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광주U대회 메르스 컨트롤타워 부재

광주U대회 메르스 컨트롤타워 부재 광주시, 차관급 본부장 제안 - 정부 운영해야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7월 3일 개막하는 광주 U대회 성공의 관건인 메르스 차단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 20일 전주에서 10일째 투병하던 메르스 환자가 사망하고 21일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격리자는 4035명으로 급감하며 상승세는 꺾였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기때문이다. 광주U대회를 주관하는 광주시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국 행정부시장 영상회의에서 '광주 U대회 메르스 관리 대책본부'를 정부 차관급이 본부장을맡아 중앙 정부가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U대회는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 전북과 충정지역에서도 함께 열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현재 광주U대회에서 안전한 식음료 제공을 위한 식음료안전대책본부가 일찍부터 구성돼 광주 전남 전북 제주를 관할하는 광주식약청장이 본부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에따라 광주U대회에서 식중독 방지를 위해 김승희 식약처장이 최근 직접 식음료안전대책본부와 함께 U대회 식음료 납품업체를 점검하기도 했다. 이처럼 광주U대회에서 메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정부차원의 대책이 수립되고 이를 관리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개입이 불가피 할 것으로보인다. 특히 광주U대회를 앞두고 광주 전남 전북에 질본에서 통보되는 메르스 접촉 의심환자가 최근까지 계속 이어져 이에대한 대비를 위해서도 행자부와 복지부가 참여해 운영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 국내에서의 메르스 차단이 무엇보다 우선이지만 광주U대회에서는 외국에서의 메르스 유입도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지역 보건의료계에서는 "광주 U대회에서 메르스라는 악재를 걷어내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는 140개 국가가 참여한다고 발표했지만 참여국가나 단체를 밝히길 꺼리고 있어 메르스 사태가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방해하는 악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5-06-21 09:21:54 최치선 기자

'인기가요' 6월 셋째 주 1위 후보는? 빅뱅 vs 엑소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인기가요' 6월 셋째 주에도 그룹 빅뱅과 엑소가 1위 후보에 올랐다. 21일 방송되는 SBS '인기가요'에서는 그룹 빅뱅과 엑소가 1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친다. 빅뱅은 1일 발표한 싱글 '뱅뱅뱅'과 '위 라이크 투 파티(We Like 2 Party)'로 활동 중이다. 엑소는 '러브 미 라이트(Love Me Right)'로 빅뱅과 경쟁한다. 이날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순위 발표도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인기가요'는 메르스로 인해 지난주 방송을 녹화방송으로 진행한 바 있다. 21일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입장을 불가하고 열감지기와 손세정제를 마련해 만반의 사태를 대비했다. 한편 이날 '인기가요'에는 샤이니, 2PM, 서인영, 디셈버, 엠블랙, 이지혜, 멜로디데이, 백아연, 마마무, 슬리피&민재, 히스토리, 씨엘씨, 엔플라잉, 세븐틴, 스피드, 몬스타X, 로미오, 오마이걸, 블레이디, 에이코어 블랙 등이 출연한다.

2015-06-21 09:20:10 장병호 기자

내일부터 모바일 IPTV서 지상파 방송 못본다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모바일 인터넷TV(IPTV)에서 22일부터 지상파 실시간 방송이 전면 중단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본 방송 후 3주가 지나면 무료 전환되는 지상파 주문형비디오(VOD)까지 볼 수 없다. 이는 지상파 3사 콘텐츠를 독점 제공하는 콘텐츠연합플랫폼(CAP)과의 콘텐츠 공급 대가 협상 실패에 따른 것으로 KT에 대해서는 현행 계약대로 오는 11월 말까지 서비스를 계속한다. 21일 한국IPTV방송협회(KIBA)에 따르면 CAP이 통신 3사 중 KT를 제외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실시간 방송 콘텐츠 사용료를 가입자당 1900원에서 3900원으로 올려 달라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 이 때문에 오는 22일부터 두 회사의 모바일 IPTV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없게 됐다.

2015-06-21 09:17:28 정문경 기자

미래부,"'010' 번호 이통사 간 공동사용 가능해진다"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 통신사 간 할당받은 '010' 이동통신 전화번호 중 빈 번호(가입자가 쓰지 않는 번호)가 거의 소진되면 정부가 다른 이통사에 배분했던 번호를 일부 회수해 공동사용 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최근 이동통신사업자끼리 휴대전화 번호를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번호 공동사용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번호 관리세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번호 공동사용이란 애초 SK텔레콤에 할당됐던 휴대전화 번호를 KT나 LG유플러스 등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휴대전화 식별부호를 '010'으로 통합하면서 통신사업자별로 각기 다른 국번(앞 네 자리 번호)을 할당했다. 전체 1억개의 번호 가운데 112, 119 같은 긴급전화와의 혼선 가능성 등을 피하고자 쓰지 않는 '0000∼1999' 국번을 제외한 8000만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중 7400만개가량이 통신사업자한테 분배돼 있다. 나머지 608만개는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업자 등 미래 수요를 위한 유보분으로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이통사별로 할당된 휴대전화 번호 개수를 보면 SK텔레콤이 3280만개, KT가 2512만개, LG유플러스가 1600만개 등이다. 문제는 이렇게 할당된 번호가 사용되는 비율에서 사업자 간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은 사용률이 90%를 웃돌면서 포화 상태에 달했지만, KT나 LG유플러스는 사용률이 이보다 크게 낮다. SK텔레콤을 통해 휴대전화에 신규 가입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번호이동을 통해 통신사를 옮겨도 기존 번호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통신번호 관리세칙을 고쳐 번호 사용률이 90%가 넘는 사업자가 번호의 공동사용을 신청하면 번호 사용률이 90% 미만인 다른 사업자의 번호를 회수해 부족한 사업자한테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때 어느 사업자한테 번호를 회수할지, 몇 개나 회수할지 등은 정부가 정한다. 정부는 이르면 9월께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는 약 5700만명이며 실제 이용되고 있는 번호는 5814만개(3월 기준)다. 가입자 수보다 이용되는 번호 수가 많은 것은 사업자가 시험용으로 쓰는 번호와 가입 해지·번호 변경 등을 할 때 일시적으로 재사용이 보류되는 번호가 있기 때문이다.

2015-06-21 08:57:24 정문경 기자

IPTV 가입자 15개월간 29.9% 증가…케이블TV 1.7% 감소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유로방송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가입자가 1년3개월 사이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케이블TV 가이밪는 1.7%감소했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단자 수를 기준으로 한 IPTV 가입자는 KT 604만명, SK브로드밴드 302만명, LG유플러스(U+) 228만명 등 총 113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말 현재 가입자인 KT 497만명, SK브로드밴드 208만명, LG유플러스 168만명 등 총 873만명보다 29.9% 많은 것이다. IPTV 가입자 수는 작년 9월 1천31만명, 12월 1천84만명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케이블TV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가입자 수는 2013년 CJ헬로비전 404만명, 티브로드 334만명, 씨앤앰 246만명, CMB 152만명, 현대HCN 140만명, 개별SO 209만명 등 총 1484만명에서 올해 3월 CJ헬로비전 417만명, 티브로드 329만명, 씨앤앰 238만명, CMB 150만명, 현대HCN 135만명, 개별SO 190만명 등 총 1459만명으로 1.7% 감소했다. 케이블TV 가입자는 작년 9월 1485명으로 소폭 늘었다가 12월 1468만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2013년 418만명에서 올해 3월 426만명으로 1.9% 늘었다.

2015-06-21 08:48:34 정문경 기자

[메르스 사태] ‘부산’ 메르스 확산 여부 이번 주말 고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이번 주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부산지역 확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시기가 될 전망이다. 19일 메르스 양성반응 이후 8일 만에 숨진 81번 환자 접촉자 관리는 마무리 단계다. 하지만 143번 환자의 접촉자 가운데 감염자가 있다면 이번 주말에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43번 환자가 기침을 시작한 지난 11일부터 격리병실에 들어간 지난 12일 사이 접촉한 사람들이 감염 위험군에 포함됐다. 이들 중 감염자가 있다면 이번 주말 증세 발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감염 이후 잠복기를 거쳐 통상 일주일째 증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인 점은 그동안 143번 환자와 접촉해 발열과 설사 등 이상 증세를 보인 74명에 대한 1∼2차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검사 대상자 중에는 143번 환자 가족과 같은 병실에 있었던 입원환자, 의료진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잠복기는 아직 남은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최장 잠복기인 15일 이후에도 발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방역 당국은 긴장을 놓지 않고 있다. 143번 환자가 메르스 증상을 보인 지난 2~4일까지 접촉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격리가 해제됐지만 지난 5일 이후 접촉자에 대한 관리가 지속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날 부산에서는 병원격리 277명을 포함해 총 936명이 격리된 채 방역 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병원격리자가 하루 만에 대폭 늘었는데, 이는 방역 당국이 좋은강안병원 간병인과 입원환자 가족까지 격리 대상에 포함하는 강수를 뒀기 때문이다. 한편 부산지역 두 번째 메르스 확진자인 143번 환자는 입원 8일 만인 이날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는 등 잘 회복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48시간 안에 재검사하고, 필요하면 3차 검사까지 할 계획이다.

2015-06-20 23:06:54 이홍원 기자

한영회계법인 “보고서 ‘무단사용’ 엘리엇에 법적조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법원에 제출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증거자료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한영회계법인은 "엘리엇 측이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자료를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 측은 "엘리엇 측이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는 제3자에게 제공·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며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이다. 특히 이 자료는 과거 공시된 제한된 정보만을 기반한 것으로 합병 목적이 아니다. 또 실무 협의를 위해 작성 중이었던 초안 상태이며 법인 명의로 최종 발행 승인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영 측은 "임의적으로 보고서를 이용한 데 대해 법적 조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영회계법인은 엘리엇 측에 해당 보고서의 증거 철회를 요청했다. 문제가 된 것은 보고서의 트랜스미털 레터(transmittal letter) 부분이다. 이 부분은 수신자와 제목, 목적(용도)을 명기한 보고서의 헤드(표지) 대목을 말한다. 엘리엇 측이 법원에 증거로 낸 보고서에는 트랜스미털 레터 부분이 삭제돼 일종의 변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엘리엇이 제출한) 가치평가분석보고서는 작성 명의인이 삭제돼 있고 일부만 발췌됐다. 당연히 포함돼야 할 트랜스미털 레터가 누락돼 있다"며 "그 점은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엘리엇 측은 법원에서 "국내 4대 대형 회계법인에 의뢰해 양사 공정 가치를 감정한 결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대 1.6인 것으로 산출됐다"며 "하지만 삼성 측이 1대 0.35로 합병비율을 산정한 것은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이 아니라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 작업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가치를 산정하는 회계기준이 각각 달랐으며 보고서의 일부 내용만 발췌해 왜곡했다"며 "엘리엇 측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변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5-06-20 23:06:23 이홍원 기자

법원 "이혼 후 동거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법원 "이혼 후 동거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법적으로 이혼했더라도 다시 결합해 부부생활을 해왔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승계를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와 18년간 법률상 혼인관계로 지내다 1994년 이혼했다. 교사였던 B씨는 2005년 퇴직해 퇴직연금을 받아오다 2013년 4월 사망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했지만 2006년부터 다시 부부로 생활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할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며 유족연금승계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를 유족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원고에게 매월 120만∼200만원을 생활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망인이 살았던 곳 인근 할인마트, 의료기관 등을 빈번히 이용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 진술 등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2015-06-20 23:05:33 김서이 기자

청와대 경비 경찰관, 이번엔 길가서 여성 성추행

청와대 경비 경찰관, 이번엔 길가서 여성 성추행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청와대 내부 경비 담당 부대 소속 경찰관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심야 시간 여성 세 명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서모(27) 순경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순경은 지난 1일 자정쯤 성북구 정릉에 있는 숙소 인근 길에서 20대 여성 2명의 주요 부위를 만졌고 같은날 다른 여성 1명을 추행할 목적으로 뒤를 쫓아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 복도까지 따라갔지만 미수에 그쳤다. 서 순경은 지난 4일에도 역시 정릉 인근 길에서 다른 2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폐쇄회로(CC)TV 분석 끝에 용의자를 서 순경으로 특정했다. 범행 후 마침 휴가중이던 서 순경은 문제가 불거지자 부대의 복귀 명령을 받았고, 경찰은 전날 서울역에 도착한 서 순경을 체포했다. 서 순경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범행 대부분은 시인했지만 일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서 순경은 지난 9월 임용 후 1년 동안 거치게 돼있는 시보 상태였으며, 이날 강북경찰서로 발령이 났다. 경찰은 내부 징계 절차를 거쳐 서 순경에게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2015-06-20 23:05:0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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