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휴대폰 판매상 "폰파라치 제도에 뿔났다"..소송 진행

휴대전화 판매상인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일명 '폰파라치'와 관련된 부작용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폰파라치는 휴대폰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판매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19일 KMDA에 따르면 통신시장 불공정관행 철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를 열고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먼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고 있는 '폰파파라치'(폰파라치) 제도에 대해 "이통사가 만든 갑의 횡포이며 이들은 (제도를) 수익 사업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KAIT에는 이통3사가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이종천 KMDA 이사는 "폰파라치 제도는 통상 벌금 2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인데 이 외 별도의 패널티를 매기는 제도가 있다"며 "이 벌금이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추가로 징수돼는데 패널티를 주는 평가 기준이 불명확해 폰파라치가 도입된 2013년 1월 이후 작년 4월까지 거둬들인 벌금이 36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을 더 주거나 덜 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휴대폰을 개통한 소비자들에게 폰파라치 제도를 알려주는 안내문자 발송도 시작했다. 협회는 정상적인 폰파라치 제도를 명확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준이 부족해 제도의 부작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이 폰파라치 관련 채증을 하는 유통점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해주는 등 경쟁이 과열돼 채증 조작이 일어나거나 채증에 걸린 유통점에게 다른 유통점의 채증을 잡아오면 감면해주는 '역파라치'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폰파라치에 걸린 유통점들 간에도 벌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에 유통망에 대한 이통사의 경쟁사 폰파라치 적발 강요, 이통사 마음대로 적용하는 벌금액, 조작 채증 등의 문제점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어느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것이다. 이 이사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법(단통법)으로 이통사들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부당편취이득'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2015-04-19 18:30:03 정문경 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친박 핵심 줄줄이…고삐 풀린 개헌론

"제왕적 대통령제가 부패의 원천"…성완종발 개헌론 강풍 정치권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개헌론'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개헌을 주장하는 여야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학계·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개헌추진국민연대'는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전국대표자회의를 열고 '개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4월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헌론자들은 개헌을 통해 부패 사슬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만이 부정부패 척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리스트의 진위를 가리고 연루자들을 처벌하는 식으로는 악폐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것만이 부패를 없애는 길이기 때문에 현행 헌법은 고쳐야 한다"며 "이걸 고치지 않겠다는 것은 권력을 이용해 계속 부패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국회 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도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분위기다. 이르면 5월이나 6월쯤에 유럽의 정·관·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한국과 유럽의 헌법과 선거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에는 여야 의원 155명이 참여하고 있다. 개헌론은 국회 안팎의 폭 넓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권력 핵심의 반대로 인해 좀처럼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요한 고비마다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경제정책 추진에 장애가 된다고 반대했다. 국회 내에서는 친박(친박근혜)이 제동을 걸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헌 봇물"을 언급했지만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번에는 '성완종 리스트'에 친박 핵심들이 거론되면서 박 대통령이 개헌론에 제동을 걸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행 6공화국 헌법은 1987년 민주화의 산물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이 불거졌다. 김대중정부 시절에는 4년임기 대통령 중임제와 정·부통령제가 공론화됐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두고 격론을 벌인 바 있다.

2015-04-19 18:28:48 김서이 기자

‘조폭 동원혐의’ 전 인천중구청장 불구속

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인천 중구청장 김모(62)씨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피해자에게 강제 합의를 받아낸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인천지검 강력부(이형관 부장검사)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공갈 사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구청장 재직 당시 공갈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2년 3~4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인천 중구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조합장을 협박하고 합의서를 강제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들은 조합장을 찾아가 협박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하게 하는가 하면, '김 전 구청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쓰게 했다. 김씨는 이 합의서를 자신의 공갈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2011년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대법원에서 2년 6월 형을 확정 받아 지난해 출소했다.

2015-04-19 18:28:31 복현명 기자

박 대통령 비판 여론 속 '산토스만 득봤다'

한국과 콜롬비아 정상 간의 17~18일 이틀 동안의 만남은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윈윈'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19일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세월호 1주기에 콜롬비아로 떠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다. 반면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방문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활용했다. 콜럼비아에서는 박 대통령의 방문 직전 남서부 카우카 지방에서 좌익 반군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의 공격으로 정부군 1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2년부터 반군과의 평화협상을 벌여 온 산토스 대통령으로서는 위기였다. 박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양국 간 비즈니스포럼에서 산토스 대통령의 제의로 카우카에서 희생된 군인들을 향해 묵념을 올렸다. 이어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한 번 희생자들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산토스 대통령은 2014년 '반군과의 평화협상'을 내세워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알바로 우리베 전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지내며 무장 반군에 대한 소탕작전을 펼쳤지만 2010년 대통령 취임후 노선을 극우에서 중도보수로 바꿨다. 우리베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의 공세는 거세다. 박 대통령의 애도가 반대파의 공세를 누르는데 활용될 것은 불문가지다. 양국 간 정상회담의 핵심 화두인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역시 더욱 다급한 쪽은 산토스 대통령이다. 한국과의 FTA는 그 어느 나라의 경우보다 반대파의 반발이 심했다. 산토스 대통령은 하원의 반대로 재임 이후 비준단계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했다. 양국 간 FTA는 콜롬비아에서 최종단계인 헌법재판소 심의 중에 있다. 박 대통령의 방문은 헌법재판소가 심의를 좀 더 앞당기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산토스 대통령은 한국을 아시아로 진출하는 거점으로 구상 중이다. 그는 2012년 멕시코, 페루, 칠레 등 좌파가 집권한 국가들과 태평양동맹을 결성한 이래 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일본과 밀월관계에 있는 멕시코 등과 달리 콜롬비아는 태평양동맹 내에서 유일하게 아시아국가와 아직 FTA를 체결하지 못했다.

2015-04-19 18:27:46 송병형 기자

야당 '이완구 해임건의안' 셈법 고심

야당 '이완구 해임건의안' 셈법 고심 문재인 "주초부터 해임건의안 구체적 검토"…김무성 "일주일만 참아달라"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사자인 이완구 국무총리에 강한 사퇴 공세를 퍼부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이라는 4·29 보궐선거 빅카드를 놓고 사용 적기를 고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 총리가 사건에 연루된 이후 줄곧 사퇴를 촉구해왔지만 정확한 시기는 못박지 않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19일 "주말을 넘기도록 (사퇴) 결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주 초부터는 해임건의안 제출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만 했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본회의 일정은 23일과 30일에 잡혀있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만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해임건의안 발의는 23일 또는 27일이 'D-day'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발의를 한다면 30일까지 표결을 기다리기 힘들다. 26일 본회의를 추가 일정으로 잡아 표결에 부칠 공산이 크다. 30일로 잡혀있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3일 전인 27일 추가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새정치연합 내부적으로 2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중이다.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9일 특히 김 대표 "대통령도 (중남미 순방 가서) 안 계신데 총리까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국민이 불안하지 않겠냐"며 "일주일만 참아달라"고 요구했다. 야당 입장에서는 27일 발의가 유리하다. 재보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결론을 먼저 내릴 예정이다. 이어 21일께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추인을 시도하는 등 수순밟기에 들어간다. 당 차원에서 금주초 해임건의안에 대한 구체적 성안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우윤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조율에 대한 여야 협상도 병행한다는 복안이다.

2015-04-19 18:26:02 이정경 기자

단호한 처벌대책 비웃는 군 성범죄

국방부가 국내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단호한 대책을 내놓은지 한달도 채 되지않아 또 다시 해군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해군은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해군 모 부대 소속 A중령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중령은 지난 13일 여군 부사관 B씨를 불러 영외 식당에서 단둘이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뒤 자신의 승용차와 모텔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B씨가 부대 내 여성고충상담관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놓은 것을 계기로 헌병대에 접수됐다. 해군은 A중령을 보직 해임했고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군은 "간부의 성폭력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A중령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부하 병사의 가혹행위를 파악하고도 처벌하지 않은 혐의로 국방부 예하 모 사령부 소속 C준장 또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준장은 자기 수하의 병사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은 채 가해자 병사를 다른 부대로 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병사는 작년 5월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방부 검찰단은 곧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 현재 민간인 신분인 가해자가 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정부는 군인, 교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성폭력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지위고하 및 업무 성과와 관계 없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겠다고 천명했다. 또 벌금형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퇴직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2015-04-19 18:25:07 김서이 기자

4·19영령, 이총리 반겼을까

4·19영령, 이총리 반겼을까 이완구 국무총리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부재 중 첫 공식일정으로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 55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표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부정과 불의에 맞서 꽃다운 목숨을 바치신 민주영령들께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사퇴를 촉구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전날 "4·19 민주 영령들을 모욕하는 처사"라며 "어느 민주 영령과 그 가족들이 곧 검찰에 불려갈 부패 총리, 거짓말 총리의 입에 발린 연설을 듣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날도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부패 의혹과 거짓말로 만신창이가 된 총리가 앞에 나서서 반 부정부패, 민주주의 항쟁인 4·19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자고 연설한 것은 웃지 못할 희극"이라며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일찍 당 지도부와 묘지를 따로 참배하고 방명록에 '4·19 정신 되살려 민주주의와 부패척결 해내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부패척결'이란 표현을 담은 것은 성완종 파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015-04-19 18:24:17 이정경 기자

국가수뇌부의 부재…나라는 경찰청장이 지켜라

국가수뇌부의 부재…나라는 경찰청장이 지켜라 식물총리에 행자부 장관도 대통령 수행…세월호 집회에 경찰만 홀로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콜롬비아로 떠난 직후부터 19일까지 대한민국은 경찰공화국이 됐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식물총리로 존재감을 잃었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마저 박 대통령을 수행해 정국은 강신명 경찰청장의 손에 맡겨졌다. 16~18일 서울 한복판 시청광장, 광화문광장에서는 시민들과 경찰 간 격렬한 충돌이 이어졌다. 양측의 충돌은 처음부터 격렬했다. 지난 16일 세월호 1주기 추모제 참석자들의 수는 주최측 추산으로 5만명(경찰 추산 9000명)에 달했다. 경찰 병력이 광화문으로 진출하려는 이들을 막아서면서 물리적 충돌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 경찰의 차벽이 다시 등장했다. 경찰은 차벽트럭 10대 등 모두 40∼50대가량의 차량을 동원했다. 경찰의 해산 작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소수의 시민들은 경찰과의 대치를 다음날까지 이어갔다. 주말인 18일에는 휴일을 맞은 시민들이 대거 가세하면서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다. 경찰은 병력 1만3700명과 차벽트럭 18대를 동원했고, 안전펜스로 된 6겹의 차단벽을 설치했다. 시위대들을 향해 캡사이신 최루액과 물대포까지 대량으로 살포했다. 이때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등 100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예고된 사태였다. 한 주 앞서 지난 11일 열린 세월호 추모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은 행사 이후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경찰과 충돌한 바 있다. 1주기 당일 박 대통령이 출국할 경우 더욱 격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 역시 박 대통령이 자리를 비울 경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강 청장은 지난 13일 본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토요일(11일)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차벽을 포함한 폴리스라인을 부득이하게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루액 살포와 관련해 "얼굴을 조준했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캡사이신 최루액이 코 등에 작용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얼굴을 겨냥하지 말라는 분사규정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의 손에 맡겨진 정국은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27일까지는 불가피해 보인다.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향해 "24일과 25일 다시 우리는 여기에 모일 것"이라며 동참을 호소했고, 시민들은 함성으로 응답했다.

2015-04-19 18:22:03 송병형 기자

제주시 연동 다세대 주택서 가스폭발(종합)

제주시 연동 모 주택에서 가스폭발이 일어나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5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 3층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된 불이 나 20여분 만인 3시 13분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집 안에 있던 심모(42·여)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또 같은 건물 주민 등 경상자 6명이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주택에는 15가구가, 폭발이 일어난 2층에는 5가구가 살고 있다. 이 주택뿐만 아니라 주변 100m 반경에 있는 건물 유리창과 내부, 주차돼 있는 자동차 등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목격자들은 "펑하는 큰 소리가 100m 밖까지 들린 후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았다"고 말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어제 밤부터 해당 주택 3층 주민이 가스업체에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했다"며 "더 이상의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2015-04-19 18:09:0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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