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카드사 정보유출' 형사재판, 민사소송 악영향 우려"

"'카드사 정보유출' 형사재판, 민사소송 악영향 우려" 피해자 측 변호사들 "지지부진 민사재판, 카드사 측 고의 의심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카드정보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년째 답보상태인 가운데 관련 형사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사재판 결과가 현재 더디게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 피해자 측 변호사들은 이 민사 소송 재판에 계속된 재판 연기 신청 등 카드사들의 고의가 반영됐다고 보고 7월부터 본격 진행될 형사 재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카드사 정보유출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국민변호인단과 법무법인 바른 등은 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 반 동안 변호사를 위임하기 위한 확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지연됐고 경우에 따라 2~3차례 변론이 열렸을 뿐 큰 진전은 없는 상태다.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이 같은 원인을 카드사들의 의도적 재판 지연 행위로 보고 있다. 국민변호인단의 박영주 변호사는 "상대(카드3사) 대형로펌에서 피해자들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선정당사자로 추인했다는 확실한 위임 증거를 대라고 한다. 이는 명백한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다. 사건 피해자 측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이 보내준 유출정보 화면 캡처 자료를 위임확인 근거로 법원에 제출하고 있지만 인터넷 사용이 서툰 연령층도 다수 있어 피해자 모두의 관련 캡쳐자료를 법원에 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변호인단의 김형남 변호사에 따르면 국민변호인단은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NH농협카드 소송 1차 변론에서 이 같은 어려움을 전하며 입금내역으로 대신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캡처본으로 위임사실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현재 국민변호인단을 통해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총 4만5202명이다. 변호인단은 이 중 약 10%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의 캡처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소송에 참여한 바른 측도 "1차 소송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서도 "카드사의 의도적 재판 지연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은 현재 참여인원 2508명을 대리해 6건의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바른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이미 검찰과 금융감독원 조사를 통해 죄목이 명확한 보완 담당자들을 7월에 다시 증인을 부를 예정이다. 바른은 이 대목에서 카드사들의 재판 지연행위를 지적했다. 이미 조사를 마친 사람들을 민사 법정에 다시 불러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법원 측도 청구 인원이 많아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되고 제기한 소송만 지난해 9월 기준 90여 건에 이른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가액도 1000억원 이상이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은 카드사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7월 1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카드3사 측 변호인 일부가 기일에 임박해 선임돼 공소사실 등에 대한 검토시간 확보차 법원에 연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카드사들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신용정보 전문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모델링 개발' 용역을 주면서 고객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1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유발해 개인정보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28일 기소됐다.

2015-05-27 17:16:00 연미란 기자

검찰, 포스코건설 하도급업체 명제산업 압수수색

검찰, 포스코건설 하도급업체 명제산업 압수수색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은 지난 26일 포스코건설 하도급 업체 명제산업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경북 포항시에 있는 명제산업 사무실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명제산업 사무실 등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제산업은 2011년 청송 성덕댐 공사 때 포스코건설이 맡은 댐 주변 도로를 일부 시공한 업체다. 검찰은 명제산업이 하도급 공사를 맡는 대가로 포스코건설에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추가 비리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명제산업 압수수색도 정 전 부회장의 추가 비리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3일 "횡령과 입찰방해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 부분과 관련된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법률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하도급 업체 10여곳에서 영업비 명목으로 최소 50억원 이상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모두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명제산업 또한 다른 하도급 업체들이 포스코건설 측에 영업비 명목의 돈을 건넨 것과 같은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에 개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추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정 전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5-05-27 17:15:46 이홍원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직 유지…검찰, '부담 한가득’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황교안(58)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한 채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 후보자가 총리에 낙마할 경우 장관직 복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황 후보자 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내에서는 '사퇴를 하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황 후보자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업무를 본 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21일 이후 오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후에는 총리 후보자로서 두 일정을 한꺼번에 소화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황 후보자가 지명된 지난 21일 오후 이임식을 준비했다가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와 취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황 후보자간 물밑교감을 통해 이임식을 취소했다는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도 그날 당연히 이임식을 하는 줄 알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취소돼 황당했다"고 말했다. 검찰 입장에선 황 후보자와 사실상 선을 긋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김황식 전 총리가 후보자 시절 감사원장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던 전례가 있긴 하지만 황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예우와 병역면제, 종교 편향 등의 논란이 가중되면서 자칫 검찰 조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장관 업무를 차관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는 것도 황 후보자 사퇴 여론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로 인사청문회에 집중해야 하는 황 후보자로선 장관 직무 수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일각에선 수사 마무리가 임박한 성완종 리스트 수사 등을 의식해 황 후보자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와 황 후보자가 검찰에 대한 장악력이 약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며 "그동안 황 후보자가 검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장관직 복직 논란이 제기되는 것 역시 검찰로선 무엇보다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이날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황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장관으로 복귀하면 된다는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며 "장관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 장관직을 자연스럽게 사퇴하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5-27 17:15:10 이홍원 기자

[포토] '정글의 법칙 in 얍' 박한별, 쭉쭉뻗은 각선미에 눈길!

배우 박한별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SBS목동에서 열린 '정글의 법칙 in 얍'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정글의 법칙 in 얍'편에는 원년멤버인 김병만과 류담을 비롯해 배우 류승수, 이정진, 박한별, 배수빈, 윤상현, 이이경, 가수 은지원, 씨스타 다솜, 2AM 정진운, M.I.B 강남 등이 출연한다. '얍'은 미크로네시아제도에 위치한 '문명 밖의 지상낙원'이라 불리우는 섬으로 남태평양의 아름다움과 그들만의 전통을 함께 품고 있다. 오는 29일 밤 10시 첫방송.

2015-05-27 17:14:48 손진영 기자

[신간도서] 트렁크…김려령 작가의 새 장편소설

◆ 트렁크 창비/김려령 지음 '완득이' '우아한 거짓말' 등의 베스트셀러를 쓴 김려령 작가의 새 장편소설 '트렁크'가 출간됐다. '트렁크'의 주인공은 올해 29세로 결혼정보업체 웨딩라이프의 비밀 자회사인 NM(new marriage)의 VIP팀에서 입사 6년차 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 인지다. 다른 부서 사원과 달리 직접 VIP회원의 기간제 부인인 FW(field wife)가 돼주는 업무를 맡은 인물이다. 김려령 작가는 인지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시대의 결혼에 대해 말한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를 지나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신조어들이 난무하는 지금, 소설은 '기간제 부인' '출장 결혼' 등의 가상적인 설정으로 어떤 사실보다 더 사실적인 이야기로 다가갈 것이다. '트렁크'는 결혼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여러 관습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해온 작가의 산물이기도 하다. 작가는 결혼과 사랑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그 형식과 내용을 꼬집고 비틀고 그 이면을 들춰내며 관습이 얼마나 고루한 것인지, 또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덧씌워지는 현실적 욕망이 얼마나 속물스러운 것인지 이야기한다.

2015-05-27 17:13:01 장병호 기자

[포토] '정글의 법칙 in 얍' 은지원, 둘리 표정 여전해!

가수 은지원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SBS목동에서 열린 '정글의 법칙 in 얍'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정글의 법칙 in 얍'편에는 원년멤버인 김병만과 류담을 비롯해 배우 류승수, 이정진, 박한별, 배수빈, 윤상현, 이이경, 가수 은지원, 씨스타 다솜, 2AM 정진운, M.I.B 강남 등이 출연한다. '얍'은 미크로네시아제도에 위치한 '문명 밖의 지상낙원'이라 불리우는 섬으로 남태평양의 아름다움과 그들만의 전통을 함께 품고 있다. 오는 29일 밤 10시 첫방송.

2015-05-27 17:07:30 손진영 기자

경남기업, 반기문 총장 조카 소속 회사에 손배소 소송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남기업이 반기문(71) UN사무총장의 조카가 재직 중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경남기업 관리인이 베트남 랜드마크타워(랜드마크72) 매각주간사였던 미국 부동산 업체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선급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해 매각주간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은 반 총장의 조카인 반주현(데니스 반)씨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곳이다. 이 회사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반 총장에게 랜드마크72 매각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씨는 랜드마크72 매각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이었던 카타르투자청과의 중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경남기업은 관계회사인 경남비나가 소유한 베트남 랜드마크72 매각과 관련해 콜리어스인터내셔널과 매각주간사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경남기업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 전이었다. 그러나 카타르투자청을 상대로 한 매각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경남기업의 자금사정은 극도로 악화됐다. 경남기업 관리인은 이후 매각 과정에서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이 경남기업에 제시한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남기업은 지난 15일 자문서비스 부실을 이유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콜리어스인터내셔널과의 매각주간사 계약을 해지했다. 카타르투자청은 매각주간사 계약 해지 직후 랜드마크72 인수를 시도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경남기업 관리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도로 법률자문을 거쳐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을 형사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5-05-27 17:00:12 이홍원 기자

[포토] '정글의 법칙 in 얍' 이정진, 팔뚝 근육과 안어울리는 깜찍 브이!

배우 이정진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SBS목동에서 열린 '정글의 법칙 in 얍'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정글의 법칙 in 얍'편에는 원년멤버인 김병만과 류담을 비롯해 배우 류승수, 이정진, 박한별, 배수빈, 윤상현, 이이경, 가수 은지원, 씨스타 다솜, 2AM 정진운, M.I.B 강남 등이 출연한다. '얍'은 미크로네시아제도에 위치한 '문명 밖의 지상낙원'이라 불리우는 섬으로 남태평양의 아름다움과 그들만의 전통을 함께 품고 있다. 오는 29일 밤 10시 첫방송.

2015-05-27 17:00:03 손진영 기자

'삼성세탁기 파손 소송' 검찰-LG, 검증 두고 사사건건 '대립'

'삼성세탁기 파손 소송' 검찰-LG, 검증 두고 사사건건 '대립' LG "세탁기 보관 상태 보여 달라" vs 검찰 "1년 지나 손괴부분 오히려 회복"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검찰과 LG전자가 삼성세탁기 파손과 관련된 검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파손사건 소송에서 검찰과 LG측 변호인은 검증을 위한 세탁기 대수, 방법 등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한 3대에 대한 검증을 요청한 반면 LG측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파손 혐의 세탁기 5대 전부를 현장 조사해야한다고 맞섰다. 또 문제가 된 도어부분 외에도 세탁기 걸쇠 부분의 홈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결함이 조성진(LG전자 H&A 사업본부장) 사장의 행위 때문인지 전시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LG측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증거 세탁기의 상태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통상 운송 과정에서 손상 방지를 위해 테이프를 붙이는데 검찰이 압수한 세탁기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세탁기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보관됐는지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 세탁기에 대한 검증은 동의한다"면서도 "운송과정에서의 손상 방지를 위한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다. 세탁기가 탄성재질이 좋아 1년이 지나서 손괴된 부분이 오히려 회복됐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이날 삼성전자가 제공한 당시 동영상을 비롯해 CCTV 등 관련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LG전자 측은 삼성이 제출한 동영상에 대해서는 부동의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가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채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와 양측은 내달 17일 오전 11시 20분 최종준비기일을 갖고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해당 세탁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LG측 요청에 따라 검증은 영상으로 남길 계획이다. 앞서 조 사장 등 LG전자 직원들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기간 중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후 화해 의사를 밝히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지만 검찰은 공소를 유지했다.

2015-05-27 16:57: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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