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여직원 상습 성추행·성희롱 경찰서장 해임 적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부하 여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은 경찰서장을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 간부까지 지낸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직원들을 성추행·성희롱하고 북한의 핵실험 도발로 경계를 강화해야 할 시기에 룸살롱에 출입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로 2013년 10월 해임됐다. 재판부는 "경찰서장의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여직원들을 상대로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고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에 폭탄주를 마시고 룸살롱을 출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여직원 등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했으며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2015-06-17 16:25:00 연미란 기자

[메르스 사태] 메르스 휴업 유치원·학교 241곳으로 감소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여파로 휴업하는 유치원과 학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갔다. 교육부는 17일 오후 3시 기준으로 휴업 중인 유치원과 학교가 전국적으로 241곳이라고 밝혔다. 전날 365곳에서 124곳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 휴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가 110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 56곳, 서울 37곳, 충북 18곳으로 나타났다. 충남(6곳), 강원(5곳), 경북(3곳), 전북(2곳), 대구(1곳), 대전(1곳), 전남(1곳), 경남(1곳)은 각각 10곳 미만이다. 유형별로 보면 유치원 83곳, 초등학교 127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6곳, 특수학교 9곳, 대학교 2곳이다. 지난주 2903곳까지 증가했던 휴업 규모는 금주 들어 정부의 수업 재개 권고와 각 학교의 수업일수 부담 등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2015-06-17 16:24:34 김서이 기자

[메르스 사태] 안전한 병원 어디에 있나...의료대란 위기에 불안한 국민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하루 사이 8명이 추가돼 162명으로 늘었다. 사망자 20명, 치사율도 12.3%로 상승 중이다. 격리자 역시 922여명이 급증해 6508명이 격리됐다. 1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퇴원자와 사망자를 제외하고 치료 중인 124명 가운데 18명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렇듯 메르스 감염자는 연일 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오늘이 고비라며 계속 헛발질을 하다 보니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메르스 환자를 격리하고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이 15일부터 부분 폐쇄에 들어갔고 이어 대전 건양대병원, 건국대병원 등 전국 40여 병원이 응급실 진료를 중단하면서 '의료공백'이 시작됐다. 특히 위급한 일반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의료대란'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미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나 입원을 한 환자들은 일부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의료난민'이 될 처지다. 삼성서울병원은 전국 암 수술의 10%를 차지해 수술 중단으로 인한 암 등 중증 질환자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일반 중증 환자들 역시 메르스에 노출된 병원을 피해 여기저기를 난민처럼 떠돌다보면 의료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은 약 2000병상이 다 찰 정도로 전국규모의 초대형 병원에 속한다. 평소 하루 평균 응급환자 200여 명, 외래환자 8500명이 찾고 205건의 수술을 진행해온 만큼 외래와 응급실 업무 중단으로 인한 의료계 파장은 클수 밖에 없다. 2014년도 한국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메르스로 인해 일반환자들의 진료에 얼마나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있다. 심평원이 내놓은 '2014 진료비통계지표'에 나온 환자수는 1년간 총 입원수는 7백44만 9000명이고 외래환자는 4천904만1000명에 이른다. 또 전국 요양기관 현황은 총 6만5571개소이고 의료진은 일반의 9만2927명, 치과의 2만2952명, 한의사 1만8767명이다. 이 통계처럼 거의 전국민이 년 1회이상 병원을 이용했고 입원수는 전체 인구의 15%가 해당된다. 그리고 일반의 1명한테 진료 받는 환자수는 70여명다. 그런데 의료진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 의료 대란 가능성도 높아진다. 17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 162명 중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은 28명으로 18%에 달한다. 더군다나 6500명이 넘는 격리대상자의 상당수가 의료진인데다 대체인력 충원이 어려워 나머지 인력들이 대신하다 보니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이계속지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메르스사태가 장기화 될 수록 병원 가기를 거부하는 일반환자들이 많아진다는 점이다. 만약 제 때 진료를 받지 못하면 병의 위중이 더 깊어지고 불안감이 높아지게 된다.물론 병원들의 수입도 대폭 감소하게 돼 의료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메르스가 장기화 됨에 따라 생기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간 협의를 통한 메르스 관련 진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도 병실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거나, 의료진 부족으로 적절한 진료를 못 받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의협의 신현영 대변인은 "정부가 폐쇄된 병원이나 의료진에 재정지원과 보상은 전혀 하지않고 있다"면서 "메르스 검사를 하는 PCR은 한 번에 10만원 정도 하는데 이를 병원에서 부담해야 한다. 개인병원은 문을 닫는 동안에도 임대료를 계속 내야 한다. 의사 뿐만 아니라 만성신부전 환자나 임산부 등 진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환자들도 다른 병원에서 진료거부를 당하면 심각한 위험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계속해서"일선 보건소의 경우 메르스 초기대응이 지금까지 계속 보고되는 것은 정부의 선제적 대응능력에 문제가 있기때문이다"고 보았다. "환자들이 메르스로 인해 안심병원을 찾아 몰리고 있는데 정부는 숫자발표만 할 뿐 부족한 의료인력과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답답하다 "며 "정부는 하루속히 현장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6-17 16:23:37 최치선 기자

[메르스 사태]평택 소재 대학·학생들, 메르스 퇴치 '총력전'

평택 소재 대학·학생들, 메르스 퇴치 '총력전' 대학들 휴업, 학생들 마스크 손세정제 배포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메르스 발생 진원지로 불리던 경기도 평택에서 대학들과 일부 대학생들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단 대학들은 휴업을 통해 교내에서의 메르스 확산을 막고 있으며, 학생들은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등 메르스 퇴치에 앞장서고 있다. 평택대 관계자는 17일 "메르스 예방 차원에서 대학 최초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휴강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평택대에 근무하는 전 인력이 모두 투입돼 학생들이 강의실에 입·퇴실시 항상 열체크를 하고 무료 마스크 배부를 통해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원과 사원 할 것 없이 사무실에는 최소 인력만 남기고 교내 각 건물마다 인력을 배치해 로테이션으로 상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평택대는 휴업으로 인한 수업 보강을 이날부터 19일까지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메르스 확산 여파로 최근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자율학습 기간을 두는 것으로 대체했다. 평택에 위치한 한국복지대도 메르스 확산 방지에 나섰다. 한국복지대 관계자는 "학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메르스 관련 공지사항을 게시한다"며 "학생들이 홈페이지보다는 페이스북을 더 자주 접하는 특성을 고려해 현재 페이스북 활동을 더욱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대학생들은 메르스 방역 활동에 나섰다. 평택대 학생 13명은 지난 9일과 12일 평택역에서 시민들에게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나눠주고, 메르스 안전 수칙이 담긴 '시민에게 올리는 편지'를 전달했다.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마스크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학과 시청, 보건소 측은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학생들에게 지원했다.

2015-06-17 16:21:11 김서이 기자

'어머님은 내 며느리' 이한위 "박진영 '어머님이 누구니' 춤 가르쳐 달라"

'어머님은 내 며느리' 이한위 "박진영 '어머님이 누구니' 춤 가르쳐 달라"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배우 이한위가 박진영에게 '어머님이 누구니'의 안무를 가르쳐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17일 오후 SBS 목동홀에서 열린 SBS 새 아침드라마 '어머님은 내 며느리' 제작발표회에서 촬영장 에피소드를 묻는 질문에 이한위는 "이근영 작가가 내가 할 수 없는 걸 줬다. 이번주 토요일 밤에 촬영하게 된다"며 "박진영의 '어머님이 누구니'를 안무에 맞춰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찍어야 한다. 내 몸은 그런 것을 수행 할 수 있는 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작년에 박진영 쇼를 하면서 소개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다. 박진영 씨가 직접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기사를 보면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한위는 '어머님은 내 며느리'에서 잔머리만 굴릴 줄 아는 재벌 3세 박봉주 역을 맡았다. 대기업 회장인 외할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망나니 같은 캐릭터다. 이한위는 "나로선 평소 해보기 어려운 역을 맡았다. 재벌 3세 역은 잘 들어오지 않는다"며 "드라마에서 중요한 역할이다. 내가 김혜리와 결혼하는 바람에 고부관계가 역전된다"며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다. '어머님은 내 며느리'는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한 며느리 유현주(심이영 분)가 질투의 화신인 시어머니 추경숙(김혜리 분)에게 시집살이를 당하다가 남편의 죽음 이후 재가를 하고 다시 관계가 역전된 고부지간으로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드라마다. '황홀한 이웃'의 후속으로 22일 오전 8시 30분 첫방송 된다.

2015-06-17 16:07:00 하희철 기자

'어머님은 내 며느리' 이한위, "시청률 20% 넘으면 봉사 하겠다" 공약 내세워

'어머님은 내 며느리' 이한위, "시청률 20% 넘으면 봉사 하겠다" 공약 내세워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배우 이한위가 '어머님은 내 며느리'의 의미 있는 시청률 공약을 내세웠다. 17일 오후 SBS 목동홀에서 열린 SBS 새 아침드라마 '어머님은 내 며느리' 제작발표회에서 능력 없이 몽니 부리기로 살아온 재벌 3세 역을 맡은 이한위는 드라마 시청률이 20%를 넘으면 어떤 공약을 하겠냐는 질문에 "올해 56살인데 주변 또래 친구들 중에 나처럼 4살짜리 아들이 있는 사람이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함께 출연하는 출연자들을 설득해서 어린이 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시금석으로 삼아서 작품에 출연한 배우들과 팀을 이뤄 주기적으로 봉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아들을 잃은 금융맨으로 출연하는 배우 김정현은 "요즘 아침드라마 시청률이 12%만 넘어도 성공적인 걸로 알고 있다"며 "'어머님은 내 며느리'의 시청률이 15%를 넘으면 담배를 끊겠다. 20%를 넘으면 술을 끊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이어 악독한 시어머니로 출연하는 김혜리는 "15%가 넘으면 목숨 같이 아끼는 간식을 끊겠다"고 했고 시집살이에 시달리는 며느리 역을 맡은 심이영은 "15%가 넘으면 남편 최원영을 출연시키겠다"고 공약을 걸었다. 또 시누이 역을 맡은 문보령과 심이영의 남편으로 출연하는 이용준은 "춤과 노래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어머님은 내 며느리'는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한 며느리 유현주(심이영 분)가 질투의 화신인 시어머니 추경숙(김혜리 분)에게 시집살이를 당하다가 남편의 죽음 이후 재가를 하고 다시 관계가 역전된 고부지간으로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드라마다. '황홀한 이웃'의 후속으로 22일 오전 8시 30분 첫방송 된다.

2015-06-17 15:56:46 하희철 기자

검·경 '수갑 착용 조사' 논란…뻥 뚫린 인권

검·경 '수갑 착용 조사' 논란…뻥 뚫린 인권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검찰이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구속자 3명에 대해 수갑을 채워 조사를 진행하다 변호사의 항의를 받은 것. 변호사를 대동한 A씨는 수갑을 풀었지만 B씨와 C씨는 조사 내내 수갑을 착용한 채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변호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무분별한 계구 사용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검경이 이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면서 불필요한 장구 착용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에서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수갑을 찬 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이에 항의하다 강제 퇴실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항의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수원지검은 "인정신문을 끝내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고 반박, 검찰과 변호사단체 간의 충돌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계구 착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 10월에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당시 59세) 교수가 2주간 포승줄과 수갑을 찬 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무죄추정원칙과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헌재는 2005년 계구 사용을 허용한 '계호근무준칙 298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송 교수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인권 침해를 인정받아 1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2008년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37)가 수갑을 찬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며 고통을 호소했다. 당시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계구 사용은 경찰도 예외가 아니다. 경찰은 지난해 절도 혐의를 받는 지적장애 청소년에 수갑을 채우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폭행 등 강압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가 확대되자 해당 경찰관들은 합의금을 주고 무마를 시도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된 검찰 진정 2204건 중 '불리한 진술 강요·편파 부당수사'는 770건에 달한다. 경찰 관련 진정도 1만2649건 중 '폭행·가혹행위·과도한 장구 사용'이 3523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영진(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등 중형 사건에서 검찰의 무분별한 계구 사용이 보인다"면서 "도주우려나 자해 등의 위험이 없는 인물에게까지 수갑을 착용하는 행위는 인권침해 등의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06-17 15:45:33 연미란 기자

비투비, 컴백 타이틀곡 '괜찮아요' 재킷 이미지 공개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오는 29일 컴백하는 그룹 비투비가 새 음반 재킷 이미지를 공개했다. 비투비는 17일 오후 공식 SNS를 통해 첫 번째 정규음반 '컴플리트(Complete)'의 재킷 이미지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컴백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이번에 공개된 이미지에서 비투비는 몽환적인 숲속을 배경으로 댄디한 네이비 의상과 한층 성숙한 비주얼 변신을 드러내 눈길을 끈다. 그동안 보여준 악동 이미지를 벗고 한층 깊어진 카리스마를 발산해 컴백 활동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든다. 비투비의 신곡 '괜찮아요'는 일상에 위로를 전하는 서정적인 가사를 담은 발라드 넘버다. 지친 마음을 다독이는 비투비의 진심 어린 멜로디가 듣는 이의 귀를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괜찮아요'를 포함한 비투비의 첫 정규 음반 '컴플리트'는 오는 29일 발매된다.

2015-06-17 15:38:38 장병호 기자

[Global Korea] Economy Code Red, because of MERS

Economy Code Red, because of MERS The country's economy is greatly influenced by MERS which is ongoing for more than a month. According to a research done from Korea Dining Industry on 8~14th, 560 restaurants' sales dropped 38.5% compared to the last 2 weeks. Not only dining industry, but also travel agencies, performing hall and theaters, credit card companies, financial firms, farms and agriculture, economic industries and much more have faced major losses due to MERS.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ssumed that if MERS was to continue throughout August, the loss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will be up to 20 billion dollars.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메르스 충격, 경제가 무너진다 메르스 사태가 한달 가까이 지속되며 경제 전반이 타격을 입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8∼14일 560개 외식업체를 조사한 결과, 2주 전과 비교해 평균 매출액이 38.5% 감소했다. 외식업종은 물론 여행·관광업종, 공연·극장가 등 문화산업, 신용카드사 등 금융업, 농축산업 등 경제산업 전반으로 메르스 피해가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메르스 사태가 8월 말까지 갈 경우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은 20조9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IMG::20150617000163.jpg::C::320::}!]

2015-06-17 15:26:55 김서이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어머님은 내 며느리' 김혜리 "심이영 때리다 오히려 내가 부상 입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