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우 충북교육감 항소심 불복…대법원 상고(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이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교육감의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도 이날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김 교육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어버이날을 맞아 학생들이 쓴 편지 1700여통에 양말 2300켤레를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낸 것을 기부행위로 보고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김 교육감이 같은해 추석 때 자신의 명의로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한 것을 두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별도로 김 교육감은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