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協 "자치구 조정교부금 3%p인상 추진"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자치구의 분권 실현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급되는 조정교부금 비율과 중앙정부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민선 6기 2차년도 협의회 운영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을 시세의 21%에서 24%로 3%포인트 인상하고, 중앙정부에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은 11%에서 16%로 5%포인트 올려 자치 재정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협의회는 또 현재 국비 70%, 시비 16.5%, 구비 13.5%로 부담 중인 기초연금 예산에서 국비 부담을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무상보육 예산 부담 비율은 현행 국비 35%, 시비 45.5%, 구비 19.5%에서 다른 지역과 같게 국비 부담률을 65%까지 올려야 한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협의회는 서울시가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 등으로 자치구 간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에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같은 국가적 감염병 등이 발생할 때 서울시와 중앙정부, 자치구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게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유 구청장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면서 제도는 '성년'이 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25명의 구청장과 구민의 의견을 잘 수렴,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해 얻어낼 건 얻어내겠다. 또 건의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