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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영장

검찰,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영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6일 해외 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라피이닝(NARL)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해 1조3000억원대의 혈세를 낭비한 혐의를 받는다. 석유공사는 2009년 NARL을 인수하면서 평가시세보다 3천133억원 이상 비싼 1조3700억원을 지급했으나 매년 적자가 누적되자 작년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해 논란이 됐다. 강 전 사장은 "국가 경제를 고려한 경영적 판단"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충분한 검토 없이 인수를 밀어붙여 결과적으로 공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강 전 사장은 앞서 이달 1일과 22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강 전 사장으로부터 인수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결정될 전망이다.

2015-06-26 15:46: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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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감염병관리기관·국민안심병원 각각 20곳·27곳 추가 지정

[메르스 사태]감염병관리기관·국민안심병원 각각 20곳·27곳 추가 지정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많이 발생했거나 치료한 적 있는 병원 20곳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메르스 감염 걱정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은 27곳 추가돼 모두 276곳이 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보유한 병원과 시·도별 거점병원 등 11곳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확진자·격리자 수가 많은 집중관리병원 9곳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관리한다. 이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은 전국 16개 시·도 33곳에서 53곳으로 늘었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격리병상 확보가 가능하고 지역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은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00병(실) 이상의 종합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감염 관리가 되고 있으나, 소규모 중소병원의 경우 시설·장비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충분치 않다는 생각을 했다"며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와 협의해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려 한다. 의료법도 개정해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 대청병원과 건양대병원에 대한 코호트격리가 이날 자정을 기해 해제됐다. 다만 병원 측은 환자와 보호자 상태를 좀 더 살피기 위해 29일까지 자체적으로 격리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 수가 많아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됐던 병원은 8곳으로 줄었다. 신규 지정된 4차 국민안심병원은 27곳이다. 오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 개시한다. 1, 2, 3차 국민안심병원을 합하면 총 276곳(상급종합병원 39곳·종합병원 171곳·병원 66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 5월 기준으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1836곳의 15.0%에 해당한다. 대형병원일 수록 참여도가 높았다. 지정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90.7%, 종합병원 58.3%, 병원 4.4%였다. 국민안심병원이란 메르스의 '병원 내 감염'을 우려하는 일반 환자들을 위해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하는 병원이다. 병원을 찾은 호흡기질환자는 별도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 시 1인실이나 1인1실로 배정받게 된다. 중증 폐렴환자는 중환자도 메르스 유전자 검사를 거쳐야만 중환자실에 입실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꾸린 공동점검단을 통해 국민안심병원 105곳을 점검한 결과, 운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1곳에 대한 보완을 요청해 8곳이 이행했다. 나머지 3곳은 오는 29일까지 보완하게 된다. 확진자 경유 병원이었지만 잠복기가 끝나고 방역을 마친 부산 수영구 BHS한서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새로 지정됐다. 국민안심병원 지정 후 178번(39) 환자가 발생한 평택 박애병원은 지정 철회됐다. 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확진자와 접촉한 임신부를 위한 이메일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이메일 계정은 'consult@ksog.org'이다.

2015-06-26 15:45:4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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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용서 빌었지만 청와대 "청와대 얼라에서 이제 식구냐" 냉소

[메트로신문 윤정원]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지 않기로 당론을 모은 가운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5 정책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대통령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정을 헌신적으로 이끄는 대통령을 여당으로서 충분히 뒷받침해 주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유 원내대표의 '반성문 제출' 등 사과 메시지에도 여당 지도부를 향한 싸늘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유 원내대표에 대해 여전히 사퇴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도 계속될 조짐이어서 해법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청와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및 '배신정치 국민심판' 발언과 관련 "여당인 새누리당이 대통령 인식의 엄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라는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다"고 전하며 새누리당의 유 원내대표 재신임 기류와 본인의 사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다른 관계자는 유 원내대표가 전날 의총에서 "청와대 식구들과 함께 (당청)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 얼라'라고 하더니 이제 식구로 격상시켰다"고 꼬집으면서 "유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뜻을 여전히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5일 여야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며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내에선 유 원내대표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해달라"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도 대통령의 뜻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5-06-26 15:23:28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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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외투법 통과에도 고작 일자리 170여개…대통령, 끔찍한 거짓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4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고, 우리 당은 양보하며 처리에 협조했다. 그런데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개의 직접 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박 대통령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정부의 무능을 국회와 야당에게 뒤집어 씌웠다"며 사례를 들어가며 전날 박 대통령의 비판을 반박했다. 전날 박 대통령은 국회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문 대표는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하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이라며 170여개의 일자리 창출에 그친 정부의 성과에 대해 "대통령은 이것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또 "국민은 지금 메르스·가뭄·민생고와 싸우고 있지만, 대통령은 국회·국민과 싸우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 이어 "지난 한 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다"며 "뒷북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 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에게 어려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은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하며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다"며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무릎을 꿇었다"며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으로, 여야 합의를 뒤엎으면서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겠다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국민에게 호소한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주고,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달라"며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추락한 의회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2015-06-26 15:20:11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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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추행 혐의' 개그맨 출신 백재현 "혐의 모두 인정"

'동성 성추행 혐의' 개그맨 출신 백재현 "혐의 모두 인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연극연출가 백재현(45)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 심리로 열린 백씨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백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백씨는 당시 회식을 마친 뒤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백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무의식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가장 걱정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3시쯤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26)씨의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15-06-26 15:14:3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