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알바 근로자에 예고 없는 계약 종료, 부당해고 아냐"

법원 "알바 근로자에 예고 없는 계약 종료, 부당해고 아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더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통보한 것을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서울의 A호텔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2013년 12월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A호텔과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뷔페식당에서 주방 보조, 청소 등을 했다. 3개월여간 근로계약이 이어지다 이듬해 3월 호텔 측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김씨에게 호텔의 이런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김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씨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며 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봤다. 호텔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김씨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일이고 1일 단위로 근무가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노위 결정이 틀렸다고 판단했다. 또 호텔 측이 김씨에게 2, 3일치 급여를 모아서 지급했다고 해도 김씨의 근로를 일 단위로 평가해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일급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계약 갱신에 관해 정한 바 없고, 주방 보조나 청소 등 업무는 단순한 보조업무라 상시적, 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아르바이트 직원 상당수가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어 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보면 김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5-06-26 10:25:38 연미란 기자

[포토] '애플워치' 사기위한 발길

애플이 출시한 '애플워치' 한국 판매 개시일인 26일 오전 서울 명동 애플 기기 판매점인 프리스비 앞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판매를 기다리고 있다.

2015-06-26 10:22:42 손진영 기자

[포토] 비가 반가운 농민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던 동해안 지역에 26일 장맛비가 내려 쩍쩍 갈라졌던 논에 물이 가득 고이자 강릉시 외곽마을의 농민이 논에 나와 벼의 생육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2015-06-26 10:22:34 손진영 기자

서든어택 '보답' 업데이트로 아이템 쏜다

㈜넥슨(대표 박지원)은 넥슨지티㈜(대표 김정준)가 개발한 대한민국 NO.1 FPS 게임 '서든어택'에 2015년 여름 대규모 콘텐츠로 '보답'을 업데이트한다고 26일 밝히고 인트로 페이지를 오픈했다. 서든어택 서비스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마련된 '보답' 업데이트는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놈놈놈', '유령잡기', '출발! 무한사냥' 등 제목만으로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선보인다. 새로운 게임모드와 함께 10주년 기념 '클래식 서버' 업데이트 계획과 강민경, 하연수, AOA 등 인기 연예인 캐릭터 출시도 예고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 인기 가수 겸 방송인 강균성의 깜짝 등장으로 화제가 되었던 업데이트 티저 영상의 본편도 공개됐다. 영상에서는 최근 사건 정황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참견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스피드웨건' 캐릭터를 패러디, 강균성이 수다스러운 '서든웨건'으로 등장하며, 올 여름 보답 업데이트의 상세 내용을 코믹스럽게 설명해 웃음을 자아낸다. 넥슨은 본격적인 업데이트에 앞서 '쏴전등록' 이벤트에 응모해 등록하면 주요 업데이트마다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서든웨건 강균성 캐릭터'와 신규 무기 '곰돌이 헬멧'을 비롯해 다양한 아이템을 지급하며, 7월 1일까지 사전등록을 완료할 경우 반투명 주무기 및 근접무기 4종을 모두 제공한다. 7월 1일까지 업데이트 전야제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특정 시간에 접속하는 유저에게는 '곰돌이 헬멧'과 인기 스킨 주무기, 넥슨캐시를 획득할 수 있는 '전야제 보급상자'를 선물하며, 게임 접속 시간에 따른 게이지를 모으면 'BJ 캐릭터 세트'와 최대 15만 경험치 등을 지급한다. 같은 기간 특정 시간에 접속 시 경험치 50% 추가, 즉시 리스폰 효과와 인기 스킨 주무기 4종 등 인기 아이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한편, 넥슨은 25일 서든어택 게임 내에 영상 녹화 기능을 새롭게 추가,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F9'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플레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신규 영상 녹화 기능을 사용해 공식 홈페이지 내 'UCC동영상' 게시판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저 중 높은 호응을 얻은 유저 10명을 선정해 각각 넥슨캐시(5만 원)를 선물한다. 서든어택 2015년 여름 대규모 업데이트 및 이벤트에 대한 넥슨 서든어택 홈페이지(http://sa.nex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6-26 10:21:01 김종훈 기자

서울시, 가뭄피해 강원·인천·경북에 4억원 지원

서울시, 가뭄피해 강원·인천·경북에 4억원 지원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는 가뭄으로 농업용수와 식수가 부족한 강원도와 인천, 경상북도 지역에 재해복구비 4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피해가 가장 심한 강원도에는 3억원을, 인천시와 경북에는 각 5천만원을 양수기 등 가뭄대책용 자재구입비용으로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강원도에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소방물탱크 차량 10대와 운영인력 20명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제한급수가 시행되고 있는 강원 속초와 동해 등 7개 시·군에 서울의 수돗물인 '아리수' 10만5000병을 보냈으며 가뭄이 계속되면 추가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2015-06-26 10:00:51 김서이 기자

교육부, 16개 국립대에 혁신사업비 88억5000만원 지원

교육부, 16개 국립대에 혁신사업비 88억5000만원 지원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정부가 올해 16개 내외의 국립대학을 선정해 총 88억5000만원의 혁신사업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국립대학의 해당 연도 혁신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우수 대학의 혁신 사업 추진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처음 시행됐다. 올해는 국립대학의 역할과 기능 정립, 대학운영체제 효율화, 대학회계 정책의 3대 혁신분야를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설립목적과 규모 등을 고려해 국립대를 거점 일반대학, 지역중심 일반대학, 공학·해양·체육분야 특수목적대학, 교원양성 특수목적대학의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4개교의 혁신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유형별로 각각 학교당 평균 8억원, 6억원, 5억원, 3억원 수준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최종 지원액은 재학생 규모와 평가점수를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사업 공고를 하고 내달 31일까지 대학별로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평가를 거쳐 8월 중순까지 지원 대상학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내년 3월에는 국립대 혁신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2015-06-26 09:58:42 김서이 기자

[메르스 사태] 삼성 서울 20대 의사 감염…사망 2명 늘어

[메르스 사태] 삼성 서울 20대 의사 감염…사망 2명 늘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가 1명 더 발생해 181명이 됐다. 추가 확진자 1명은 삼성서울병원 의사다. 26일 오전 6시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현재 확진자가 1명, 사망자가 2명 각각 늘었다고 밝혔다. 181번 환자(26)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135번 환자(33)를 돌보다 메르스에 감염됐고 17일부터 자가 격리 모니터링를 하던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135번 환자는 지난 29일 14번 환자(35)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을 당시 응급실 안전요원으로 일했다. 사망자는 87번(79·여), 140번(80·여) 환자로 이들은 각각 당뇨·뇌경색, 방광암 말기 환자였다. 이로써 전체 사망자 31명 가운데 만성질환자이거나 고연령층인 고위험군의 비율은 93.5%(29명)로 집계됐으며 치명률은 17.1%로 높아졌다. 사망자와 퇴원자를 제외한 치료 중인 환자는 69명으로 이 가운데 56명의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13명은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격리대상자는 전날보다 289명 늘어 2931명이 됐다. 격리 해제자는 총 1만2203명으로 전날보다 267명 증가했다.

2015-06-26 09:58:21 연미란 기자

지난해 대입 자연계 논술 21.3%, 교과과정밖 출제돼

작년 대입 자연계 논술 21.3%, 교과과정밖 출제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작년 자연계 논술 문항의 5개 중 1개는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학입시 논술에서 고교 수준을 벗어난 내용의 출제는 법으로 금지된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6일 서울 13개 대학의 2015학년도 자연계 대입 논술 문제를 분석한 결과 전체 문항 301개 중 64개(21.3%)가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고 밝혔다.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학년도(20.9%)보다 오히려 1.9% 늘었다. 작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대입 논술에서 고교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학교별로는 이화여대(52.9%)와, 연세대(47.8%), 홍익대(45.5%)가 자연계 논술 문제의 절반가량을 고교 과정 밖에서 출제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균관대(29.3%), 한양대(22.2%), 중앙대(18.2%), 서강대(12.5%), 고려대(6.8%), 경희대(2.1%)도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적 사고와 비판·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논술 고사 취지와 달리 13개 대학의 대입 논술 문항 중 84.1%는 본고사형으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강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가 모든 문제를 본고사형으로 출제했고, 동국대(33.3%)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도 본고사형 출제 비율이 70∼80%로 분석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대학들에 엄중한 행정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교육과정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학 자체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되며 교육부와 시민단체가 합동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6-26 09:58:04 김서이 기자

화성 동탄 하나로마트 물류창고서 '화재'

화성 동탄 하나로마트 물류창고서 '화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6일 오전 6시48분쯤 경기 화성 동탄면 하나로마트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은 4층짜리 5개동이 모여 있는 물류창고 가운데 가전제품이 보관돼있는 1개동 1층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6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30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가전제품이 타면서 나오는 검은 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주변으로 연소 확대는 없지만 해당 건물은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06-26 09:57:45 연미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강남문화재단 목요상설무대…7월 박애리·백조의 호수·김세환 등 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