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위헌이냐, 합헌이냐” 성매매특별법 첫 공개변론 열띤 공방

"위헌이냐, 합헌이냐" 성매매특별법 첫 공개변론 열띤 공방 여성 단체 등 방청객 100여명 몰려…3시간 격론 "성적자기 결정권 침해냐, 사회적 혼란이냐."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린 9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9명의 헌재 재판관들과 위헌, 합헌 측 참고인, 일반 방청객 등 90여 명 등이 몰려 격론을 펼쳤다. 위헌에 불씨를 댕긴 조항은 동법 제21조 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양측 모두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 왔다. 주요 쟁점은 ▲성적 자기 결정권 ▲생계형 성매매 ▲법의 실효성 등 3가지다. 이를 근거로 성매매 여성들은 해당 조항이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은 사회적 문제로 이를 바라봐야 한다고 맞섰다. 제청 대리인으로 출석한 정관영(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최초 변론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밀한 영역까지 형벌권을 가동하는 것은 형벌 최소권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며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음성적 성매매가 다양한 형태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해당 조항은 성매매 확산 및 비극 속에서 책정됐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규제가 없어 비극적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판관들도 변론에 참여해 쟁점을 끌어냈다. 김창종 대법관은 "성매매가 경제 수단으로 반복될 때 건전한 사회의 성풍속을 침해할 수 도 있다"며 "독일과 네덜란드가 성매매를 합법화한 후 시장 확대로 인한 인신매매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2012년쯤부터 성매매가 급감했다는 내용의 법무부 자료를 두고는 법 시행보다 단속의 해이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재판관은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의 포주 예속화가 성매매특별법의 형사처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위헌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은 "생계형 성매매 여성 대부분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며 "특정 지역에 한해 성매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최현희 변호사는 "성구매자만 처벌하자는 것은 불평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성매매 전체의 합법화 논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합헌에 손을 들었다. 한편 성매매 여성과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회(강현준 대표) 소속 회원 10여명은 이날 변론에 앞서 전국 성매매 여성 882명이 서명한 성매매특별법 폐지 탄원서를 낭독하고 헌재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달 말 대규모 마스크 시위를 예고했다.

2015-04-09 16:40:57 연미란 기자

잠적한 성완종 전 회장, 북한산서 숨진 채 발견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앞두고 유서를 쓰고 잠적했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2분쯤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에서 등산로를 따라 300ｍ 떨어진 지점에서 산속으로 30ｍ 더 들어간 곳에서 성 전 회장이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경찰 수색견이 발견했다. 성 전 회장이 발견된 곳에서 10여ｍ 떨어진 지점에 그의 휴대전화 2대가 버려져 있었다. 앞서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5시11분쯤 검은색 패딩과 검은색 바지 차림으로 강남구 청담동 자택을 나가 택시를 타고 종로 일대에 내린 뒤 자취를 감췄다. 오전 8시6분쯤 자택에서 성 전 회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 운전기사가 112에 가출 신고를 했고, 재차 아들이 오전 8시12분쯤 청담파출소에서 신고했다. 성 전 회장은 자택에 혼자 살았고, '어머니 묘소에 묻어 달라'는 내용의 유서가 자택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부근에서 신호가 특정됨에 따라 경찰력 1400여명과 수색견, 헬기 등을 투입, 이 일대 수색을 벌였다.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신호는 평창동 일대를 이동하다 북한산 정토사 부근에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은 2006∼2013년 5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여원을 받아내고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로 검찰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2015-04-09 16:39:22 유선준 기자

이부진 사장 이혼 첫 재판…남편 '아들면접'허용

법원은 이부진(44·사진) 신라호텔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46) 삼성전기 경영기획실장(부사장)에게 매달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을 허용했다.. 9일 양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는 이 사장이 맡아 양육 중인 아들을 소송기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임 부사장이 2월10일 2차 이혼조정기일 직후 낸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지난 2월 중순쯤 받아들였다. 이에 임 부사장은 2월 중순쯤부터 한 달에 두 차례 초등생(2년) 아들을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오전 열린 이 사장과 임 부사장 간 이혼소송 첫 재판은 친권 등을 놓고 이견이 커서 별다른 성과 없이 15분만에 끝났다. 양측 법률대리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10호 법정에서 가사2단독 심리로 비공개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양측은 친권과 양육권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 2월 진행된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2월 23일부터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 재판은 5월 28일 오전 11시 열린다.

2015-04-09 16:29:55 이홍원 기자

[포토] '빈스 VINCE.' 이다희, 봄과 어울리는 상큼한 미소~

배우 이다희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LF 편집샵 라움에서 열린 럭셔리 컨템포러리 브랜드 빈스(VINCE.)의 15FW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15-04-09 16:27:47 손진영 기자

[포토] '빈스 VINCE.' 이다희, 모델 출신답게 쭉뻗은 각선미!

2015-04-09 16:20:12 손진영 기자

[포토] '빈스 VINCE.' 박하선, 해맑은 미소가 매력적!

배우 박하선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LF 편집샵 라움에서 열린 럭셔리 컨템포러리 브랜드 빈스(VINCE.)의 15FW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15-04-09 16:14:17 손진영 기자

[포토] '빈스 VINCE.' 박하선, 노출없는 패션에도 섹시해!

2015-04-09 16:11:29 손진영 기자

네이버, 스타트업 응원 캠페인 함께할 개발사 모집

네이버는 네이버 앱스토어의 '함께하면 더 좋은 시작 2015' 캠페인에 함께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시작된 해당 캠페인은 좋은 앱을 발굴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는 규모를 확대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플래텀과 함께 상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마케팅, 베타존, 실무 교육 및 멘토링, 인프라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스타트업은 상시 오픈 되어 있는 페이지에서 매달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개발사를 대상으로 얼라이언스와 공동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2주에 1개의 스타트업이 선정된다. 김준영 네이버 툴즈&앱서비스 실장은 "1차 스타트업 응원 캠페인을 통해 50여 개의 스타트업을 이용자에게 소개하고 500여 명의 개발자가 앱 관련 교육을 수료했다"며 "지난 캠페인의 성과와 피드백을 기반으로 올해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 유망한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5-04-09 16:11:12 정문경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망, 목매 숨진 채 발견(3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망, 형제봉 매표소 부근 서 숨진 채 발견(3보) 유서를 쓰고 잠적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 인근 3백미터 지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2분께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에서 3백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성 전 회장이 목을 매고 숨져 있는 것을 경찰 수색견이 발견했다.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5시11분께 강남구 청담동 자택을 나간 뒤 자취를 감췄다. 오전 8시6분께 자택에서 성 전 회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 운전기사가 112에 가출 신고를 했고, 재차 아들이 오전 8시12분께 청담파출소에서 신고했다. 성 전 회장은 자택에 혼자 살고 있고, '어머니 묘소에 묻어 달라'는 내용의 유서는 자택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부근에서 신호가 특정됨에 따라 경찰력 1400여명과 수색견, 헬기 등을 투입, 이 일대 수색을 벌였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 전 회장은 2006∼2013년 5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여원을 받아내고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를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2015-04-09 16:03:37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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