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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검찰, 洪·李 '불구속 기소' 가닥…법조계 "증거인멸 우려"

[성완종 게이트] 검찰, 洪·李 '불구속 기소' 가닥…법조계 "증거인멸 우려"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추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이후 회유 정황이 상당부분 드러난 만큼 추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는 각각 2011년 6월 1억원, 2013년 4월 3000만원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18일 박찬종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정치자금법 위반 기준에 금품 액수가 다소 미달하더라도 피의자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데다 회유로 인해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위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구속 기소해야 한다"며 "수사 방향을 흐트리는 증거인멸은 사법권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안이 중대한 데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말이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관례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구속 기준을 2억원으로 봐왔다는 점을 감안해도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영장 청구 기준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특히 홍 지사의 경우 측근들이 조직적 증거은닉에 가담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상황이다. 검찰은 1억 원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번복하도록 홍 지사의 측근들이 윤씨를 회유했고, 이를 홍 지사가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전 총리와 측근들도 회유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전 총리의 측근인 김모 보좌관은 성 전 회장과 독대했다고 주장한 이 전 총리의 전 운전기사에게 수차례 접촉해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회유 지시나 묵인 등 증거 인멸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추가 회유 의혹에도 휩싸이게 된 셈이다. 노영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 수석대변인)도 특히 홍 지사에 대해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노 변호사는 "홍 지사의 경우 증거인멸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현직 지사이고, 도망갈 우려가 없다는 점이 불구속 기소 가닥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홍 지사의 경우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많고, 매우 구체적어서 일반인이었다면 구속기소 됐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광역단체장의 공백으로 인한 행정 업무 마비, 여당 인사인 점 등 정치적 이유도 일부분 반영됐을 것"이라고 봤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 비판을 받는 것도 같은 이유다. 정무적 판단이 앞서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다. 이 전 총리에 대해선 "운전기사나 선거 사무실 관계자 등이 (성완종-이완구) 독대 사실을 증언했다 하더라도 돈을 받았다는 직접 증거로 쓰기엔 부족하다"며 "기소돼도 유죄 입증까지 난관이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추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고등검찰 부장검사를 지낸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는 "구속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구속해야 한다"면서도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경우) 증거인멸 혐의가 이미 다 노출 돼 있어서 별도의 증거 위조죄나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한 구속 기소를 할 정도의 인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5-05-18 18:13:3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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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가로수길에 떴다…파격 패션으로 시선 사로잡아

김나영, 가로수길에 떴다…파격 패션으로 시선 사로잡아 로맨틱 컨템포러리 슈즈 브랜드 바바라의 뮤즈 김나영이 바바라 가로수점에서 팬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슈즈브랜드 바바라와 김나영이 함께하는 스페셜 바자로 진행되었는데, 가로수길 일대의 많은 패션 피플들이 바바라 매장 앞에 모여 그녀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화장한 봄 날씨에 오프 숄더 블라우스와 데님 스커트에 바바라의 실버 샌들로 매치한 그녀의 스타일링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1만 라이크 (88개의 신발을 1만원에 판매), 신상품 50% 할인 등 다양한 바바라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고객들에게 어울릴만한 구두를 추천해 주기도 했는데, 특히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제품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바자회 중간중간 기다리는 고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는 등 그녀를 보기 위해 시간을 내어 찾아준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으며, 그녀가 직접 선택한 베스트 드레서 5인에게는 바바라 신발을 선물로 전달했다 바바라의 관계자는 "바바라의 뮤즈인 김나영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바바라 x 김나영 콜라보레이션 라인 출시를 기념, 고객과 더욱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위해 '스페셜 바자'를 기획했다" 고 말했다. 바바라는 국내 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에 진출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의 대표적 쇼핑몰인 오모테산도힐즈와 중국 북경 등에 매장을 오픈 하였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바바라의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5-05-18 18:10:14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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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백 작가 '소림쌍괴' 출판 기념회 개최

국내 무협소설의 한 획을 그은 좌백(장재훈) 작가가 신작 '소림쌍괴'로 팬들에게 돌아왔다. 좌백 작가는 16일 구로디지털단지에 위치한 디콘E&M 사무실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신작 '소림쌍괴'에 대한 소개와 함께 출간 소감을 밝혔다. 이번 책은 좌백 작가가 2009년 '비적유성탄' 이후 6년만에 독자들에게 선보이는 것으로, 오랜 세월을 거치며 축적된 작가적 역량이 집대성 된 노작이다. 좌백 작가는 "소림쌍괴는 15년여 전에 구상했던 작품이다. 당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집필을 미뤘던 작품"이라며, "세월이 흘러 이제는 쓸 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겼고, 마침내 세상에 빛을 보게 됐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소림쌍괴'는 작가가 1997년 '야광충'의 후속작으로 처음 구상한 이후, 2003년 PC 통신 하이텔 '무림동'에 일부 연재하가다 중단된 작품이다. 130년 간 무공을 수련한 소림사의 두 수도승에 관한 이야기다. 당시 연재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 좌백 작가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은 수도승의 이야기를 쓸 수 있었겠나"라며, "당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북큐브에서 다시 연재가 시작된 후 올해 초 완결된 작품으로, 근 18년 간에 걸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 역작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독자 및 출판사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좌백 작가의 신작 출간을 축하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그가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한지 20주년을 맞은 해이기도 하다. '대도오'로 무협소설계에 입문한 좌백 작가는 천마군림, 혈기린외전, 비적유성탄, 하급무사 등 여러 작품들을 통해 기존 무협의 틀에서 벗어난 신무협의 계보를 다시 쓴 작가로 평가된다. 좌백 작가는 "이전 작품 '비적유성탄'은 허무적인 색채가 강했던 반면, '소림쌍괴'는 비교적 즐겁고 농담같은 분위기를 유지하려 애썼다"며, "하지만 즐거운 이야기를 쓰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그동안 책을 기다려 준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좌백 작가와 '소림쌍괴'에 대한 소식은 작가 블로그(http://blog.naver.com/jwabk)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5-05-18 18:08:44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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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전쟁 미군포격 민간인사망 국가책임”…첫 배상 판결

법원 첫 배상판결..."한국전 미군포격 민간인사망 국가책임'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요청한 미군의 포격으로 민간인이 숨진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 의무가 있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이진만 부장판사)는 한국전쟁에서 미 해군 함포 사격으로 숨진 방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48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씨는 1950년 9월 경북 포항 송골 해변에서 미 해군 '헤이븐호' 포탄에 맞아 숨졌다. 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 후 '피란민 중 북한군이 섞여 있다'는 육군 정보에 헤이븐호가 함포 사격을 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사격 명령 주체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방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 1심은 사격 명령을 내리고 실제 사격을 한 주체를 모두 미군으로 보고 한국 정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당시 미 해군이 포격을 개시한 것은 피고 소속 군인(국군)이 '피란민 가운데 북한군이 섞여 있어 포격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결정적 계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이 포격을 요청해 중대한 과실로 숨진 방씨의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미국 포격·폭격으로 사망한 민간인 희생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한국 정부가 관여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은 민간인의 손을 들어준 첫 사례로, 한국전쟁 당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 판례로 분석된다.

2015-05-18 18:07:5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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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정신 어디로…감독·코치 등 9명 '억대 비리' 검거

스포츠 정신 어디로…감독·코치 등 9명 '억대 비리' 검거 쇼트트랙, 레스링 등 4개 종목의 코치와 감독 등 9명이 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다 무더기로 검거됐다. 18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쇼트트랙, 레슬링, 스키, 씨름 등 4개 종목의 스포츠 비리 관련 감독과 코치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대에 따르면 지자체 산하 쇼트트랙 코치는 공무원·업자와 공모하고, 조직폭력배 출신 레슬링협회 임원은 지자체가 선수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릉시청 쇼트트랙 실업팀 코치인 이모(37) 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훈련비 또는 대회 출전비를 허위로 청구고 쓰고 남은 돈은 반납하지 않아 모두 80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강릉시청 빙상팀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 최모(54) 씨와 공모해 우수선수 영입비용 명목으로 시청과 담당 체육회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있다. 이씨는 빙상장 운영자와 체육용품업자와 짜고 대관료, 물품대금 등을 실제보다 많이 청구해 강릉시청으로부터 모두 1억1600만여원을 받기도 했다. 이씨는 이렇게 챙긴 돈 중 1300만여원을 빙상부 지원을 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무원 최씨에게 뇌물로 준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최씨가 빙상팀 예산 상당 부분을 영수증이 필요 없는 '보상금' 항목으로 집행했고, 장기간 비리를 저질러졌음에도 정기 감사에서 적발되지 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 광역시 레슬링협회 전무이사 이모(45) 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소속 선수들에게 시체육회가 지급하는 '우수선수 관리지원금' 1억5100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국체전 참가비를 받으려면 통장이 필요하다'고 속여 선수들에게 통장과 도장을 받고서 이곳에 입금되는 우수선수 관리지원금을 몰래 빼돌렸다. 1993년 이 지역 범죄단체 '왕가파'의 행동대장이었던 이씨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경찰의 관리대상 조폭이었음에도 레슬링협회 전무이사직을 맡으면서 내·외부 통제 없이 예산 집행에서 경기운영까지 협회 행정을 좌지우지해 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알파인 스키 전 국가대표 이모(34) 씨와 크로스컨트리 스키 전 국가대표 김모(54) 씨는 허위로 해외 전지 훈련비를 청구해 각각 720만여원, 510만여원을 횡령하다 검거됐다. 대한씨름협회 전 사무국장 성모(58) 씨는 최근 2년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에 경기장 설치비를 과다하게 지급해 협회에 847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성씨는 또 자신이 유치하지 않은 기업 후원금 4000만원에 대한 성과금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5-05-18 18:07:3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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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앙대 특혜 뇌물' 박용성 前회장 이번주 기소 방침

'중앙대 특혜 뇌물' 박용성 前회장 이번 주 기소 유력 중앙대 특혜에 대한 대가로 박범훈(67·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이르면 이번 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전 회장에게 뇌물공여와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이번 주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본교·분교 통합을 비롯한 중앙대의 역점 사업을 성사시켜 준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원 안팎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이던 2008년 이 학교에서 기부금 명목의 돈이 불법 전용되는 과정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는 2008년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체결하고 100억원대의 기부금을 받는 과정에서도 돈이 학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 계좌로 입금됐다. 중앙대는 법인에서 학교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부담을 줄이려고 우리은행과 이런 내용의 이면약정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중앙대 재단이 기부금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관리해야 하는 법규를 위반해 학교 측에 손실을 안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 계열사가 18억원 넘는 후원금을 낸 점, 박 전 수석이 2013년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된 점 등도 박 전 회장과의 유착한 정황으로 보고 조사했다.

2015-05-18 18:06:5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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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다 마오, 현역 복귀 직접 선언 "시합이 그리웠다"

아사다 마오, 현역 복귀 직접 선언 "시합이 그리웠다" 일본 여자 피겨스케이팅의 간판선수인 아사다 마오(25·淺田眞央)가 현역 복귀를 선언했다. 18일 일본 도쿄도(東京都)에서 아사다 마오는 기자회견을 열어 "100% 복귀할 생각"이라며 1년간의 휴식기를 끝내고 선수로서의 활동을 이어갈 생각을 밝혔다. 아사다 마오는 앞서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 현역 지속 가능성에 대해 "하프 하프(반반)"라는 모호한 말만 남긴 채 2014-2015시즌 휴식에 들어간 바 있다. 그는 은퇴가 아닌 선수 생활 지속을 선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자연스럽게 시합이 그리워졌고 시합에서 좋은 연기를 했을 때의 성취감을 다시 느끼고 싶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을 꼽았다. 아사다 마오는 현재 목표에 관해 "이전과 같은 수준" 또는 "작년 세계 선수권 대회 수준"을 제시했으며 "아무리 못해도 그 정도로 가지 않으면 시합에는 복귀할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그 수준까지 돌아가는 것이 지금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시즌에 연습을 시작했지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고 잘 되면 시합에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서 "현 시점에서는 올림픽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사다 마오는 기자회견에 앞서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현역 복귀 선언을 했다. 아사다 마오는 블로그에 "선수로서 시합에 복귀하기 위해 3월에 코치에게 부탁하러 갔고 5월부터 코치와 함께 연습을 시작했다"며 "할 수 있는 곳까지 도전해보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아사다 마오는 작년 2월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6위에 그쳤으며 같은 해 3월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다.

2015-05-18 17:59:01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