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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낙태 여성에 '징역 20년'

자신의 유산이 문제가 돼 '태아 살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미국 인디애나에서 나왔다. 1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인디애나 주 세인트조셉 카운티 법원은 전날 사우스벤드 교외지역 주민 푸르비 파텔(33)에게 '태아 살해'와 '사체 유기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파텔은 2013년 7월 임신 30주만에 스스로 낙태를 시행하고 태아의 사체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 밖의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출혈이 심해 찾은 병원에서 그는 유산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몸에 남아 있던 탯줄을 발견한 의사가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됐다. 파텔은 법원에서 "임신 사실을 안지 3주만에 자연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파텔의 주장은 사건 전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거짓으로 드러났다. 판사는 파텔에게 '태아 살해'와 '유기'를 적용하여 각각 6년과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동시 복역이 허용돼 실제 형량은 20년이다. 파텔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했다. 한편 미국 임산부 권리 옹호단체(NAPW)는 "위험이 큰 불법 낙태 제공자들로부터 임산부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이 되려 임산부 권리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앞으로 자연 유산한 여성들이 처벌 가능성 때문에 병원을 찾기 두려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5-04-02 18:00:3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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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2일(목)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수요미식회 짜장면은 어디서

[4월3일 뉴스브리핑] 1. SNS에 교통사고 글 올리면 경찰이 출동한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200022 - 이달 중으로 스마트폰 국민제보앱을 보급해 교통법규 위반상황 신고를 받을 경찰은, 하반기에는 SNS에 교통상황이 올라오면 자동검색해 전파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2017년까지 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300대로 늘리는 한편 불법주차 특별단속도 벌일 예정입니다. 2. 삼성 갤럭시S6 중국시장서 샤오미 미노트 벽 넘을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200001 - 작년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 3위에 그친 삼성전자가 자존심 회복을 위해 내놓은 갤럭시S6의 첫 론칭일에 샤오미는 창사 5주년 대규모 행사를 열고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는데 갤럭시S6와 성능은 비슷하고 가격은 절반 수준입니다. 갤럭시S6의 판매 기대치 6000만대 가능할까요. 3. 고객정보 판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첫공판 28일…증거인멸 혐의 추가 가능성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200140 -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부당이득 230여억원을 얻고, 피해를 입증할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자료를 삭제한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첫공판이 28일 열립니다. 홈플러스는 사내 보험서비스팀을 만들어 전문적으로 보험사에 고객정보를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미 테러감시단체 "세계 31개 무장단체, IS에 충성맹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200153 - IS에 충성을 공식 맹세한 단체가 21곳, 비공식은 10곳에 이른다고 미국의 테러감시단체 인텔센터가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레바논과 알제리의 무장단체·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등으로 아프리카부터 인도네시아까지 분포해 있습니다. 왜들 이러는 걸까요. 5. 전국 강풍 동반 최고 100㎜ 봄비 소식에 가뭄 해소 되나…낮부터 '포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200238 - 2일 오후 수도권과 충청 이남 지역에 내리고 있는 강풍을 동반한 비는, 전국으로 확대돼 내일 아침까지 많은 양의 비를 뿌릴 전망이어서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곳에 따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쳐 낮부터 포근해진다고 합니다. 6. [스타인터뷰] '스물'과 이병헌 감독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200166 - '과속스캔들''써니''타짜-신의 손'의 각색에 참여했던 이병헌 감독은, 첫 장편 독립영화 '힘내세요, 병헌씨'로 제38회 서울독립영화제 관객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스물'에서 어설프고 재미난 기억이 많은 스무살을 재기발랄하게 담아낸 그의 후속편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7. '수요미식회' 짜장면, 원래는 서민 음식 아닌 고급 음식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200080 - 수요미식회에서 짜장면의 유래와 역사를 맛깔나게 소개했습니다. 100년 전통의 인천 차이나타운 공화춘의 후손들이 하는 신승반점의 유니짜장, 하얀 백년 짜장의 만다복과 마포 현래장, 공덕동의 신성각이 나왔는데, 신성각 사장님의 바람처럼 한그릇 먹어보고 눈물 흘려보고 싶습니다. 8. 프로야구 순위…초반 돌풍 두산·KIA 선두 질주, 삼성 롯데 공동 3위 중위권 경쟁 치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200005 - 2015 프로야구 초반부터 개막 3연승의 두산과 KIA가 3승 무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삼성과 롯데가 3승1패로 공동 3위에, 중위권에는 넥센, NC, SK, 한화가 1승2패로 공동 5위 그룹을 형성, 신생팀 kt는 4패로 10위를 기록 중입니다. 올해 프로야구 벌써부터 흥미진진해집니다.

2015-04-02 17:58:42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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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대 의결에도 불참하는 정부·근로자대표

국민연금 중대 의결에도 불참하는 정부·근로자대표 국민연금기금 운영과 관련된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의 중대 의결에 근로자대표들이 불참하고, 정부 역시 상습적으로 불참하는 등 연금 운용 의사결정이 기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일 메트로신문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에 열린 운용위원회 1차회의에 한국노총, 민노총, 공공노조 등 근로자대표 3명 전원이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운용위원회는 이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 중 사외이사 선임 반대 기준'을 의결했다.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 동안 60%미만이었던 자'라는 이전 기준을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 동안 75% 미만이었던 자'로 하고, '신규 임기를 포함해 당해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연수가 10년을 초과하는 자'라는 기준을 '재직한 임기와 신규로 재직할 임기를 포함하여 사외이사 재직 연수가 당해회사 및 그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는 자'로 바꾸는 내용이었다. 국민연금이 주주로 있는 업체를 감시할 사외이사 선임 조건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같은 중대한 의결에 근로자대표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이들이 대표해야할 근로자의 목소리는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대표가 근로자측을 걱정하는 웃지못할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당시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다음 차기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때 노동계 출신 3명의 위원들이 나오게 될 경우 이 논의가 또 다시 재점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같이 그때 이 안건을 (논의)하는 게 어떠냐"고 우려섞인 의견을 나타냈다. 운용위원회는 '사외이사 선임 기준이 강화됐다'는 이유로 안건을 의결했다. 근로자측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다. 근로자측이 더 강화된 조건을 원할지 모른다는 고려는 없었다. 당시 운용위원회는 '의결권행사방향에 대한 공시 원칙'은 논의조차 못했다. 위원장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동계) 세 분께서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표결을 한다는 거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다음으로 논의를 미루었다. 하지만 이어지는 2차회의와 3차회의에 민노총 관계자는 또 다시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총 5번의 회의에서 근로자대표 중 한국노총만이 4번 참석했을뿐, 민노총과 공공노조는 단 2번 참석했다. 충실히 참석하지 않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차관 4명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지만 지난해 연금공단만이 모두 참석했을 뿐이다. 전혀 참석하지 않은 차관부터 한두번 어쩌다 참석하는 이들이 태반이었다. 근로자측이 모두 불참한 1차회의 역시 연금공단만이 참석했고, 기재부 차관만이 대리인을 보냈을 뿐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첫 회의에서 위원장조차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 출석이 이유였다.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을 분배하고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익률이 바뀐다. 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로서 회의를 통해 500조원에 가까운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다. 참가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5.25%, 2013년에는 4.2% 수준이었다. 현행 수준대로라면 2052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5-04-02 17:40:04 이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