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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가축사체더미 전국 곳곳서 방치

전염병 가축사체더미 전국 곳곳서 방치 토양과 지하수 병균 오염 확인…정부 전염병 사후관리 손놔 가축사체더미 위에서 농사 짓고 집 짓고…검증조차 안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전염병으로 인해 무더기로 살처분된 가축들의 사체더미가 전국 곳곳에서 방치된 채 썩어가고 있는 사실이 24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의 창궐이 우려된다. 또 토양과 지하수에서 암모니아성 질소, 소독제, 항생물질,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돼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 가축의 전염병에 불과하다며 쉽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는 낙타를 매개체로 인간에게 전파됐다. 가축 관리에 소홀했던 중동국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4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조성된 가축매몰지는 4949곳에 달한다. 지난해 하반기 구제역과 AI가 확산되면서 실제 매몰지 수는 5000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가축을 대규모로 살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하수와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경기도 이천의 구제역돼지 매몰지에 관측정을 설치하고 지하수 수질 시료 분석을 한 결과 암모니아성 질소가 리터당 최대 112.2㎎ 검출됐다. 암모니아성 질소는 침출수 오염 판독의 지표다. 또 포름알데히드 같은 소독제와 항생물질도 검출됐다. 지하수가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는 일반 세균과 대장균까지 검출됐다. 관리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였다. 환경부는 이 지역을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든 지속관찰 매몰지로 구분했지만 추가조사 없이 방치했다. 지속관찰 매몰지로 분류되면 현장 정밀조사 또는 추가 조사를 실시해 매몰지를 이설하거나 침출수 수거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같이 방치된 곳은 지속관찰 매몰지 59곳 중 25곳이나 됐다. 환경부는 경북 안동의 매몰지 등 환경영향조사 결과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17개소를 유출 가능성이 없는 매몰지로 분류하기도 했다. 또 침출수 유출 조사를 위한 관측정 설치 기준을 지자체장에게 일임한 탓에 2011년까지 조성된 매몰지 4799곳 중 3151곳에는 기준조차 없었다. 조사를 해야 할 국립환경과학원은 유명무실했다. 가축 매몰지 인근 4만6948곳의 지하수 수질을 조사하면서 부적절한 기법을 이용하고,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아 오염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아 매몰지를 이설할 경우에도 잘못된 기준을 적용했다. 결국 하나마나한 검사가 됐다. 기존 매몰지 주변 토양의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2010년 매몰했다가 2013년 이설한 경기도 양주 매몰지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인 클로스트리듐 퍼프링젠스가 일반적인 수치의 420배를 웃돌았다. 암모니아성 질소가 주변의 60배까지 검출된 곳도 있었다. 농식품부는 2013년 관리기간 3년이 경과한 가축매몰지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지침을 엉터리로 작성했다. 가축사체 분해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조사방법으로 인해 사체의 분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매몰지가 농경지 등의 용도로 활용됐다. 경기도의 경우만 2227곳 중 1356곳이 가축사체 분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작이나 건축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다.

2015-06-24 19:00:0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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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예정화, 김국진 안고 스쿼트 인증

'라디오스타' 예정화, 김국진 안고 스쿼트 인증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미식축구 국가대표 스트렝스 코치 예정화가 김국진을 안고 스쿼트를 선보였다. 24일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시선강탈! 여름 여자 특집'으로 시크릿 전효성, 씨스타 소유, 예정화, 김연정이 출연한다. 이날 예정화는 "국진이 형을 들 수 있나요?"라는 김구라의 말에 단번에 김국진을 안아 들고 스쿼트를 해내 미식축구 월드컵 국가대표 스트렝스 코치다운 체력을 과시했다. 또한 예정화는 유연성이 없다는 김국진에게 '커플요가'까지 전수하는 등 운동에 관해서는 열혈 의지를 불태웠다. 뿐만 아니라 예정화의 집안이 운동 집안임이 밝혀져 또 한번 놀라움을 선사했다. 알고 보니 예정화의 아버지가 현직으로 활동중인 보디빌더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운동을 좋아하시는 타고난 운동체질임이 드러났다. 이처럼 이날 예정화는 운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자신의 몸매 관리법으로 '생활 밀착형 관리비법'을 공개하는가 하면, 숨겨왔던 춤과 노래 실력까지 뽐낼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예정화의 몸매 관리 비법과 모두의 감탄을 자아낸 예정화의 운동에 대한 열정과 다양한 매력들은 밤 11시 15분 방송된다.

2015-06-24 18:59:31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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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종식 뒤에야 대통령 사과 가능

메르스 종식 뒤에야 대통령 사과 가능 청와대 "지금은 메르스 퇴치가 우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사과로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가 메르스 사태 종식되고서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사과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메르스 퇴치가 우선"이라고 답했다. 전날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사과 직후 논평을 통해 "민간병원조차 대국민사과를 하는데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조차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청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역시 지난 22일 대국민성명을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4일에는 여권 일부에서도 박 대통령의 사과를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메르스와 관련해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등에서 몇 차례 사과성 발언을 했을 뿐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황 총리는 "사태 종결 뒤에 잘못된 점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고, 문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을 뿐이다. 정부는 메르스에 사전 대비를 하지 못했고 최초 환자 발생 때 신속한 대응에 실패했으며 컨트롤타워도 명확히 내세우지 못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명 피해가 생겼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는 큰 손실을 봤다. 한국의 대외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이에 국정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일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씻고 재난 극복의 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습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메르스 사태 초기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비판에 열중했던 박 대통령은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메르스 사과가 아닌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5-06-24 18:58:5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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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최재성 카드' 강행...비주류 반발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신임 사무총장으로 최재성 의원을 기용하는 것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노 진영 등 비주류 측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3일 '최재성 카드'를 강행했다. 최 의원은 당내 범주류인 정세균계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당초 문 대표는 최 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이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한 비주류 측의 강한 반발로 결정이 미뤄져 왔다. 새정치 내 비주류 측은 문 대표가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를 강행한 것을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전병헌 최고위원은 "사무총장의 인선을 열흘 정도 늦춰가면서 포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다"며 "만약 친노가 비노 진영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카드가 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무총장은 친노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것이 당의 화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어쨌든 당의 탕평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참 걱정이 된다"고 비판했다. 비노계 의원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 소속 의원은 "이는 나중에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금이 갈 때 땅이 한 번 휘청거리고 금이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성 불가론'을 펴왔던 이 원내대표는 "지금껏 문 대표에게 당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씀드려왔는데 오늘 문 대표는 당의 안쪽에 열쇠를 잠갔다"며 "포용하지 않는 정당은 확장성이 없다"고 말했다. "확장성이 없으면 좁은 미래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하되 당연직 최고위원으로서의 당무는 당분간 거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만나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6-24 18:58:2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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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대정부질문서 메르스 공방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의 24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메르스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주로 미흡한 정부 기능의 보완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메르스 초동대처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국민안전처가 발족된 지 8개월째가 돼도 큰 변화가 없고 안전처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았다"며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코노미스트의 지난 13일 기사 제목은 한국에서 숨 쉬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국제사회에서 메르스가 공기로 전염된다고 판단하는 증거"라며 "그런데도 우리 방역 당국이 공기전염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웃음거리 아닌가"라고 따졌다. 김영환 새정치연합 의원은 "메르스 사태가 1년 전 세월호 참사와 어찌 그리 닮았느냐"며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빠졌는데 어디에도 국가 지도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지도력이 붕괴됐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새누리당 의원은 "재난안전 총괄 임무를 갖고 있는 안전처가 감염병이 돌아도 방관만 했다는 건 허수아비 안전처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메르스는 한국형 무능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민들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었으며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사태수습과 신뢰회복을 위해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6-24 18:58:0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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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군 단독 상륙훈련 실시…천왕봉함 첫 참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우리군이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단독으로 연대급 상륙훈련을 실시한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해 안면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하는 이번 훈련에는 해군 2200여명과 해병대 1500여명 등 총 병력 3700여명이 참여한다. 또 대형수송함 독도함(1만45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등 함정 23척과 육·해·공군의 항공기 45대, 상륙돌격장갑차 36대 등이 참가한다. 이번 훈련은 한국군 단독훈련을 통해 우리군의 합동상륙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참가전력들은 훈련기간 중 적 해상위협 상황을 가정한 상륙전력 해상기동을 비롯해 상륙해안의 위협 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한 해상침투, 해안정찰, 소해 등 선견부대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대규모의 함포 및 항공 화력지원 등의 다양한 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륙목표지역 내의 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상륙함 천왕봉함(4900톤급)이 처음으로 참가한다. 천왕봉함은 지난해 12월 취역해 5개월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작전배치됐다. 천왕봉함은 완전 무장 상륙병력 300여명과 상륙정, 전차, 상륙돌격장갑차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다. 또 상륙헬기 2대를 이·착륙시킬 수 있다.

2015-06-24 18:55:3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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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일정책 180도 선회에 국민 갸우뚱"

"대일정책 180도 선회에 국민 갸우뚱" 문재인, 전날 시민단체 비판에 힘 실어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24일 한·일수교 50주년을 계기로 급변한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해 "갑작스럽게 180도 (정책을) 바꿔 (한·일 간 갈등이) 아무것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유야무야 하겠다니 국민이 어리둥절해 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과거사도 위안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한·일 관계 발전도 놓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환영하지만 (그간 우리 정부의) 대일외교는 원칙도 전략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략은 분명한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무전략이었다"며 "상황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갈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일외교는 기본적으로 과거사 해결과 관계 발전이라는 투 트랙 대응이 맞다"며 "과거사도 한·일 관계의 발전 속에서 끌어가야 하고, 원칙과 전략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외교적 창의성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문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전날 시민단체의 대일정책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는 허울뿐인 화해와 상생을 위해 내려놓거나 묻을 수 있는 짐이 아니(다)"며 "성과에 급급한 외교에 떠밀려 주도권을 잃거나 섣부른 타협을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박 대통령의 한·일수교 50주년 축사를 겨냥한 비판이었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양국 간에 실타래처럼 꼬인 현안들이 있다"며 "가장 큰 장애요소인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정부가 무능해 늙은이들이 몇 십년 동안 나와서 이렇게 외쳐도 해결을 못해주고 있다"며 "여자인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얼버무리지 말고 회담 때 모든 것이 청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15-06-24 18:55:19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