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학원 진학 앞둔 20대女, 절벽서 숨진 채 발견

여수 금오도 비렁길 절벽서 20대女 숨진 채 발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남 여수시의 한 섬에서 20대 여성이 숨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오후 3시40분쯤 전남 여수시 남면 금오도 비렁길 1코스 신선대 인근 절벽 밑에서 A(27·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20분쯤 "절벽 부근에 가방만 놓여 있고 가방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여 절벽 아래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10분쯤 여수시 남산동 여객선 터미널에서 금오도 함구미 선착장으로 가는 여객선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 달 서울의 한 대학원에 입학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5-06-25 19:02:57 연미란 기자

대법 "불법체류자도 노동3권 인정…이주노조 합법화"(종합)

대법 "불법체류자도 노동3권 인정…이주노조 합법화"(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이주노조가 소송을 낸 지 10년,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 된 지는 8년 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동3권이 인정돼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불법체류 상태라도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도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조 결성이 취업 자격을 주거나 국내 체류의 합법화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2007년 접수됐지만 충실한 심리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미국, 일본과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유럽연합 국가 사례를 확인한 결과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 행정적 조치는 취하면서도 노조 활동을 포함한 근로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21만여명 정도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시대적 변화에 맞춰 불법체류자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부작용을 극복할만한 여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일영 대법관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지위향상을 기대할 만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민 대법관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그 노조의 활동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년 4월 노조를 만들고 그해 5월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조합원들의 취업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며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요구했다. 조합원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이주노조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설립신고요건에도 외국인등록번호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노동청은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가 포함돼 있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고, 이주노조는 이에 맞서 2005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체류자가 포함됐다면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이주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주노조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확인받는데 10년이나 걸렸다며 너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주노조는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06-25 18:57:07 연미란 기자

[메르스 사태]유치원·학교 전국 17곳 휴업…학령기 격리자 115명

[메르스사태]유치원·학교 전국 17곳 휴업…학령기 격리자 115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휴업한 유치원과 학교가 전날보다 세 곳 늘었다. 25일 교육부는 오후 3시 기준으로 세 곳 늘어 17곳이 됐다고 밝혔다. 휴업 학교는 23일 6곳으로 줄었으나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서울 강동구 일대의 병원 인근 유치원과 학교가 일시적으로 휴업하면서 24일 14곳에 이어 이날 17곳으로 늘었다. 지역별 휴업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유치원 1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5곳, 고교 2곳 등 11곳이고 경기 5곳, 부산 1곳이다. 또 교육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보건복지부 통계를 근거로 메르스와 관련한 학령기(만 3∼17세) 격리자가 115명으로 전날과 같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시·도교육청 보고를 취합한 결과 교직원 격리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14명으로 집계됐다.

2015-06-25 18:49:56 연미란 기자

청와대 '유승민 찍어내기'에 국회까지 흔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쏟아낸 말은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었다. 세간에 떠돌던 '유승민 찍어내기'를 노골화했고, 자신의 결정에 발목을 잡던 비박(비박근혜) 여당 지도부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친박(친박근혜)을 제외하고 여야 모두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여당을 되찾기 위해 국회를 흔들고 정쟁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민생법안 관철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의 원내사령탑(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며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당선이 되기 위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한결같이 '다시 국민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신뢰정치를 하고 국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에 가까운 선언을 한다"며 "저도 결국 그렇게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만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박 대통령과 줄곧 대립해 온 상황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비판은 결국 여당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도 "대통령께서 이번에 위헌 논란이 다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새누리당이 집권만 하려 하지 여당이기는 포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사실상 전쟁 선포에 꼬리를 내렸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 결론은 '국회법 개정안 폐기'였다. 유 원내대표도 "사퇴요구는 더 잘하란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청와대 식구들과 함께 당·청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항복 선언을 했다. 하지만 여당을 굴복시킨 대가는 컸다. 국회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밑바닥부터 흔들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부와 국회와의 전쟁 국면에 고심했고, 야당에서는 잠시나마 국회를 올스톱시키겠다고 맞섰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는 "여당을 장악하려는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이 국정을 망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민생 문제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정치를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다"며 "정치는 사라지고 대통령의 고집과 독선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독 박 대통령만 거부권 행사로 정쟁을 키우고 있다"며 "자신의 무능을 국회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국회가 민생법안 통과는 외면하면서 민생 추락에 대해 정부 탓만 하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서 여야 모두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15-06-25 18:44:28 윤정원 기자

[포토] '제14회 미쟝센 단편영화제' 임성언, 여전한 백옥피부

배우 임성언이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제14회 미쟝센 단편영화제 '장르의 상상력展' 개막식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제14회 미쟝센 단편영화제 '장르의 상상력展'은 상상력 넘치는 기발한 단편영화들과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한국 단편영화의 힘과 진정성을 많은 관객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보다 노력을 기울였다. 총 99편에 달하는 각양각색의 한국 단편영화들이 네 가지 프로그램(개막작, 경쟁부문, 초청프로그램, 전년도 수상작)으로 나뉘어 다채로운 단편영화 축제를 펼친다.

2015-06-25 18:38:41 손진영 기자

[포토] '제14회 미쟝센 단편영화제' 포즈 취하는 임성언

2015-06-25 18:38:08 손진영 기자

[광주 하계U대회] 역대 최대 규모 선수단 결단식…금 25개 종합 3위 목표

7월 3~14일 열리는 지구촌 대학생 스포츠 축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이 출정 채비를 끝내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한국 선수단은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수변 무대에서 결단식을 하고 금메달 25개 획득과 종합 3위 달성을 위한 결전 의지를 다졌다. 종합 3위 탈환을 위해 한국선수단은 21개 종목 516명으로 구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은 전 세계에서 온 약 150개국 1만4000명의 선수들과 메달 경쟁을 벌인다. '사랑을 주세요! 자랑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결단식에는 유병진 단장(명지대 총장)을 비롯한 45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자랑스러운 결과로 국민의 사랑과 응원에 답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결의했다. 배드민턴 이용대와 양궁 기보배는 각각 남녀 선수대표로 나서 그동안 땀 흘린 만큼 정정당당한 플레이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선서했다. 김종 차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선수단 여러분이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방역과 예방에 전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번 대회를 메르스를 극복해 국내외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입증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선수단은 오는 27일 선발대가 광주로 출발하고, 본단은 7월 1일 출발한다.

2015-06-25 18:37:57 김민준 기자

[포토] '제14회 미쟝센 단편영화제' 명예 심사위원 위촉된 변요한

배우 변요한이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제14회 미쟝센 단편영화제 '장르의 상상력展' 개막식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제14회 미쟝센 단편영화제 '장르의 상상력展'은 상상력 넘치는 기발한 단편영화들과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한국 단편영화의 힘과 진정성을 많은 관객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보다 노력을 기울였다. 총 99편에 달하는 각양각색의 한국 단편영화들이 네 가지 프로그램(개막작, 경쟁부문, 초청프로그램, 전년도 수상작)으로 나뉘어 다채로운 단편영화 축제를 펼친다.

2015-06-25 18:37:51 손진영 기자

[포토] '제14회 미쟝센 단편영화제' 명예 심사위원 위촉된 유지태

배우 유지태가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제14회 미쟝센 단편영화제 '장르의 상상력展' 개막식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제14회 미쟝센 단편영화제 '장르의 상상력展'은 상상력 넘치는 기발한 단편영화들과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한국 단편영화의 힘과 진정성을 많은 관객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보다 노력을 기울였다. 총 99편에 달하는 각양각색의 한국 단편영화들이 네 가지 프로그램(개막작, 경쟁부문, 초청프로그램, 전년도 수상작)으로 나뉘어 다채로운 단편영화 축제를 펼친다.

2015-06-25 18:37:25 손진영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FIFA 온라인 3' '네이버' 채널링 서비스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