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화학적 거세' 위헌 여부 헌재 첫 공개변론 열린다

본인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를 허용한 법이 헌법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펼쳐진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오는 14일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조 1항, 8조 1항에 대해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4조 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다시 범죄를 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 8조 1항은 치료명령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15년 범위로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학적 거세를 당하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인권침해 문제를 비롯해 논란이 있었다. 앞서 2013년 대전지법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의 재판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도록 한 법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피고인의 제청신청이 없었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신체의 완전성을 강하게 훼손하는 것은 헌법 12조에서 보장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이어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돼 헌법 10조에서 보장한 자기결정권도 침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아직까지 화학적 거세의 치료 효과를 놓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결과가 없으며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본인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정한 점을 근거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있을지라도 수단의 적절성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화학적 거세는 치료개념으로 도입이 추진됐고 2008년 처음 발의됐을 때는 본인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포함됐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과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해 입법과정에서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삭제된 채 통과됐다. 이후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데 대해 최소한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치료 효과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2013년 1월에는 국회의원 12명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헌재는 이재우 공주치료감호소장, 송동호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장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2015-05-03 11:24:01 이홍원 기자

메이웨더, 파퀴아오전 코앞서 '여기자 차별, 언론탄압' 논란 휩싸여

한국시간으로 3일 낮 12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MGM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퀴아오(37)와 세기의 대결을 펼치는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38 미국)가 경기를 코앞에 두고 ‘언론탄압 및 여기자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의 발단은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의 복싱 담당 여기자인 미셸 리들이 3일 새벽1시14분(미국 동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메이웨더 캠프에 의해 CNN의 라첼 니콜스 기자와 내가 파퀴아오와의 경기가 열리는 MGM그랜드 가든 아레나 출입이 금지됐다”는 글을 트윗하면서 시작됐다. 4분 뒤 라첼 니콜스 CNN 기자도 역시 트위터에 “나와 미셸 비들은 오늘 경기를 볼 수 없다. 메이웨더측이 우리 프로듀서에게 나의 경기장 출입 허가증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렸다. 두 기자는 자신들이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에서 메이웨더를 인터뷰하면서 그의 과거 뒷골목 행적 등을 공격적으로 질문한 것 때문에 메이웨더가 보복한 것이라는 뉘양스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메이웨더 측은 반박하고 나섰다. 메에웨더의 대변인인 켈리 스완슨은 허핑턴포스트 기자의 질문에 “그 기자들의 경기장 출입을 봉쇄한 적이 없다. CNN의 경우 경기장 기자석에 1석이 배정됐으며 그 자리에 누굴 앉히느냐는 CNN측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ESPN 비들 기자에는 경기 주관사를 통해 이미 출입증을 교부했다”고 말했다. 두 기자는 메이웨더측의 이런 주장에 재반박하고 있다. 트위터를 통해 논란이 일자 사실관계를 숨기고 뒤늦게 경기장 출입을 허용한다는 식으로 사안을 얼버무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라첼 니콜스 CNN 기자는 경기를 3시간 앞두고 트위터에 다시 올린 글에서 “메이웨더 이슈의 진실은 이렇다. 내가 나의 프로그램에서 메이웨더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했으며 그 뒤 나는 오늘 경기를 취재하기 위해 필요한 출입허가를 거절당했다. 4월23일 메이웨더측이 이메일을 통해 나의 경기장 출입을 금한다는 통보를 했고 4월29일 CNN 담당 피디가 메이웨더측을 방문해 내가 CNN을 대표해 경기장에 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메이웨더측은 여전히 나를 출입금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5월 1일 나 자신도 라스베가스에 온 뒤 수명의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똑같은 말(출입금지)을 들었다. 이 사실이 트위터에 알려진 뒤 후폭풍이 거세지자 메이웨더측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오늘 경기장에 갈 맘이 없다. 또한 앞으로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해야할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2015-05-03 10:26:15 강민규 기자

미 법사위, 폭동 유발한 '볼티모어 흑인 살인사건' 청문회 개최

미 법사위, 폭동 유발한 '볼티모어 흑인 살인사건' 청문회 개최 폭동을 야기한 미 '볼티모어 흑인 살인사건'이 결국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볼티모어에서 폭동을 유발한 '경찰에 의한 흑인청년 살인'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이달 말 개최한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사위 측은 경찰에 의한 과도한 폭력과 이에 따른 경찰에 대한 공격 등이 앞으로 어떻게 지역 경찰과 주민들이 소통하게 할지를 생각하게 한다며 조만간 청문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형사체제개혁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 개혁안은 경찰에 새로운 훈련기준을 부과하고 구금중 사망에 대한 보고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2015-05-03 09:50:51 하희철 기자

'1박2일' 무소유 여행…이보다 탐욕스러울 순 없다

'1박2일' 멤버들이 무소유 여행을 떠난다. 3일 KBS2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이하 '1박2일')에선 충청남도 호도로 떠나는 무소유 여행 첫 번째 이야기가 방송된다. 이날 방송에서 멤버들은 녹화에 앞서 제작진에게 여행에 필요한 것을 모두 챙겨오라는 연락을 받고선 하나같이 자기 몸 만한 짐 가방을 바리바리 싸 들고 녹화 장소로 모인다. 여섯 멤버들은 각자 자신의 취향대로 챙겨온 식료품부터 코펠, 버너, 옷가지 등 갖가지 짐들을 펼쳐 보인 뒤 "어차피 바꿀 거 아니야?"라며 여행 취지를 예상하기 시작한다. 이에 유호진 PD는 "여러분은 무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며 운을 띄우고 이내 "오늘은 있던 것도 버려보는…"이라며 무소유라는 여행 취지를 밝혀 멤버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멤버들은 자신들이 챙겨온 물건들로 이번 여행을 완수해야 했기에 짐을 사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제작진은 멤버들이 무소유에 다가서기 위해 여러 가지 미션을 준비했는데, 멤버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제작진의 허를 찌른다. 멤버들은 실패하면 자신의 짐의 반을 버려야 하는 미션들에서 짐을 사수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승부욕을 보이면서 "뺏기지 말자! 소유하자!", "소유를 위하여!"라며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멤버들은 "이 여행 끝나면 확실히 물건에 더 집착할 거 같아"라며 탐욕에 사로잡힌 처절한 몸부림으로 현장을 폭소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2015-05-03 09:36:45 김지민 기자

빅뱅, 3일째 주요 음원 실시간 차트 1위 석권…아이튠즈 차트 7개국 1위

빅뱅이 3일째 국내 음원사이트 실시간차트 1위를 석권하고 있다. 1일 0시 공개된 빅뱅의 신곡 ‘LOSER’는 3일 오전 8시 기준 멜론, 엠넷, 벅스, 올레뮤직, 지니, 네이버뮤직, 소리바다, 몽키3 등 총 8개 국내 음원사이트 실시간차트에서 1위를 기록, 3일째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BAE BAE’ 역시 ‘LOSER’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 또 아이튠스 싱글차트에서도 ‘LOSER’가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등 7개 국가에서 정상을 고수하며 글로벌한 빅뱅의 인기를 실감케한다. 음원과 동시 공개된 뮤직비디오 역시 무섭게 조회수를 갱신, 빅뱅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3일 오전 8시 기준‘LOSER’는 유튜브에서 819만 6335건, ‘BAE BAE’는 591만 2225 건을 기록하며 두 뮤직비디오의 조회수가 공개 3일째에 1400만 조회수를 넘어서고 있다. 빅뱅은 오늘 SBS '인기가요'에 출연해 이처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팬들 앞에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빅뱅이 방송 활동에 컴백하는 것은 3년여만. 특히 '인기가요'에서는 지누션과 악동뮤지션 이수현의 피처링 무대도 예정돼 있어 YG엔터테인먼트의 선후배 가수들이 한무대에서 만나는 기념비적인 날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빅뱅은 8월까지 4개월 동안 매달 1일 한 곡 이상이 수록되는 싱글 앨범을 공개한다. 또 9월 1일에는 ‘MADE’ 앨범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2016년까지 이어지는 월드투어를 통해 아시아, 미주, 그 외의 지역에 이르기까지 약 15개국, 70회 공연에 140만여 전세계 팬들과 만난다.

2015-05-03 09:09:41 최정연 기자

윤현민, 독기 품었다! "나쁜 남자 될 테니 기대해달라"

윤현민이 ‘순정에 반하다’에서 ‘옆집 훈남 오빠’같은 기존 이미지와 달리 ‘나쁜 남자’로 변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랑하는 여자와 회사 등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된 ‘벼랑 끝 상황’에 놓이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며 변신을 예고했다. 최근 촬영장에서 윤현민은 “앞으로 ‘순정에 반하다’에서 계속해서 나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 같다. 그렇다고 너무 미워하지는 말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줬으면 한다”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악행을 예고하며 애교 섞인 당부의 말을 남겼다. 윤현민이 이런 이야기까지 꺼낸 이유는 지난 방송에서 윤현민이 연기하고 있는 캐릭터 준희가 진구(동욱)를 죽인 뺑소니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헤르미아의 스파이라는 비밀이 들통난 윤현민이 진구를 설득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성공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한 것. 사건 당일 뺑소니 사건을 목격한 윤현민의 아버지는 주요 증거물인 진구의 휴대폰을 몰래 빼돌려 아들의 범죄 사실을 덮으려 했다. 하지만, 결국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 궁지에 몰리게 됐다. 이에 준희 아버지는 아들의 앞날을 위해 죄를 뒤집어 쓰고 자살해 충격을 안겨줬다. 준희 아버지의 죽음으로 동욱의 살인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준희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자살한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을 어떻게 극복할지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015-05-03 08:42:19 최정연 기자

'개콘-나는 킬러다', '예쁜 척' 킬러 김지민 "망가지니 더 예쁘다"

회를 거듭하며 망가지고 있지만 더욱 예뻐 보인다. ‘개콘’의 간판 개그우먼 김지민의 이야기다. KBS 2TV ‘개그콘서트’(연출 조준희)의 인기코너 ‘나는 킬러다’에서 예쁜 척 킬러로 등장하는 김지민. 다 내려놓은 듯 매주 망가짐도 불사하지만 시청자들은 “그래서 더욱 예뻐 보인다”는 반응이다. 어느덧 ‘개콘’ 10년차를 맞이한 간판다운 활약이다. ‘나는 킬러다’는 매주 ‘개콘’의 코너별 시청률의 상위권에 랭크되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코너 중 하나. 김지민은 섹시한 킬러로 등장, 타깃인 유민상을 유혹하기 위해 온갖 미인계를 동원하고 이 와중에 망가져버리는 돌발 해프닝이 코너의 웃음 포인트가 되고 있다.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자진 납세하여 케이크에 얼굴을 묻었고 우스꽝스러운 동작으로 몸개그를 펼쳤다. 뽀얀 얼굴에 검은 염색약을 묻혀가며 영구모드로 변신해 시청자들을 포복절도하게 만들었다. 예쁜 척을 하다가 시커먼 발바닥을 드러내는가 하면 족욕기에 엉덩이를 담그며 “좌욕중이에요”라고 말하는 장면 그리고 “엉덩이에 무좀 생길 것 같아”라고 말했던 즉흥 애드리브는 왜 그녀가 ‘개콘’의 간판인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었다. “‘나는 킬러다’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감사하다”며 코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김지민은 “매번 망가지는 개그가 오히려 제 옷을 입은 듯 편하다. 오히려 너무 즐겁고 행복한 요즘이다”라며 조금은 민망한 듯 웃음을 지어보였다. 이어 “시청자들을 웃길 수만 있다면 더욱 망가 질 것이다. 여러 가지 버전이 준비되어 있으니 ‘나는 킬러다’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김지민의 맹활약이 기대되는 ‘개그콘서트’는 오늘(3일) 밤 9시 15분 KBS 2TV를 통해 방송된다.

2015-05-03 08:39:47 최정연 기자

빅뱅, 'LOSER' 'BAE BAE' 뮤직비디오 1천만 돌파…오늘(3일) '인기가요'서 컴백 무대

빅뱅의 돌풍이 무섭다. 지난 1일 0시 공개된 빅뱅의 신곡 ‘LOSER’는 2일 공개된 멜론, 엠넷, 벅스, 올레, 지니, 네이버뮤직, 다음뮤직, 몽키3, 싸이월드뮤직, 소리바다 등 국내 10개 음원사이트 일간차트에서 정상을 차지, 이틀째 1위 기록을 유지 중이다. 또 ‘BAE BAE’ 역시 ‘LOSER’에 이어 2위를 유지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또 아이튠스 싱글차트에서도 ‘LOSER’가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등 7개 국가에서 1위를 고수, 빅뱅의 글로벌 음원 파워를 엿볼 수 있다. ‘LOSER’는 자기 자신을 루저라고 말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중독성 강한 슬픈 멜로디로 담아낸 곡이며 ‘BAE BAE’는 지금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독특한 가사로 나타낸 노래다. 3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빅뱅은 상반된 매력의 두 곡으로 성공적인 컴백을 스타트했다. 뿐만 아니라 음원과 동시 공개된 뮤직비디오 역시 무섭게 조회수를 갱신하며 빅뱅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2일 오후 2시 기준 ‘LOSER’는 622만 7854건, ‘BAE BAE’는 447만 2467 건의 조회수를 돌파하며 인기 질주 중이다. 미국에서 올로케 촬영된 ‘LOSER’ 뮤직비디오에서 빅뱅 멤버들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청춘을 연기, 그 동안 보여줬던 빅뱅의 매력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 ‘BAE BAE’ 뮤직비디오는 컬러풀한 영상미와 재기발랄한 장면들로 ‘LOSER’ 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선보이며 많은 화제를 모았다. 한편, 빅뱅은 오늘(3일) SBS '인기가요'를 통해 첫 컴백무대를 가진다.

2015-05-03 08:34:55 최정연 기자

'슈퍼대디열' 이레, 종영까지 명품 열연 "이레 덕분에 울고 웃었어~"

이레가 '슈퍼대디열'에서 ‘명품아역’다운 눈부신 연기로 호평을 받았다. 2일 tvN 금토드라마 '슈퍼대디열'(연출 송현욱, 극본 김경세)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극 중 이레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엄마를 둔 ‘차사랑’으로 분해, 명품아역다운 눈부신 연기로 안방극장에 뭉클한 감동을 안겼다. 그 동안 이레는 <슈퍼대디열>에서 사랑스럽고 당돌한 ‘차사랑’으로 등장해 연기-노래-춤까지 섭렵하며 팔색조매력을 뽐내는가 하면, 아빠 이동건(한열 역)과 티격태격 ‘부녀케미’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시한부선고를 받은 엄마 이유리(차미래 역)의 곁에서 오열연기를 선보이며 안방극장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어, 때론 ‘미운 아홉 살’로 때론 엄마의 아픔을 모른 체 해주는 성숙함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명품연기로 ‘차사랑’의 매력을 극대화 시키며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시청자들은 “사랑이와 함께 따뜻한 가족애 되새기며 그 동안 행복했다!”, “이레 명품연기에 매주 같이 울고 웃었다!”, “이레, 놀라운 연기 성장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더욱 기분 좋게 본 드라마!”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2015-05-03 08:34:31 최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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