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동풍' 국방부, 입대전쟁 나몰라라

치열한 입대경쟁에 '입영 장수생' 속출…국방부 "본인이 다른 방법 찾아라"

입영 추첨에서 계속 탈락하는 '입영 장수생' 문제가 심각하지만 국방부는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역법 모집 제도가 지난 2월부터 소폭 변경됐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로 구분되며,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1·2지망)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입영일자 선호가 특정 시기에 몰리면서 탈락자가 속출하자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지망이라고 해서 입대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다. 계속해서 추첨에 떨어지는 입영신청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주무기관인 병무청은 가능한 1지망자를 우선으로 선발한 후 2지망자에게 차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지만 최종 입영일자는 이번에 도입한 전산 추첨제로 결정된다. 지난해 육·해·공군 경쟁률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육군은 9만4000명가량 모집에 약58만8500명정도가 지원해 평균 6.2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들은 한 번 떨어지면 다음 모집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무작위 추첨이라 언제 입영이 가능할지 당국도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군 사정에 무지한 20대 청년들이 장기적인 인생계획을 세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방부는 향후 큰 폭으로 상비병력을 감축할 예정이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르면 육군만 현재 49만8000명에서 2022년까지 38만7000명으로 줄어든다. 상비병력의 40% 이상을 간부로 편성한다는 계획을 감안하면 실제 입대자 수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입영 장수생 대책을 묻는 질문에 "1지망자 우선 선발 후 2 지망자에게 차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지만 추첨에서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선 그들이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한다"고 답했다.

입영 장수생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공평성 면에서 안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학생 입영원제도와 다른 다양한 군입대를 위한 제도가 있고 그것을 위해 병무청에서 대학교를 찾아가 설명 및 홍보를 형평성면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석 발생시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석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학생 입영원 제도는 신청대상이 입영연기를 신청한 사람에 그치고 있다. 사실상 지속적으로 군대추첨에서 떨어진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공석 역시 입영 장수생에게는 무용지물이다.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군 복무기간이 현재 21개월(육군)이라 입영 희망 시기는 제대 후 바로 복학할 수 있는 2~5월 사이에 몰리고 있다. 이 시기 모집경쟁률은 첫 조사에서 7.3대1로 나타났다. 선호시기 경쟁률이 높다보니 입대 문턱이 높을 것은 불문가지다. 15년 전 도입 당시부터 예측가능한 부작용이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빤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도 없이 군대의 필요에 의한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병력 수요는 각 군에서 10월과 11월초에 정해져서 보내 온다"며 "병사수용시설과 훈련인원에 한계가 있고 군은 매월 균등하게 전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군의 수요를 늘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본인선택제도를 도입하면서 병역이행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