 수석과 해당 업무를 사전에 모의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전날 오후에는 당시 오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있던 구모(60) 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오 전 국장과 구 전 실장에 이어 이번 주 중 같은 부처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도 불러 외압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달 6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한 이태희 전 중앙대 이사회 상임이사(전 ㈜두산 사장) 외에 학교 이사진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상임이사가 재단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다른 이사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적어보인다"고 말했다.

2015-04-08 18:07:33 유선준 기자

임창정 전 부인, 허위사실 유포에 누리꾼 기소해

배우 겸 가수 임창정의 전 부인인 프로골프선수 출신 김현주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을 기소해다. 8일 임창정 소속사 NH미디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강남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 20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그중 10명을 지난달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으며 소개가 불분명한 10명에 대해서는 수새 재개를 전제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해당 누리꾼들은 '김현주가 임창정과의 혼외 기간 중 외도를 해 셋째 아들을 낳았다'는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허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임창정의 세 자녀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모두 동일 부계와 동일 모계의 혈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NH미디어는 설명했다. NH미디어는 "김현주 씨는 일부 누리꾼이 허위로 작성한 인터넷 루머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임창정은 이날 부부의 이혼 사유에 대해 서로의 성격절 결함과 차이에서 인연이 다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밝혔다.

2015-04-08 18:03:10 장병호 기자

이센스, 대마초 혐의 "추가 조사다" VS "추가 흡연 맞다"…진실은?

이센스, 대마초 혐의 "추가 조사다" VS "추가 흡연 맞다"…진실은? 힙합가수 이센스(본명 강민호·28)의 대마초 흡입 혐의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8일 동아일보는 "이센스가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하다 긴급체포 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 직후 이센스 측은 같은날 오후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대해 "긴급 체포되지 않았으며 추가 흡연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서울서부지검은 8일 오후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초 흡입)로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며 "검거 당시 이센스는 연행에 순순히 응했으며 자신의 대마초 흡입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서부지검은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혐의가 중해 구속기소될 예정"이라며 "법원의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옥살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센스 측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이센스의 대마초 흡입 혐의가 맞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이센스는 총 세 차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14일 친구 이모 씨와 서울 마포구 소재 주차장에서, 지난달 15일에는 자택에서 혼자, 지난달 30일에는 이 씨와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힙합그룹 슈프림팀 출신 이센스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체포돼 2012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해 11월 5일에는 대마초 500g을 밀수입했다가 경기지방경찰청에 적발된 바 있다.

2015-04-08 18:02:52 하희철 기자

최민수, '기내흡연' 김장훈에게 "담배 많이 피우는 김장초 씨" 농담섞인 일침

가수 활동에 나선 배우 최민수가 절친 김장훈에게 일침을 가했다. 최민수는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홍대 트라이브 바에서 신곡 '말하는 개'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가수 김장훈은 취재진을 향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다. 오히려 저 때보다 많이 오셨다"고 인사했다. 이에 최민수는 "당신 때문에 온 것"이라며 "담배 사건 때문에 많이 오신 것 같다. 담배를 하도 많이 피워서 김장초 씨라고 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행사 내내 최민수와 티격태격하며 우정을 과시한 김장훈은 "(최민수와) 나이 들어 만나 다행이다. 어릴 때 만났으면 사이가 안 좋았을 것 같다"고 받아쳤다. 앞서 김장훈은 비행기 내에서 흡연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최민수는 밴드 36.5℃와 함께 지난 3일 '말하는 개'를 발표하고 뮤지션으로서의 행보를 걷고 있다.

2015-04-08 18:00:10 김지민 기자

박상옥 인준 두고 '여야 대치'

박상옥 인준 두고 '여야 대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7일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된 가운데 청문회 기한 연장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에 (박 후보자가) 가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얻지 못했다"며 "증거도 없이 무려 72일씩이나 대법관 공백 사태를 야기한 새정치연합은 책임을 져야 하고, 청문보고서를 오늘 중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과 부적격 의견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 진전에 획을 그은 박종철 사건의 수사 검사가 대법관이 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인 만큼 청문회 기간 연장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끝까지 반대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인준안 부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72일만에 열린 청문회인 만큼 법에 따라 절차를 지켜주길 바란다"며 "야당을 끝까지 설득해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국회의장께 (인준안을) 자동 부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마치고 3일 안에 경과보고서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지 못하면 의장 직권으로 인준 여부를 본회의 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정 의장은 청문회를 마쳤으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부합하며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을 주변에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4-08 17:59:00 이정경 기자

'마이동풍' 국방부, 입대전쟁 나몰라라

'마이동풍' 국방부, 입대전쟁 나몰라라 치열한 입대경쟁에 '입영 장수생' 속출…국방부 "본인이 다른 방법 찾아라" 입영 추첨에서 계속 탈락하는 '입영 장수생' 문제가 심각하지만 국방부는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역법 모집 제도가 지난 2월부터 소폭 변경됐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로 구분되며,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1·2지망)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입영일자 선호가 특정 시기에 몰리면서 탈락자가 속출하자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지망이라고 해서 입대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다. 계속해서 추첨에 떨어지는 입영신청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주무기관인 병무청은 가능한 1지망자를 우선으로 선발한 후 2지망자에게 차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지만 최종 입영일자는 이번에 도입한 전산 추첨제로 결정된다. 지난해 육·해·공군 경쟁률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육군은 9만4000명가량 모집에 약58만8500명정도가 지원해 평균 6.2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들은 한 번 떨어지면 다음 모집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무작위 추첨이라 언제 입영이 가능할지 당국도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군 사정에 무지한 20대 청년들이 장기적인 인생계획을 세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방부는 향후 큰 폭으로 상비병력을 감축할 예정이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르면 육군만 현재 49만8000명에서 2022년까지 38만7000명으로 줄어든다. 상비병력의 40% 이상을 간부로 편성한다는 계획을 감안하면 실제 입대자 수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입영 장수생 대책을 묻는 질문에 "1지망자 우선 선발 후 2 지망자에게 차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지만 추첨에서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선 그들이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한다"고 답했다. 입영 장수생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공평성 면에서 안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학생 입영원제도와 다른 다양한 군입대를 위한 제도가 있고 그것을 위해 병무청에서 대학교를 찾아가 설명 및 홍보를 형평성면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석 발생시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석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학생 입영원 제도는 신청대상이 입영연기를 신청한 사람에 그치고 있다. 사실상 지속적으로 군대추첨에서 떨어진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공석 역시 입영 장수생에게는 무용지물이다.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군 복무기간이 현재 21개월(육군)이라 입영 희망 시기는 제대 후 바로 복학할 수 있는 2~5월 사이에 몰리고 있다. 이 시기 모집경쟁률은 첫 조사에서 7.3대1로 나타났다. 선호시기 경쟁률이 높다보니 입대 문턱이 높을 것은 불문가지다. 15년 전 도입 당시부터 예측가능한 부작용이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빤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도 없이 군대의 필요에 의한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병력 수요는 각 군에서 10월과 11월초에 정해져서 보내 온다"며 "병사수용시설과 훈련인원에 한계가 있고 군은 매월 균등하게 전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군의 수요를 늘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본인선택제도를 도입하면서 병역이행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2015-04-08 17:58:37 정윤아 기자

안전대책 꼭 집어 책임묻겠다는 이 총리

안전대책 꼭 집어 책임묻겠다는 이 총리 이완구 국무총리는 8일 송파구 방이동의 지하철 9호선 공사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4월 말∼5월 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참석하는 안전회의를 열어 부처별 소관 안전 사항을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부처별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의미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6일 "각 부처가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총리는 또 "국민안전처에서 모든 안전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며 "각 부처 장관들이 소관 안전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직접 현장에 나온 것은 솔선수범하는 것"이라며 "각 장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답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싱크홀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업무 소관을) 따지면 곤란하다"며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업무를 조정하겠다"며 강조했다.

2015-04-08 17:58:14 김서이 기자

삼성, 장애인에게 이럴 수 있나

삼성, 장애인에게 이럴 수 있나 겉으로는 장애인 지원…뒤에서는 장애인 차별 앞장 장애인 지원 활동을 펴 온 삼성이 내부에서는 장애인 차별에 앞장서고 있었다. 8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민인권위원회의 '국내 주요 대기업 인권 침해 진정 건수'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2009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장애, 성, 질병, 국적 등의 이유로 모두 79건의 진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56건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진정이었다. 삼성은 국내 대기업 중 인권 침해 진정이 가장 많았다. 2위인 현대자동차는 36건, 3위인 NH농협은 32건으로 격차가 컸다. 특히 삼성의 인권 침해는 장애인 차별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내 대기업에서 벌어지는 주된 인권 침해는 장애인 차별이었다. 인권위가 조사한 22개 대기업과 관련된 인권 침해 진정 총 354건 중 220건(62.1%)이 장애 차별을 이유로 한 진정이었다. 삼성은 그동안 대외적으로는 장애인 인권에 힘쓰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 2020년까지 공식후원 연장을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2006년 토리노 동계장애인올림픽부터 2014년 소치 동계장애인올림픽까지 공식 후원사로 활동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장애인 선수도 일반 선수와 똑같은 열정을 가진 올림픽 출전선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만이 아니다. 삼성SDI는 2004년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졸업앨범을 만들지 못하는 서광학교 학생들을 위해 성금을 모아 졸업앨범 제작을 진행해왔다. 삼성화재는 1995년부터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운영해 왔다. 삼성메디슨은 뇌성마비복지회를 후원했고, 삼성토탈은 서산시에 장애인용 리프트 차량을 지원했다. 삼성 협력사 중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을 특별 채용하는 '1사 1장애인 착한 고용' 운동을 전개하는 곳들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 삼성의 장애를 비롯한 인권 의식은 대외적인 이미지와는 정반대였다. 삼성전자는 인권침해 현황 파악 등과 관련한 '실천점검의무' 관련 내용을 전혀 명시하지 않은 대기업 13곳 중 하나였다. 인권위는 "기업이 '기업 내 인권침해'라는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인권 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15-04-08 17:57:55 송병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2015년 4월8일(수)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세월호 수습비용 5500억원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