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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명예 더럽혔다"…졸업생, 성희롱 교직원 찾아가 몸싸움

"서울대 명예 더럽혔다"…졸업생, 성희롱 교직원 찾아가 몸싸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대 졸업생이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교직원에게 찾아가 '학교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주먹을 휘두르고 몸싸움을 벌여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3시 20분쯤 서울대 교내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이 학교 교직원 A(48)씨와 졸업생 B(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전에 관련 기사를 읽은 생각이 나 서울대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폭행 이후 상황을 본 교직원을 상대로 보충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합의에 필요한 냉각기간을 갖고 합의 여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고전문학 작가로 활동중인 B씨는 이날 자료를 찾으러 학교에 들렀다 A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말싸움이 붙어 먼저 주먹으로 때렸고 B씨도 이에 주먹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해당 교직원은 조교와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다 재작년 학교측으로부터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패소했다.

2015-06-24 15:26:2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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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리뷰-나의 절친 악당들] 돈과 권력 향한 임상수 감독의 하이킥

지누(류승범)는 인턴 직원이다. "취직해서 월급쟁이가 돼 '따까리'로 사는 건 X 같은 거다"라고 말하는, 정규직이 보면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는 청년이다. 나미(고준희)는 맨발로 렉카차를 운전하는 거친 여자다. 가진 것 하나 없다는 점에서 나미와 지누는 닮았다. '나의 절친 악당들'(감독 임상수)는 이들에게 권력가의 검은 돈가방이 굴러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임상수 감독의 영화를 볼 때마다 불편함이 들었다. 그가 영화를 통해 그려낸 세상은 너무 위악적이었다. 상류층을 향한 풍자를 담은 '하녀'와 '돈의 맛'이 통쾌함보다 씁쓸함으로 기억에 남았던 이유다. '나의 절친 악당들'에서 임상수 감독은 영화 초반 돈가방을 배달하는 운전부로 출연한다. 등장과 동시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역할이다. 영화에 작은 재미를 더하는 카메오 출연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전 영화와는 다른 영화를 만들겠다는 임상수 감독의 선언처럼 보이는 장면이기도 하다. 실제로 '나의 절친 악당들'은 임상수 감독의 전작과 많이 다르다. 무엇보다도 불편함이 덜하다. 세상에 대한 위악적인 묘사는 여전하지만 그 속에서 한결 힘을 뺀 캐릭터들이 눈에 띈다. 세상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욕망에 충실한 지누와 나미의 모습은 '쿨함' 그 자체다. 진지함과는 거리가 먼, 그럼에도 유쾌한 청춘의 모습이 두 캐릭터 속에 녹아 있다. 그러나 "젊은이에게 힘을 주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는 임상수 감독의 말처럼 '나의 절친 악당들'이 지금 한국을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희망으로 다가갈지는 의문이다. 재벌을 위시한 상류층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담고 있지만 그 밑바탕에서 현실적인 공감대를 찾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돈가방을 둘러싼 지누와 나미, 그리고 회장(김주혁) 사이의 갈등과 대결에서도 계급투쟁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영화적 긴장감을 만들어내기 위한 장치에 가깝다. 영화 후반부의 복수극이 생각만큼 짜릿하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뜬금없는 엔딩도 키치적으로 느껴진다. 물론 그런 점들이 영화를 더욱 '임상수 감독스럽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청소년 관람불가. 6월 25일 개봉.

2015-06-24 15:25:08 장병호 기자
국민연금, 'SK C&C-SK 합병' 반대 의결권 행사 결정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국민연금이 합병 비율 등을 문제 삼아 SK C&C와 SK의 합병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24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마찬가지로 합병 비율이 쟁점으로 떠오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어떤 행동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이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고 SK C&C와 SK의 합병 등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고 양측의 합병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SK의 지분 7.1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합병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나 합병 비율, 자사주 소각 시점 등을 고려할 때 SK의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 의사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SK C&C와 SK는 지난 4월 1대 0.73의 비율로 합병을 결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시장 일각에서는 합병 비율이 최태원 회장 일가 지분이 높은 SK C&C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주주 가치 훼손'을 언급한 것은 이번 합병 비율이 최 회장 일가의 소유 비중이 낮은 SK에 불리하다는 것을 완곡한 어법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합병 후 SK C&C의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이사보수 한도 상향 조정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이번 합병 계약 건에 찬성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국민연금은 설명했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밑에 설치된 위원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판단하기 곤란한 주요 의결권의 행사 지침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인 김성민 한양대 교수를 비롯해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 오정근 고려대 교수 등 정부·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연구기관 추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분 구조로 봤을 때 국민연금이 양사 합병에 반대해도 실제 주총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SK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 지분은 7%대에 그치고 있고 최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이 31.87%에 달한다. SK C&C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43.45%로 훨씬 높다.

2015-06-24 15:14:12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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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데이터 요금제 출시 한달 반만에 가입자 350만 돌파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해 한달 반에 350만명을 돌파했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수는 전날 기준으로 SK텔레콤이 약 200만명, KT가 약 91만명, LG유플러스가 약 70만명으로 전체 합산 350만명을 넘어섰다. 이달 17일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300만명을 돌파했으니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50만명이 증가한 셈이다. 지난달 요금제 출시 초반의 인기몰이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달 28일 100만명을 기록한 가입자 수는 이달 3일 200만명을 돌파했다.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 무선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5700여만명에 달해 가입자 유입은 계속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리필하기', KT는 '밀당', LG유플러스는 동영상 시청 특화 요금제 등을 각각 자사 요금제의 특징으로 강조한다. 이런 서비스 덕에 가입자들의 데이터 사용 혜택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일부 이동통신사는 6만원대 요금제를 5만원대로 인하하는 등 가격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도 했다. 특히 SK텔레콤은 밴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한지 한 달여 만에 200만 가입고객을 돌파해 주목받고 있다. 이 요금제 가입자는 지난달 20일 출시 첫 날 15만명을 기록했고 2주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SK텔레콤의 기존 요금제 가운데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2013년의 'T끼리 요금제'보다 가입자 증가 속도가 2배 빠르다.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데이터 혜택을 받았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80만명의 이달 데이터 사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T끼리 요금제' 가입자에 비해 628TB 상당의 데이터를 추가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SK텔레콤은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들이 1인당 평균 3.2GB의 데이터를 리필하고, 1.8GB의 데이터를 선물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 수가 늘면서 데이터 요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향후 회사들은 데이터 요금제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쪽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5-06-24 15:00:49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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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부정선수·승부조작…경찰, 유도계 인사 40명 불구속 입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올림픽 메달리스트이자 유도 국가대표 감독 출신 교수들이 전국체전에서 선수를 부정으로 출전시키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정 선수 출전, 승부조작, 공금 횡령 등의 혐의(업무 방해 등)로 안병근(53)·조인철(39)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 교수와 정모(57) 모 대학 교수, 문모(66) 대한유도회 심판위원장, 시·도체육회 및 시·도유도회 관계자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2014년 전국체전에 출전자격이 없는 유도선수 107명을 모두 179회 출전시켜 전국체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출전 선수들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5개, 은 21개, 동 32개 등 모두 58개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전 국가대표팀 감독인 안 교수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제자인 용인대 유도 선수 18명을 제주도 대표로 부정 출전시키고, 그 대가로 제주도 체육회와 유도회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안 교수는 2009년부터 지난해??지 용인대 선수 132명에게 지급된 훈련비 1억600여만원을 가로채고, 법인카드로 식당과 숙박업소 등에서 일명 '카드깡'을 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을 받는 수법으로 1억9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안 교수는 전국체전 여자 유도 대학부 78㎏ 이하 결승전에서 특정 선수에게 고의로 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직전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조 교수는 2012년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장으로 재임 중 단체 후원금, 선수 장학금, 학교 공금 등 8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조 교수는 이 돈을 주식 투자금과 유흥비로 썼음에도 고향 선배와 심마니 등을 동원해 국가대표 선수 4명에게 먹일 산삼 10뿌리를 사는 데 쓴 것인 양 허위로 진술했다. 또 심마니에게 산삼구매 영수증을 위조하도록 하기도 했다. 문 심판위원장은 2013년 전국체전 유도 남자 대학부 73㎏ 이하 8강 경기에서 특정 선수를 이기게 하려고 상대방 선수가 정상적인 '배대뒤치기' 공격을 했음에도 이를 위장 공격이라며 주심에게 지도 벌칙을 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국체전 훈련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인 A 국내 유명 실업팀 감독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도 외 다른 종목에서도 부정출전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5-06-24 14:45:3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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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 혐의 임각수·김호복 구속 기소(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외식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임각수(67) 충북 괴산군수와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이 구속 기소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A(46) J사 회장으로부터 1억원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 5일 구속됐다. 또 임 군수는 J사의 사업 진행과 식품외식산업단지, 힐링파크 조성사업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군수의 아들이 J사의 간부 직원으로 일한 것도 일종의 특혜로 보고 있다. 김 전 시장은 J사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자신이 이사로 있던 B(58) 세무법인 사무장과 함께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전 국세청 공무원 C(57)씨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 취득 등)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인 김 전 시장은 뇌물을 전달한 대가로 J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2012년부터 3년간 J사 고문으로 활동하며 회계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은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시장과 함께 J사의 세무 로비자금을 전달한 B씨와 이를 수수한 C씨는 이달 초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J사의 세무 로비 자금 2억원 중 C씨에게 실제 전달된 돈이 1억원인 점에 대해 B씨가 중간에 이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하고 있다. A씨와 J사 임원 등 4명은 지난달 22일 2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돼 내달 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임 군수는 기소 결정으로 더는 군정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임 군수는 구속된 뒤 '옥중 결재'를 해왔다.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은 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날부터 괴산군은 임 군수 대신 윤충노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날 괴산군 관계자는 "행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24 14:45:0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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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북제재로 개성공단 진출 무산 국가 책임없다"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개성공단에 진출할 예정이었다가 천안함 사태로 대북 제재가 시행돼 사업이 무산됐던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5·24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겨레사랑은 개성공단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려고 2007년 6월 토지이용권을 분양받았다.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가 일어나자 통일부는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 신규 진출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5·24 조치'를 내렸다. 이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겨레사랑은 오랜 기간 개성공단 투자를 추진했는데,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5·24 조치'는 천안함 사태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뤄진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5·24 조치'는 개성공단에 진출해 이미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북한 제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진출과 투자확대만 금지한 것이라며 배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겨레사랑은 개성공단 사업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해 손실을 일부 보전받았다.

2015-06-24 14:42:31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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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 문형표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전파력 과소평가"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르스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은 메르스 바이러스를 과소평가했기때문으로 드러났다.문 장관은 24일 메르스 사태 초기에 정부가 병원 공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파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메르스 전파력이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결정했다. 과소평가 한게 맞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병원명을 공개하면 해당 병원이 신고를 제대로 안 하거나 환자를 받지 않을 우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번 환자가 나왔을 때 삼성서울병원 등을 공개할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당시 국내에 없어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부가 이후 다시 병원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선 "메르스 전파력이 상당히 강하고,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당초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방침을 바꿨다"고 했다. 그는 "6월 3일에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통령 지시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문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초기 병원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새정치연합 남인순의원이 "초기 병원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은 누구의 결정이냐"고 묻자 "제가 (결정했다)"라고 답했다. 문 장관은 또 남 의원이 "정부가 준수했다고 하는 WHO(세계보건기구) 의사소통 가이드라인 원칙에는 신뢰관계 구축, 신속한 발표, 투명한 정보공개 등이 있지만 정부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병원 상황 등에 따라 공개 등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의료계, 병원,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상황에 맞춰서 판단했다"고 해명 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의 부분 폐쇄가 무기한 연장된 가운데 강릉의료원 간호사가 환자 치료 중 메르스에 감염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써 강원도내 다섯 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고 의료진으로서는 처음이다. 강릉의료원은 메르스 확진자가 격리 치료를 받는 국가지정 격리병원으로, 179번인 A씨는 확진자인 96번, 97번, 132번 환자 치료 중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간호사는 지난 12일 132번 환자를 서울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밀접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속출하자 정부의 방역대책에 구멍이 뜷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2015-06-24 14:34:19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