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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성능 입증前 장비 도입 결정' 문서 조작 해군 추가 기소

합수단, '성능 입증 전 도입 결정' 문서 조작 해군 추가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통영함과 마찬가지로 기뢰제거용 함정인 소해함의 핵심장비가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이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은 뒤 보고서를 허위로 꾸민 것이다. 6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소해함의 가변심도음탐기(VDS) 기종선정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56)씨와 현역 해군 대령 황모(53)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 1심 재판 중에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월 개발이 진행 중인 미국계 H사 제품인 'VDS-780'이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기종결정안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장비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성능입증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임씨는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황씨는 상륙함사업팀장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제안서·시험 평가 결과 '조건부 충족'으로 결정된 7개 항목을 기종결정안에서 삭제하고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이들이 통영함에 1970년대식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납품한 H사를 참여시켜주기 위해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씨는 통영함·소해함 납품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H사로부터 16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이미 드러난 상태다. 해저에서 기뢰를 탐지하는 VDS는 HMS와 예인체로 구성된다. 해군은 후속 소해함 3척에 장착할 H사의 VDS를 대당 631억여원에 계약해 후속 소해함을 올해 8월부터 201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통영함과 같은 구식 HMS가 장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다.

2015-07-06 13:19:4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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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지친 시민 문화계가 위로한다…다양한 무료공연·티켓 1+1 행사 등 펼쳐

'베어 더 뮤지컬' 티켓 1매 구매하면 1매 덤…'반 고흐 미디어아트'전 야구장과 연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시민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자 문화계가 무료 공연이나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문화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하고있는 밸류컬처앤미디어는 문화사업 증진과 관객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처음으로 티켓 1매 구매 시 1매를 추가로 증정하는 '티켓 1+1 밸류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밸류데이 대상 작품은 동성애라는 파격적인 소재로 청소년의 정체성과 고민, 불안한 심리 등을 다룬 '베어 더 뮤지컬'이다. 오는 7월 21~22일 공연 회차에 한해 티켓 1매하면 2매가 제공된다. SNS 계정에 '베어 더 뮤지컬'과 관련된 이미지와 응원글, 태그 등을 업로드 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서울문화재단·서울시립교향악단 등 서울시 산하 3개 재단 소속 5개 예술단은 지난 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깜짝 이벤트 공연을 펼쳤다. 서울시향의 현악체임버팀은 서울역 3층 오픈콘서트홀에서 무료 '우리동네 음악회'를 열었다. 세종문화회관 소속 서울시합창단, 유스오케스트라, 국악관현악단은 각각 서울광장, 청계광장, 명동중심가에서 시민들을 찾아 위로했다. 서울문화재단의 비보이 그룹은 양천구 가로공원에서 힐링콘서트를 펼쳤다. 대구 EXCO에서 전시되고 있는 '반 고흐 미디어아트' 전은 대구를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연계해 홈경기를 관람하면 추첨을 통해 전시회 티켓을 증정한다. 전시회 관람 리뷰를 남기면 3명에게 호텔 숙박권도 선물한다. 밸류데이 관계자는 "밸류컬처앤미디어가 티켓금액의 일부를 보존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침체된 문화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5-07-06 13:18:3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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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메르스 깜짝 지지율, 교통요금 인상 한방에 '훅'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대선주자 1위 자리를 지키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율이 대중교통비 인상 단행 이후 급락했다. 박 시장은 지지율 10%대를 기록하며 4주 만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1위를 내줬다. 앞서 박 시장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에 관한 광폭 행보에 보수 단체의 공격이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지지율 상승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난달 27일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함께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지지율 내림세를 면치 못했다.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주간집계에 따르면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박 시장은 2.5%포인트 하락한 19.6%로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서울(22.7%) △경기·인천(18.9%) △광주·전라(32.1%) 등의 지역과 △20대(25.2%) △30대(27.3%) △40대(22.5%) 등의 연령대에서는 선두를 지켰다. 김 대표는 지난주보다 0.4%포인트 상승한 21.3%로 1위 자리를 탈환했다. 김 대표는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21.5%) △부산·경남·울산(24.7%) △대구·경북(32.0%) 등에서, 연령별로는 △50대(28.1%) 60대 이상(40.0%) 등에서 우위를 확보했다. 이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15.5%), 안철수 전 대표(6.9%), 김문수 전 지사(4.9%)가 차기 대선주자 3, 4, 5위를 점했다. 한편 국회법 거부권 행사 이후 보수층의 결집과 메르스 진정세 등의 요인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 역시 김 대표의 지지율 상승과 더불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취임 123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37.3%로 전주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57.1%로 3.2%포인트 하락했다. 정당지지도에서도 새누리당은 전 주 대비 1.5%포인트 오른 38.7%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새정치연합은 1.6%포인트 하락한 28.5%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했다.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무선전화(50%)와 유선전화(50%)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조사했다. 응답률은 전화면접 방식이 17.6%, 자동응답 방식이 6.8%였다. 통계보정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2015-07-06 13:14:07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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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성추행 피해자들 "강 전 교수에 합당한 중형 내려져야"

서울대 성추행 피해자들 "강 전 교수에 합당한 중형 내려져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강모(53)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학생들로 꾸려진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 X'가 16일 열리는 강 전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합당한 중형이 내려져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피해자 X는 6일 성명을 내고 "2심에서는 법리 해석의 차이로 심에서 기각된 피해자 2명의 피해 사실이 형량에 반영돼야한다"며 "죄질이 심각하고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없는 만큼 이에 합당한 중형이 내려져야한다"고 밝혔다. 강 전 교수가 지난 3월2일부터 지난 5월4일까지 재판부에 4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에 대해 언급한 피해자 X는 "강 전 교수는 변론요지서를 통해서도 여러차례 '반성'을 언급하며 관대한 처분을 요구했다"며 "강 전 교수는 법 앞에 밝혀진 죗값조차 치르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X는 이어 "1심 판결에서 강 전 교수의 파면 처분을 긍정적 양형 사유로 삼았지만, 강 전 교수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 소청심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 전 교수는 지난 5월1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 소청을 냈으며 이달 중으로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피해자 X는 또 "강 전 교수는 서울대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에 제대로 대응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처분이 있기 전 사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며 "강 전 교수는 사건이 알려지기 전부터 초대형 로펌을 비롯한 2개 로펌에 변호를 의뢰하는 등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징계 절차에 철저하게 대응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X는 "당시 강 전 교수는 검찰 조사 중으로 본인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표 제출은 징계를 피하고 퇴직금, 연금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악의적인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피해자X는 그러면서 "서울대는 단호하게 대처해 학생들이 2차 가해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한다"며 "교육부는 성범죄 교원에 대해 징계를 강화하고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에 대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학칙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교육부의 방침과 같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X는 "소청 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되어야한다"며 "학교 측이 강 전 교수에게 파면 처분을 통보한 4월9일로부터 30일 이상이 경과된 5월13일 청구된 소청은 기각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X는 "강 전 교수가 구속 후 건강 악화를 범행을 부인하거나 감형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또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된 이후 현재까지 성동구치소 내 병동에서 지내고 있다"며 "하지만 구속되기 전까지 격렬한 운동과 음주는 물론 성추행도 거뜬하게 이어갔다. 건강 악화는 핑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X는"병실에서 즉시 나와 여느 수형자들과 같은 수감 생활을 해야한다. 무려 7개월이 넘도록 구치소 병동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강 전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자 9명을 11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 지난달 14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강 전 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그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한 상태다.

2015-07-06 11:58:4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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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김준호,고향 집으로 멤버들과 금의환향…시청률도 사냥

'1박 2일' 김준호,고향 집으로 멤버들과 금의환향…시청률도 사냥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1박 2일' 김준호가 학창시절 추억이 가득한 대전 고향 집으로 멤버들과 함께 금의환향해 시청률 수성에 성공했다. 5일 방송된 KBS 2TV '해피선데이-1박 2일 시즌3'(이하 '1박 2일')는 여름방학특집으로 꾸며져 '너희 집으로' 1탄인 대전 '김준호네 집으로' 편이 방송됐다. 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은 전국 시청률 15.8%로 일요일 저녁 6개 코너 중 1위, 동 시간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너희 집으로' 특집 1탄에서는 3G(쓰리쥐, 김주혁-김준호-김종민)와 LTE(엘티이, 차태현-데프콘-정준영)로 나뉜 멤버들이 대전 김준호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우선 김준호가 속한 3G팀은 김준호의 집을 알고 있는 만큼 제작진이 제공하는 여비만 사용하는 패널티를 받았다. 김준호는 제작진이 건넨 007 가방 안에 야광팔찌가 가득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보시고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라는 제작진의 말에 "나 이거 고1때 팔았어!"라고 말하며 친구들과 여행지에서 야광팔찌를 판매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다. 특히 앞선 팀원 짜기에서 패배한 3G팀은 학창시절 김준호가 사랑했던 패션을 그대로 재연해 큰 웃음을 안겼다. 김준호는 영웅본색 OST와 함께 등장해 선글라스와 검은 점퍼로 완벽한 주윤발의 모습을 보여주더니, 품 속에서 꺼낸 도끼빗 총으로 깨알 같이 영화의 한 장면을 패러디했다. 김준호는 그때 그 시절처럼 서울역에서 야광팔찌를 팔아 여행 여비를 마련했고, "내가 볼 때는 계속 일만 하셨으니까 엄마보다 여자로서의 선물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며 홀로 세 남매를 위해 고생해 오신 어머니를 위해 꽃바구니를 준비하는 효자의 모습을 보여줘 보는 이들을 훈훈하게 했다. 또한 김준호는 지인찬스를 사용해 25년된 친구이자 김준호에게 담배를 알려준 쌥쌥이를 만났다. 김준호는 친구 쌥쌥이의 차를 타고 고향 집으로 이동하는 길에 '야광팔찌'부터 '007 미팅'까지 끊임 없는 에피소드의 향연으로 김주혁과 김종민을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쌥쌥이의 차를 타고 고향 집에 도착한 3G팀은 버선발로 마중 나오신 김준호 어머니의 환영을 받았다. 어머니는 멤버들을 보자 마자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씀하시며 아들을 반기셨고, 3G팀은 먼저 도착했다는 승리감에 웃음을 터트렸다. 그러나 3G팀은 곧 방 안에 누워있는 LTE팀을 발견하고는 충격에 휩싸였다. 30분 먼저 도착한 LTE팀이 김준호의 어머니와 함께 몰래 카메라를 준비한 것. 김준호는 "우리 엄마하고 짠 거야?"라고 말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선사했다. 김준호의 어머니는 먼 길을 온 아들과 친구들을 위해 상 다리가 휘어질 만큼의 진수성찬으로 멤버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어머니는 레이스에서 패배해 점심을 못 먹게 된 아들을 위해 제작진에게 애교로 밥 한 공기를 얻어냈고, 예사롭지 않은 탑 쌓기 실력으로 엄청난 양을 밥 한 공기에 담아 3G팀에게도 정성 가득한 밥 집을 선물했다. 점심 식사 이후 멤버들은 한 때 모범생이었던 김준호의 학창시절 이야기부터, 부모님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추억이 어린 웃음꽃을 피웠다.

2015-07-06 11:44:12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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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나이퍼' 박영선, 외국인 적대적 M&A 규제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내 주요 기업을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6일 알려졌다. 지금까지 외촉법이 규정한 외국인 투자제한 사유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한정됐다. 지난 3일 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박 의원 측은 "프랑스나 미국도 자국 핵심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기업 경영 M&A를 하는 데 있어 정정당당하게 하되 국가가 우리나라 간판 기업이나 기간 산업은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최근 엘리엇이나 헤르메스 같은 국제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들의 지분확보에 나서자 이에 대해 방어태세를 갖추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지난 2월 삼성 이재용·이부진·이서현 3남매의 증여 문제를 비판하며 일명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대표적인 '삼성 스나이퍼'로 불린 바 있어 이번 발의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5-07-06 11:42:30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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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짜리 2억원으로 둔갑' 부풀려 대출받은 대표 구속 기소

'2만원짜리 2억원으로 둔갑' 부풀려 대출받은 대표 구속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수출 가격을 1만배나 부풀려 1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중견 업체 대표가 기소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전성원 부장검사)는 수출 가격을 최고 만 배 가까이 부풀려 신고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으로 TV 케이스 금형업체 H사 대표 조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범행을 도운 경리 담당 직원 유모(34)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수법은 지난해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이 사용한 사기 수법과 구조가 판박이어서 '제2 모뉴엘 사건'이라는 별칭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개당 30달러에도 못 미치는 TV 캐비닛 수출가를 20만달러로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1500억원대의 수출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TV 캐비닛의 개당 원가는 2만원 수준이다. 조씨는 수출지역인 일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래처로 위장하고 정상적으로 수출 대금을 주고받은 것처럼 꾸몄다. 수출품은 미국에 있는 다른 페이퍼컴퍼니의 빈 사무실로 보내 폐기처분했다. 조씨는 이런 수출 실적을 내세워 국내 5개 시중은행에 수출채권을 매각하고 15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부분을 보강 수사한 뒤ㅣ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조씨는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회전거래'를 하면서 27억7000만원을 빼내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고 있다.

2015-07-06 11:38:5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