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학생·교사 딥페이크 피해 총 434건…350건 ‘수사의뢰’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 착취물이 대거 유포돼 논란이 된 가운데, 학생 및 교직원 피해 신고가 올해 400건을 넘어섰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조사 결과 238건이 추가 접수돼 올해 누적 434건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허위 합성물 피해 관련, 학생·교직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해현황을 조사·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6일까지의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로, 이 기간 총 23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피해 접수 건수(196건)에 견줘 크게 는 수치다. 2차 조사에서 피해 신고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최근 언론보도로 드러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사태 이후 피해 신고 경향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 초부터 지난 6일까지의 피해신고는 434건이다. 이 중 수사의뢰 건수는 350건이고, 184건은 삭제지원으로 연계됐다. 피해자는 학생 588명, 교사27명, 직원 2명 등 총 617명이다. 2차 조사기간인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6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교육부는 피해신고 총 238건 중 171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삭제지원기관에 삭제 요청한 건수는 87건이었다. 피해 3건 중 1건은 삭제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에 연계된 셈이다. 단, 학교나 시도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삭제 신청한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됐다. 피해자는 학생이 402명으로 95.5%를 차지했으며, 교사17명, 직원 2명 등 총 421명이다. 피해자 수(421명)가 피해신고 건수(238건)보다 많은 이유는 피해신고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 신고 및 지원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고, 피해영상물 삭제를 지원받기 위해 신고 필요성을 느낀 피해자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