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전관으로 바뀐 재판부, 전관으로 막자"…변호사 맞춤 선임 논란

"전관으로 바뀐 재판부, 전관으로 막자"…변호사 맞춤 선임 논란 "현행 변호사법으로 방지 어려워…변호사 윤리조항 강화 필요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관예우 근절'을 무색케 하는 고위층의 전관·연고 변호사 선임이 뭇매를 맞고 있다. 재판장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상 이득을 보려는 이기적 행태가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8일. 이날 법정에는 판사 출신으로 올해 법복을 벗은 박재현(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박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현 부장판사와 서울·인천·제주지법 등에서 한솥밥을 먹은 연이 있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애초 김 전 처장은 사건이 형사합의 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되자 부장판사의 고교 선배인 최종길(법무법인 KCL) 변호사 등 10명을 선임했다가 법원이 지난 3일 재판부를 23부로 재배당하자 모두 사임한 바 있다. 고위층의 전관·연고 변호사 선임 논란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구 국무총리는 형사21부로 사건이 배당된 후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형사 22부(장준현 부장)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3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4기)인 이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법원은 이 같은 전관·연고 근절을 위해 지난달 20일 재판장들이 머리를 맞댄 끝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0호'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소속 법관과 변호사의 연고로 공정성이 우려될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김 전 처장과 이 전 총리는 첫 조치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김 전 처장이 이를 무시하듯 또 다른 연고 변호사 선임으로 맞대응에 나서자 변호사 업계의 윤리적 문제도 불거졌다. 한차례 재판부를 변경했기 때문에 법원의 재배당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박찬종(법무법인 이도)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법으로는 연고 변호사 선임을 막거나 징계하기 어렵다"며 "법원과 담당 재판부는 (연고 변호사를) 자진 회피하고, 변호사 업계는 윤리 조항을 강화해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인적으로 얽힌 법조계에서 법원이 이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전관에 대한 의뢰인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관예우는 없어져야할 병폐다. 전관들의 비리가 발견되면 고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8-18 16:24:1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교수협의회 "수원대 총장 비리 엄정 수사"…3차 고발장 제출

시민단체 "수원대 총장 비리 엄정 수사"…3차 고발장 제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시민단체들이 수원대 총장 비리 의혹에 대해 엄청 수사를 촉구하며 각종 의혹에 대해 3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18일 오전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 단체들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비 횡령 의혹으로 고발된 이인수 수원대학교 총장에 대해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고발한 지 13개월이 넘은 지금도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6월 아무도 모르게 소환조사를 실시해 총장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소환조사까지 진행했다고 하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사를 추가로 적극 진행해 구속 기소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소송비용에 대한 교비횡령 의혹을 제기한 뒤 3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2013~2014년 회계기간 동안 학교 측이 진행 중인 41건의 변호사 선임료와 인지대 중 많은 금액이 교비회계에서 지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기부금 50억원을 사돈회사인 모 종합편성 방송에 투자해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 등으로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 이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5-08-18 15:42:2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자살예방행동포럼 라이프..."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적 징후" 웹툰 연재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생명공동체운동을 전개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자살예방행동포럼 라이프(LIFE, 대표: 이명수, 박일준, 송인한, www.lifewooriga.or.kr)가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적 징후"를 주제로 주제를 바탕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voice of LIFE) 두 번째 웹툰을 연재한다.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적 징후' 웹툰은 자살예방행동포럼 라이프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LIFEwooriga)를 통해 공개된다. 이번 웹툰은 주변 친구가 의기소침해지고 내외적으로 변화가 있을 때 혹시나 자살을 암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상대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말(voice of LIFE)"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캠페인은 사람의 한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기에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이다. 자살 징후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가 있다. 대표적인 징후로는 첫째, 중요한 개인소지품을 남에게 주거나 주변을 정리한다. 둘째, 일상 활동에서 흥미와 즐거움을 상실하고 활기가 없다. 셋째, 외모 관리에 지나치게 무관심해지고일상적인 대화조차도 피하는 경우 등이다. 이상의 행동이 나타날 때에는 주변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도움을 주고 작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표정이 어둡다거나 걱정이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주변 친구나 지인들이 직접 대화와 조언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해결책을 함께 찾자는 내용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을 참조해 제작됐다. 개인 혹은 주변 친구가 위와 같이 심경의 변화가 있거나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정도의 고민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면 다양한 단체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기관과 단체에서 운영되는 곳 중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02)865-0675, 자살예방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등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직접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자살예방행동포럼 라이프의 이명수위원장은 "다양한 개인의 상태 및 활동이 있을수 있지만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적 징후가 혹시라도 느껴진다면, 관심을 기울이고 진지하게 문제점에 대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 마련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자살예방은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전파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생명공동체운동을 전개하는 자살예방행동포럼 라이프는 2013년 12월 출범한 비영리민간단체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라이프 콘서트와 다차원적 활동과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15-08-18 14:36:10 최치선 기자
기사사진
[Global Korea] “KCC, the supposed 'white knight', is in dilemma having a huge loss.”

"KCC, the supposed 'white knight', is in dilemma having a huge loss." KCC, the supposed 'white knight', is in dilemma having a huge loss. KCC had assisted the merger of Samsung corp. and Jeilmogic at the cost of more than 600 billion won. Later on, the stock values of the three companies, Samsung Corp, Jeilmogic and KCC dropped down at the same time causing the estimated loss of about one trillion Won. Jung Mong Jin, the president of KCC, tried to defend the company's stock value by having his own children buy its stock shares, but unfortunately, it didn't work as well. KCC closed very steadily at 398,000 Won in the stock market just like the previous day. The stock value of KCC has fallen by 27.89% since the 16th of July, the day before the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of the three companies. In the same period of the time, total amount of market price dropped from five trillion and 807billion Won to four trillion and 187 billion Won, losing One trillion and 620billion Won. That day, Samsung Corp recorded 49,750Won, 0.5%(250Won) lower, and Jeilmogic recorded 145,000Won, dropped by 0.34%(500won) compared to the previous day. The Stock values of Samsung Corp. and Jeilmogic had marked its peak on the 17th of July with the issue of the merger, and they kept falling up until now by 30.71% and 28.32% each./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삼성물산에 '백기사'를 자처한 KCC가 막대한 손실을 떠안으며 진퇴양난에 빠졌다. KCC는 6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들여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거들었다. 하지만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KCC 주가가 동반 하락하며 1조원에 달하는 평가손실을 입게 됐다. 급기야 정몽진 KCC 회장은 자녀들까지 동원해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 방어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KCC는 전날과 같은 39만8000원에 보합 마감했다. KCC 주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 전날인 지난달 16일 55만2000원에서 현재까지 27.89%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5조8070억원에서 4조1870억원으로 1조6200억원이 증발했다. 이날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 대비 0.5%(250원) 내린 4만9750원, 제일모직은 0.34%(500원) 떨어진 14만5000원을 기록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는 지난달 17일 합병 이슈로 고점을 찍은 이후 현재까지 각각 30.71%, 28.32% 역주행했다. /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818000120.jpg::C::480::}!]

2015-08-18 14:35:38 복현명 기자
기사사진
새누리 "문제 있는 재벌 총수 국감장에 세우겠다"

새누리 "문제 있는 재벌 총수 국감장에 세우겠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이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라면 올해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우겠다며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병행 추진에 나섰다. 다만 일방적인 반(反)재벌 기류에는 반대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문제가 많은 재벌에 대해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감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제 있는 기업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 재벌개혁을 새누리당이 회피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이 중요하지만 재벌개혁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런 부분은 각 상임위원이 소신껏 활동해도 된다"고 했다. 롯데 사태를 계기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재벌개혁으로 맞서고 있다. 전날 재벌개혁특위 출범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응에서 나온 말로 보인다. 다만 원 원내대표는 "닭이 있어야 알을 낳듯 일자리 창출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더 많은 알을 한꺼번에 꺼내고자 닭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선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수석도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주요 대기업을 거명하며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고용뿐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노동자는 새누리당의 적이 아니고 기업은 새정치연합의 적이 아니다. 여야와 노사의 상생이 이 시대의 요구"라고 거들었다.

2015-08-18 14:24:57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선거댓글 실명 없이 그냥 다세요"…여야 '인터넷 실명제' 폐지

"선거댓글 실명 없이 그냥 다세요" 여야 '인터넷 실명제' 폐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실명 없이 선거댓글을 달 수 있도록 여야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진영 새누리당 의원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게시물을 올릴 경우 언론사에게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게시물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이 해당한다. 여야는 이전 정개특위 과정에서 이 제도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포털사이트 다음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이었다. 여야는 합헌이나 위헌의 관점이 아니라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좀 더 효율적으로 제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쓸데 없는 규제를 철폐하는 차원에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들을 설득했다. 정개특위는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정선거를 위한 보완책을 내놨다. 우선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신고 및 등록의무를 상시화하는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언론인 등의 허위사실 및 왜곡사실 보도 등의 처벌 수준도 강화했다. 또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해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015-08-18 14:24:32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