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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신헌 前롯데쇼핑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납품비리' 신헌 前롯데쇼핑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납품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헌(61) 전 롯데쇼핑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회사 자금을 허위 계상하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점과 업무추진비를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범위를 넘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회사를 상대로 횡령액 대부분을 반환했고 회사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지난 1년간 구속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은 무겁다고 판단했다"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신 전 대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롯데홈쇼핑·롯데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홈쇼핑 론칭과 백화점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벤처업체와 카탈로그 제작업체 등 3곳으로부터 금품과 그림 등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부하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3억272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1심은 횡령액의 경우 공소 제기된 액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액은 일부 공소시효가 만료된 액수를 제외하고 그림 시가 등을 재산정해 1억600만원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2015-06-17 11:30: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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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끝의 집' 두 번째 이야기 '마음의 언덕' 국립공주병원편, 찬사 다시 쏟아질까

'세상 끝의 집' 두 번째 이야기 '마음의 언덕' 국립공주병원편, 찬사 다시 쏟아질까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밀착취재 다큐멘터리로 호평을 얻었던 '세상 끝의 집' 시즌2 '마음의 언덕'편이 방영 확정됐다. 17일 KBS1은 다음달 1일 '세상 끝의 집 시즌2 마음의 언덕'(CP 최석순, 연출 김동일 작가 홍영아)편을 방영한다고 밝혔다. '마음의 언덕'은 국내 최초 4개월간의 밀착취재를 통해 '국립공주병원'과 그 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약 한달 간 6부작으로 방영된 '세상 끝의 집' 시즌1 '김천소년교도소' 편은 대한민국 유일의 소년교도소인 김천소년교도소 소년수들과 그 가족을 방송 최초로 밀착 취재한 다큐멘터리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새로운 각도에서 청소년 문제의 해법을 고민하고 나아가 수용 청소년들이 좋은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고자 제작돼 찬사를 받았다. 소년교도소에 이어 '세상 끝의 집' 두 번째 배경이 되는 국립공주병원에서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진솔한 휴먼스토리가 그려질 예정이다. 그들의 사연과 그 곁을 지키는 가족, 재활을 돕는 의료진의 이야기 등은 진한 울림을 선사할 것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편에서는 정신질환이라는 병의 이해를 돕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성인 6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며(2011,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조사) 한해 무려 570만 여명이 크고 작은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미루어 봤을 때, 이는 곧 우리 주변 멀지 않은 곳에도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카메라가 좀처럼 닿지 않았던 공간인 국립공주병원을 배경으로 펼쳐질 휴먼스토리 KBS 1TV '세상 끝의 집, 마음의 언덕'은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2015-06-17 11:28:26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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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올스타전, 엑소·한화 팬의 '동맹' 논란 파문

KBO 올스타전, 엑소·한화 팬의 '동맹' 논란 파문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프로야구 올스타전 팬투표에서 한화팬과 아이돌 그룹 엑소팬이 의기투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화팬은 최근 신곡을 발표한 엑소가 음원 순위 1위가 되는 것을 돕고, 엑소팬은 올스타 팬투표에서 한화 선수를 뽑기로 동맹을 맺은 것이다. KBO는 15일 올스타 팬투표 1차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넥센 히어로즈, NC 다이노스, LG 트윈스, KIA 타이거즈와 나눔 올스타에 속한 한화는 박정진(중간 투수), 권혁(마무리 투수), 정근우(2루수), 이용규(외야수), 조인성(포수) 등 12개 부문에서 5명이나 1위에 올랐다. 박정진과 권혁, 이용규는 성적만으로도 경쟁력이 있고 정근우와 조인성도 팬층이 두껍지만 한화의 선전이 '동맹 효과'로 인해 빛이 바랠 위기에 처했다. 만약 실제로 '동맹 효과'가 나타난다면 올스타 팬투표가 논란에 빠질 수 있다. 한화팬이 엑소 음원을 구입한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엑소팬이 올스타 팬투표를 하고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리는 식으로 동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동맹 논란은 한국프로야구에서만 벌어진 것은 아니다. MLB닷컴은 16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올스타 팬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캔자스시티 로열스는 아메리칸리그 올스타 9개 포지션 중 8개 포지션 1위를 휩쓸었다. 이에 미국 야후스포츠 등 현지 언론은 "이번 시즌부터 경기장에 온 관객을 대상으로 한 종이 투표를 없애고 온라인 팬 투표로만 올스타 주전 선수를 뽑기로 한 선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일본프로야구도 2003년 한신 타이거스가 팀 인기에 '반 요미우리 정서'까지 더해 9개 포지션에서 1위를 배출했고, 2007년 당시 약체였던 라쿠텐 골든이글스가 8명이나 올스타에 뽑혀 논란을 불렀다. 한국프로야구는 2013년까지 팬 투표로만 베스트 라인업을 선정했는데, 심각한 '쏠림현상'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2013년 올스타전은 웨스턴리그 베스트 11이 모두 LG 트윈스 선수였다. 최초로 팬 투표 대상에 포함한 '구원 투수' 부문을 LG 마무리 봉중근이 꿰차면서 LG가 '단일팀 올스타전 베스트 라인업 포함 기록'을 세웠다. 2012년에도 이스턴리그 베스트 10은 롯데 선수 10명이 채웠다. 양쪽 리그 최고 인기팀 LG와 롯데가 해당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지만 "구단의 인기가 지나칠 정도로 올스타 베스트 라인업 선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결과였다. "올스타 선발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자 KBO는 '선수단 투표 도입'을 해결책으로 마련했다. KBO는 지난해부터 선수단 투표 30%, 팬 투표 70%로 분배했다. KBO 관계자는 "'팬이 뽑은 올스타'라는 의미를 유지하면서 더 공정하게 올스타를 선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이돌 팬덤과의 동맹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나오면서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5-06-17 11:17:42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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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무, 미니앨범 '핑크 펑키' 스포일러 영상 공개 "더 어려졌다"

마마무, 미니앨범 '핑크 펑키' 스포일러 영상 공개 "더 어려졌다"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걸그룹 마마무가 두 번째 미니앨범 '핑크 펑키(Pink Funky)' 스포일러 영상과 함께 트랙리스트를 공개했다. 마마무는 17일 오전12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두 번째 미니앨범 수록곡 일부를 미리 들을 수 있는 스포일러 영상을 공개해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영상에는 마마무의 이번 미니앨범 트랙리스트와 함께 타이틀곡 '음오아예'를 포함해 중독성 있는 색소폰 루프의 트랩힙합 장르 곡'프레킨 슈즈(Freakin shoes)', 감성적인 보컬로 완성된 파워풀한 발라드곡 '따끔', 리드미컬한 멜로디가 매력적인 1960년대 펑크 장르의 곡 '갑과을(No no no)'이 담겨있다. 또 디스코가 녹아 든 미디움 템포의 알앤비 '셀프 카메라(Self Camera)', 에스나와 함께 발표했던 스페셜 콜라보레이션 곡 '아훕(AHH OOP!)' 등 총 6곡의 음원이 일부분 담겨있다.여자들의 적극적인 사랑방식을 대변하는 돌직구 가사와 멤버들의 매력적인 보이스가 어우러져 마마무만의 당당하고 솔직한 매력을 만나 볼 수 있다. 공개된 트랙리스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마마무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음악적 기량을 선보였다. 타이틀곡 '음오아예'에는 솔라, 문별, 화사가 작사가로 이름을 올렸으며 화사는 '프레킨 슈즈'에 작곡, 작사에 참여했다. '음오아예'는 한층 어려진 느낌의 알앤비 댄스곡으로 국내 최고 히트곡 제조기 김도훈 작곡가가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마마무는 19일 정오 타이틀곡 '음오아예'를 포함한 두 번째 미니앨범 '핑크 펑키'를 발표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2015-06-17 11:17:16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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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설치 천막에 8월부터 ‘전기·화기’ 사용 금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8월부터 캠핑장 설치 천막에 전기나 가스·화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17일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야영장 안전관리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경기 강화군 글램핑장에서 지난 3월 전기전열기 과열 화재로 5명이 숨지는 등 캠핑 문화 확산으로 야영장 사고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 안에서 전기·가스·화기의 사용과 폭발 위험이 큰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의 반입과 사용이 금지된다. 또 야영장 사업자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송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글램핑이나 카라반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내부에서 전기와 화기를 사용하는 만큼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방염 성능을 갖춘 천막을 사용해야 한다. 안전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처음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2∼3번째 위반 시 각각 사업정지 15일과 1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네 차례 위반 시 등록이 취소된다. 이와 별도로 야영장의 편의시설과 서비스 품질, 안전법령 준수와 보험 가입 여부, 안전점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야영장 등급제도 도입된다. 자연재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야영장 등록 때 야영장 지역이 자연재난 취약지역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붕괴위험 지역이나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 홍수관리지역, 해일위험 지구 등 자연재난에 취약한 지역에 들어서는 야영장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보완할 수 없을 때는 야영장업 운영이 제한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야영장은 올해 8월 3일까지 담당 관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후 정부는 미등록 야영장에는 불법 영업임을 알리고 영업중단을 요구, 다음해 2월 4일부터는 폐쇄조치를 할 계획이다.

2015-06-17 11:15:3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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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면허증 발급 시 지문으로 본인 확인

경찰, 운전면허증 발급 시 지문으로 본인 확인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운전면허증이 부정하게 발급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조처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개정안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사진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 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신청인이 지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경찰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지문정보를 요청하고 법무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기존에 경찰이 하던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는 2011년 도로교통공단으로 넘어갔다. 민간기구인 도로교통공단은 신청인의 신원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확인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적발 건수를 보면 2009년 65건, 2010년 62건에서 2011년 23건, 2012년 20건으로 적발 건수가 급감했다. 그러나 경찰은 부정발급 사례가 실제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부정발급을 적발할 적정한 수단이 없어 부정발급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므로 부정하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범죄에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해 4월 인천 면허시험장에서 인적사항을 도용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고서 은행을 방문,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현금을 찾아간 사례가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문으로 확인하고 있고, 여권도 발급·재발급할 때 모두 지문을 확인하고 있다"며 운전면허증 발급 시 지문 확인 제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2015-06-17 11:14:2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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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트레스'로 자살한 관리 직원, 산재 인정”

대법 "'스트레스'로 자살한 관리 직원, 산재 인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회사 관리직을 맡고 나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 유족이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88년부터 20년간 생산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회사는 2009년 5월 A씨에게 작업반의 다른 조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을 맡으라고 했다. A씨는 두 차례 거절했지만 회사가 계속 부탁하자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A씨는 관리직에 대한 부담감에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조원 9명 중 7명이 A씨보다 나이가 많았고, A씨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은 점도 스트레스 이유였다.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A씨는 한 달여 만에 다시 생산직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결국 자살을 시도했다. 가족들은 A씨가 저산소 뇌손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A씨는 소송이 진행되던 2011년 8월 숨졌다. 유족들은 본인 의사에 반해 관리직을 맡게 된데 따른 스트레스로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해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우울증을 앓은 주요 원인은 내성적이고 꼼꼼한 성격 때문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관리직을 맡기 전에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왔고 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급격히 우울증이 유발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내성적인 성격의 A씨가 두 차례나 고사한 끝에 관리직을 맡았고,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중압에 시달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원들을 통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심한 스트레스가 누적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또 대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성격이 자살시도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가 자살을 시도한 시기가 관리직을 그만둔 뒤라고 해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5-06-17 11:13:5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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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여자월드컵] 일본 '디펜딩 챔피언'다웠다…3전 전승 16강

[FIFA 여자월드컵] 일본 '디펜딩 챔피언'다웠다…3전 전승 16강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지난 대회 우승국인 일본이 우승 후보다운 경기력으로 조별예선을 3전 전승으로 가볍게 통과하고 16강에 올랐다. 일본은 17일(한국시간) 캐나다 위니펙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에콰도르를 1-0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3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C조 1위(승점 9)로 16강에 올랐다. 일본은 전반 5분 터진 유키 오기미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 승리를 거뒀다. 에콰도르는 3패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C조의 스위스와 카메룬의 경기에서는 카메룬이 2-1로 승리하며 일본에 이어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카메룬은 전반 24분 스위스에 선제골을 내줬으나, 후반 2분 동점을 만든 데 이어 후반 17분 역전골을 만들어내며 경기를 뒤집었다. 카메룬에 패해 1승2패(승점 3)로 조 3위가 된 스위스는 다른 조의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D조의 또 다른 우승후보 미국은 같은날 열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나이지리아를 1-0으로 꺾었다. 이날 승리로 2승1무(승점 7)를 기록한 미국은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미국은 전반 45분 간판스타 애비 웜바크(35)가 결승골을 꽂아 넣으며 승리를 이끌었다. 나이지리아는 1무2패 조 최하위로 탈락했다. D조인 호주와 스웨덴의 경기에서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호주는 경기 시작 5분 만에 선제골을 뽑아내며 앞서갔으나, 10분 뒤 동점골을 허용하며 경기를 1-1로 마쳤다. 호주는 1승1무1패(승점 4)를 기록하며 미국에 이어 조 2위로 16강행을 확정지었고, 스웨덴은 승패없이 3무(승점 3)의 조 3위로 다른 조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 17일 전적 ▲ C조 일본(3승) 1(1-0 0-0)0 에콰도르(3패) / 카메룬(2승1패) 2(0-1 2-0)1 스위스(1승2패) ▲D조 미국(2승1무) 1(1-0 0-0) 나이지리아(1무2패) / 호주(1승1무1패) 1(1-1 0-0)1 스웨덴(3무)

2015-06-17 11:09:40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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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월북자 2명 판문점 통해 송환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북한이 17일 오전 10시15분께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 2명을 송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송환자들은 지난달 북측 국경지역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송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5일 북한이 6.15공동성언을 기념해 낸 성명과 더불어 남측을 향해 화해 제스처를 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송환을 결정한 우리 국민 중에는 기존 북한 억류 국민인 김정욱 씨, 김국기 씨, 최춘길 씨, 주원문 씨 등 4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15분경 판문점에서 북한에 들어간 우리 국민 2명을 넘겨받았다"고 말했다. 송환 대상자는 북·중 접경지역 여행 중 실종 신고가 됐던 이모(59·남)씨와 진모(51·여)씨다. 이들은 부부 사이로 알려졌다. 박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입북경위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입북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송환자의 건강상태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5일 조선적십자 중앙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통해 "지난달 11일 북측 국경지역으로 불법 입국한 남측 국민 2명을 17일 오전에 돌려보내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해온 바 있다. 북한은 2013년 10일 김정욱 선교사를 억류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남한 간첩'을 붙잡았다며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달 2일에는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 주원문 씨를 억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기존 북한 억류 우리 국민 4명의 석방과 송환을 촉구하는 대북 통지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한은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

2015-06-17 11:07:09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