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재인 "희망스크럼 새로운 기구 아니다"

문재인 "희망스크럼 새로운 기구 아니다" [메트로신문 이정경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6일 대선주자 모임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희망스크럼에 대해 "새로운 기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정책연구원의 경제정책심화과정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희망스크럼은) 말하자면 서로 어깨를 함께 해서 희망을 만들어 나아가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희망스크럼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우리 당내에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들로 불리면서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다"며 "(희망스크럼은) 이런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희망을 키워나갈 때 새로운 정치든 혁신이든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희망스크럼은 그런 차원의 표현인 거고 새로운 별도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며 "그 시작을 안철수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저 이렇게 함께 수시로 모여 혁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의 희망스크럼 구성 제안과 관련 "희망스크럼을 하려면 지금 혁신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있으니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예를 들면 혁신위와 어떤 관계로 일을 할 것인지 등이 먼저 정해진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 여러분들께 요청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2015-05-26 12:49:50 이정경 기자

간편결제 시장 경쟁 '후끈', ‘네이버 페이’ 6월25일 출시

네이버가 다음달 간편결제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공식 출시한다. 네이버는 26일 "1500만 가입자, 5만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페이가 6월 25일 정식버전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네이버페이는 검색부터 결제까지 이용자에게 끊김 없는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원클릭 결제, 네이버캐쉬·마일리지 통합뿐 아니라 송금 기능까지 포함해 '가장 쉽고 편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네이버 측은 전했다. 네이버는 정식 출시에 앞서 지난 3월 24일 네이버 체크아웃을 '네이버페이'로 개편했다. 또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5곳을 최근 제휴처로 추가해 현재 삼성카드, 신한카드, 부산은행 등 14곳이 제휴처로 가입돼있다. 올해 1월 4만여 개이던 네이버페이 가맹점은 5개월이 지난 현재 5만여 개로 늘었다. 4월 말 주간 모바일 결제 금액도 지난 1월 대비 17% 증가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백화점, 플리마켓, 산지직송 서비스 등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사용처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네이버 내 UGC플랫폼 등과 연계될 경우 네이버페이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05-26 12:08:44 정문경 기자

전교조 '합법노조' 여부, 28일 헌재서 가려진다

전교조 '합법노조' 여부 헌재서 가려진다 헌재, 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 사건…28일 선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 28일 헌재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서울고법이 지난해 9월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한다.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간주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2013년 10월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같은 해 9월서울고법은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단결권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전교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므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전교조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반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 전교조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법외노조 판결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5-05-26 12:08:40 연미란 기자

서울 그린벨트 구역 불법 창고임대 업체 적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창고 임대업을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물류보관 영업 등을 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업체 13곳을 적발해 토지소유자 4명과 임차인 11명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서울 강서구 개화동과 방화동, 성북구 정릉동 일대 그린벨트에서 물건적치 허가를 받은 뒤 허가 내용과는 달리 컨테이너를 개인과 물류업체에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린벨트에서는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 물건 적치를 위한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창고 영업은 불법이다. 업체들은 허가받은 컨테이너 1021개 중 997개를 불법 물류 보관 창고로 사용했다. 이들은 컨테이너 1대당 월 4∼25만원의 보관수수료를 받아 연 적게는 1800만원, 많게는 3억원까지 매출을 올렸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이들은 나머지 컨테이너를 사무실과 직원 휴게실 등으로 임의로 용도를 바꿔 사용했다. 특사경은 그린벨트 내 불법 창고 영업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적발된 업체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자치구는 적발된 업체가 일정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가 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2015-05-26 12:02:24 이홍원 기자

정국교 전 의원, 조폭 '공갈 협박'에 8억 뜯겨

정국교 전 의원, 조폭 '공갈 협박'에 8억 뜯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전직 의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조폭이 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정국교 전 의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대전지역 폭력조직 '한일파' 조직원 진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2007년 11부터 12월까지 한일파 간부 이모(사망)씨, 다른 폭력조직원 송모씨와 짜고 정 전 의원의 승용차 경호원이 송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고 거짓말을 해 8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주가조작 피해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던 정 전 의원이 자신에게 경호를 요청하자 이런 일을 꾸몄다. 송씨는 정 전 의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승용차 경호원과 몸싸움을 벌였지만 칼부림은 없었다. 겁을 먹은 정 전 의원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도망친 뒤였다. 진씨와 이씨는 "형님이 살인교사 책임을 져야 한다", "합의하지 않으면 형님이 지시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했고 겁먹은 정 전 의원은 돈을 건넸다. 정 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자신이 운영하던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앤티(H&T)의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해 44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당선자 시절 구속됐다.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1년여 만에 의원직을 잃었고 주가조작 혐의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2015-05-26 12:02:08 연미란 기자

경찰, 폐지 줍는 노인 등친 사기범 구속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30여년 간 폐지와 병 등을 주워 생계를 꾸려온 노인의 목돈을 챙기고 잠적한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모(6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A(69)씨는 10년 전 암으로 아내를 잃고 자신도 암 투병 중이었지만 스스로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면서 하루 몇 천원 수입으로 생활을 근근이 이어왔다. 다행히 A씨는 자녀가 보내주는 용돈과 젊은 시절 모아 둔 목돈 덕분에 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봄 A씨는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폐지를 줍다가 우연히 B(64·여)씨를 만나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호감을 샀고, 이후 급속히 가까워진 두 사람은 불과 2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칠순 나이에 인생 2막을 맞은 A씨에게 행복한 날은 오래가지 못했다. B씨가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이씨에게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수차례 돈을 받아간데 이어 더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불안해하는 A씨에게 B씨는 "이씨가 정부의 휴면자금을 끌어 모으는 일을 하는데 2억원을 투자하면 30억원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예금이 바닥나자 선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2000만원을 이씨에게 넘겼다. 이씨는 A씨의 돈을 받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B씨도 모습을 감췄다. A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1일 경기도 성남에서 잠복 끝에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사기 혐의를 인정했지만 B씨와 무관한 단독 범행이고, 가로챈 돈을 모두 생활비와 사업 경비로 써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사기 목적으로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처음 만난 A씨에게 이유 없이 밥을 사 준 것은 재산 상태 등을 살피려는 목적이었을 수 있다"며 "B씨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불러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5-05-26 12:01:52 이홍원 기자

‘시국사건 투옥’ 김지하 시인에 15억원 국가배상 확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4)씨가 국가로부터 총 15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26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선고한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결과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같은달 23일 확정됐다. 앞서 김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은 김씨가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五敵) 필화사건 등으로 약 6년 4개월 동안 투옥된 것과 관련해 "반민주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3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국가가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김씨 측과 검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이후 국제적으로 구명운동이 전개되면서 10개월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김씨가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썼다가 재수감돼 6년여 간 복역했다. 또 김씨는 1970년 '사상계'에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 '오적(五敵)'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100일간 옥살이를 했다. 김씨는 2013년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오적 필화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후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형사보상금 4억2800여만원을 받았다.

2015-05-26 12:01:34 이홍원 기자

새정연 의원 17명, 대검 항의 방문 "成리스트, 물타기 수사"

새정연 의원 17명, 대검 항의 방문 "成리스트, 물타기 수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찾아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에 대해 항의했다. 26일 전병헌·이춘석·임내현·서영교·진성준·진선미 의원 등 17명은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하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전병헌 의원은 "검찰의 봐주기, 물타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이완구·홍준표는 구속사유가 명백한데도 불구속 기소로 방침을 정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야당 의원은 5천만원으로도 의원회관에 체포조를 투입하거나 구속영장을 수도 없이 청구했다"며 '수수액이 2억원 이하여서 불구속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이 조금이라도 회유나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면 구속했을 검찰이 회유와 증거인멸 시도가 밝혀졌는데도 불구속하는 것은 균형 없는 수사"라며 "이 문제를 항의하고 검찰의 입장을 들은 뒤 특검으로 갈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도 "대선 자금 문제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들은 김수남 대검 차장검사와 이금로 기획조정부장 등을 면담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2015-05-26 12:01:14 연미란 기자

中관광객에 성형수술 '불법 알선' 브로커 대거 구속

中관광객에 성형수술 '불법 알선' 브로커 대거 구속 소개료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100여명 출국금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성형수술을 불법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들이 대거 적발됐다. 26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환자를 병원에 소개한 뒤 수수료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33)씨 등 10여명을 구속하고 100여명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이들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강남지역 등 성형외과에 중국인 관광객 50여명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2억 6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다른 브로커들도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 불법적으로 고객 유치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성형브로커 10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2009년 법이 개정되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당국에 등록하면 합법으로 인정된다. 수사 대상이 된 브로커들은 주로 중국동포나 한국에 귀화한 중국인들로,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이 같은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불법 브로커들이 중국인 관광객 환자를 유치하는 대가로 높은 수수료를 챙기면서 의료비 상승이라는 피해자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보고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성형외과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2015-05-26 12:00:5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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