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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천안판 도가니' 교사 징역 15년·전자발찌 10년 확정

대법, '천안판 도가니' 교사 징역 15년·전자발찌 10년 확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이 충남 천안의 한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이른바 '천안판 도가니' 사건의 교사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상고이유 주장은 종전 판결에서 이미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해 배척됐으므로 이를 다시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충남 천안의 한 특수학교 교사였던 이씨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여학생 3명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4명의 여학생들을 7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의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학생을 상대로 "교장, 교감 선생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2심은 이씨의 혐의 가운데 일부 성추행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은 1심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공개·고지명령을 해야 하는데 원심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적용했다"며 파기 환송했다. 이후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은 법리를 변경한 뒤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2015-07-06 11:13: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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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원 vs 5610원'…최저임금 인상폭 좁히기 협상

'8400원 vs 5610원'…최저임금 인상폭 좁히기 협상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벌어진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8400원, 사용자위원들은 5610원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인상안 격차가 큰 만큼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노동·경영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절충 작업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3일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지난해보다 50.5% 오른 8400원, 사용자위원들이 0.5% 올린 56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다.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8차 회의까지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들은 1만원을 주장했다가 1600원을 낮췄고,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주장했다가 30원을 올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간의 최저임금 수정안 격차가 여전히 큰 만큼 6일, 7일, 8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제출한다. 이후 20일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영계가 최저임금 30원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최저임금 협상에 극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극심한 생계난을 고려한다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이 속출하고 신규 채용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시급과 월급을 함께 명시하기로 한 9차 회의 결정이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의미하는 만큼 더 이상 양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9차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을 함께 표기키로 했다. 쟁점이었던 가구생계비 반영과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은 추후 논의토록 최저임금제도 개선위원회를 하반기부터 월 1회 열기로 합의했다.

2015-07-06 11:01:1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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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 사랑한 시간' 이주승, 하지원과 '현실 남매' 케미 폭발

'너를 사랑한 시간' 이주승, 하지원과 '현실 남매' 케미 폭발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너를 사랑한 시간'에서 이주승이 하지원과 리얼한 남매 연기를 펼쳤다. 5일 방송된 SBS 주말드라마 '너를 사랑한 시간' 4회에서는 하지원이 이주승과 함께 구두를 고르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대복(이주승 분) 은 아버지 정근(신정근 분)으로부터 "잘 거 다 자고 놀 꺼 다 놀고, 그런 정신으로 어느 세월에 취업을 해!"라며 구박을 당해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독서실로 향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터덜터덜 집을 나서는 대복이 안쓰러웠던 하나(하지원)는 대복을 구두매장으로 데려갔다. 하나가 고가의 옥스퍼드화를 선뜻 골라주자 대복은 "웬일이래, 이런 걸 다 사주고."라며 어리둥절해했다. 이에 하나는 "옷발도 안 받는 애가 구두라도 좋은 거 신어야지"라며 대복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너를 사랑한 시간'은 인생의 반을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 가까운 '연애불가' 상태로 지내온 두 남녀가 겪는 아슬아슬한 감정들과 성장통을 섬세하게 터치하며 숨어있는 연애세포를 자극할 현실공감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매주 토, 일요일 밤 9시 55분 방송된다.

2015-07-06 10:58:58 하희철 기자
스카이라이프, UHD방송 출시 한달 가입자 1만 명 돌파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제공하는 초고화질(UHD) 방송이 시작 한 달여 만에 가입자 1만 명을 넘어섰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달 1일 출시한 실시간 위성 UHD 서비스 가입자가 출시 한달 여 만에 1만 1000여 명을 넘어섰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위성방송이 가진 광역성을 활용해 추가적인 망 투자 없이 UHD 방송을 한반도 전역에 동일한 품질로 송출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이다. 현재 스카이라이프 UHD가입자는 독도에서 마라도까지 전국에 걸쳐 난시청 제약 없이 실시간 UHD 채널 3개를 즐길 수 있다. 반면 케이블TV나 IPTV는 현재 원활한 UHD 전국 방송 송출을 위해 네트워크 용량의 추가 증설이 필요하다. KT스카이라이프가 제공하는 세계 최다 UHD채널은 skyUHD1, skyUHD2, 그리고 UXN이다. skyUHD1은 드라마·오락, skyUHD2는 네이처·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방영하고 있다. UXN은 CJ E&M의 영화·드라마 등 인기프로그램을 방영한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 UHD 방송 가입자 1만 명 돌파는 지금껏 출시된 UHD서비스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이룬 성과"라며 "상품 출시 한 달 전 진행한 '예약가입 이벤트'에서 보여준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이 실제 가입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07-06 10:49:01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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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엎드려진 채 끌고 간 경찰, 인격권 침해"

"피의자 엎드려진 채 끌고 간 경찰, 인격권 침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엎드려진 피의자의 자세를 세우지 않고 끌고간 경찰의 행위는 헌법이 정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는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이모(53)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인천 계양경찰서장을 상대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경찰관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씨를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하다 이씨가 항의하며 경찰서 본관 앞에 드러눕자 팔을 잡아당겨 엎드려진 상태로 끌고 갔다. 이씨는 이 때문에 양복 상의가 찢어지고 정강이 앞부분에 찰과상을 입었다. 인권위는 경찰청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경찰관은 직무 수행 전 과정에서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나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과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등을 들어 이씨의 진정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씨가 이동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관 개인의 책임은 묻지 않았다.

2015-07-06 10:47: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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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텔레콤 알뜰폰, 데이터 선택 요금제 출시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세종텔레콤(대표 김신영·정진우)의 알뜰폰 브랜드 '스노우맨'에서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출시한다. 이통사 대비 약 25~33% 저렴한 '스노우맨 데이터 선택 요금제'는 '데이터 선택 300·1G·2G·6G·무제한' 총 5가지 요금제로 구성돼 있다. 모든 요금제는 유·무선 이통사 망 종류에 상관없이 무약정에 음성·문자를 무제한 제공한다. 데이터 선택 300 요금제는 월 2만900원으로 음성·문자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LTE데이터 300MB 및 올레 WiFi가 제공돼, 통화량이 많은 데이터 알뜰족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같은 조건의 이동통신 3사 요금제와 비교하면 매월 9000원 저렴하다. 데이터 선택 무제한 요금제는 월 4만4900원으로 음성·문자·LTE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LTE데이터 10GB가 기본 제공되며, 전부 소진하게 되면 매일 2GB가 추가 제공된다. 매일 제공되는 2GB를 초과 소진하게 되면 3Mbps의 속도로 LTE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선택 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한 모든 요금제는 남은 데이터가 다음 달로 이월된다. 세종텔레콤 MVNO 사업팀장은 "기존에 쓰던 LTE폰이 있으면 유심 교체만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이동통신사와 같은 서비스를 동일조건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소비자 중심의 상품개발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스노우맨 데이터 선택 요금제는 알뜰폰 허브사이트(www.알뜰폰.kr)와 전국 1300개 우체국에서 가입할 수 있다.

2015-07-06 10:41:33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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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방글라데시 국가 백본망 성공적 구축

[메트로신문 정문경 신문]SK C&C(대표이사 박정호)는 6일 방글라데시의 이른바 '정보화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국가 백본(Backbone)망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SK C&C는 2012년 말부터 2년 7개월에 걸쳐 방글라데시 중앙부처와 산하 행정기관 전체 368개 사이트를 하나의 백본 네트워크로 연결해 전용 광케이블망·전송망·인터넷망 등을 포괄하는 국가 기간전산망을 구축해왔다. 32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지역별로 독립돼 구축된 네트워크를 하나의 전국 네트워크로 묶는 사업이다. 과거 지역별로 관리되던 공공정보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나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인프라 사업이다. SK C&C는 TOSS를 구축해 전자정부 네트워크 상의 서버와 스토리지와 같은 IT인프라는 물론 운영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반에 걸친 실시간 성능·장애 모니터링과 구성·변경관리 등의 종합 IT자원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지적정보나 세금정보, 주민등록정보 등의 대국민 전자정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하나씩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IT수출의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다. 도지헌 SK C&C Global사업 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방글라데시 정부 당국과 강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게 됐다"며 "방글라데시 정부의 든든한 IT서비스 전략 파트너로서 방글라데시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5-07-06 10:41:13 정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