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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IS 난민 위장 잠입 경계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유럽, IS 난민 위장 잠입 경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럽 각국은 난민으로 위장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IS) 등이 난민으로 위장한 채 잠입, 테러를 저지를 것을 우려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교도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통신은 로이터를 비롯한 외신과 신문을 인용해 지난 16일(현지시간) 헝가리에서 폐쇄한 국경에 몰려든 난민과 경찰 기동대 간 충돌 도중 구속당한 29명 가운데 이슬람 과격파가 끼어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당시 헝가리 치안 당국자는 국영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보기관의 감시 대상 명단에 있는 이슬람 과격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영국과 해협 터널로 연결된 프랑스 북부 칼레의 난민 수용소에도 시리아를 떠난 IS 대원이 잠복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와 프랑스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프랑스 언론은 난민 수용소에 숨은 IS 대원이 영국으로 건너가 테러 공격을 가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14일 포르투갈 라디오 방송과 회견에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과 이슬람 과격파가 준동하는 리비아 사이가 400㎞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테러범의 잠입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데일리 메일은 터키에서 소속 기자를 동원해 2000달러(약 233만원)만 주면 실제 시리아인의 여권과 신분증명서, 운전면허증을 손쉽게 살 수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신문은 위조업자가 IS 대원이 실제로 가짜 증명서를 들고 유럽에 입국해 테러 실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말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14일에는 엘리어스 보우 사브 레바논 교육장관은 레바논을 방문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에게 "IS가 어린이를 포함한 난민 10명 가운데 2명 꼴로 포섭해 그리스를 거쳐 유럽으로 보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5-09-18 17:19:4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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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동영상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낙태 동영상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정치권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양보 없는 기 싸움을 펼치면서 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위기가 재현되고 있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며칠간 공화당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연방정부 폐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예산안 처리 시한은 이달 30일로 1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자증세, 국방비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민주당 지도자들인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및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 연방정부 폐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약 90분간 이어진 회동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잠정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낙태를 찬성하는 비영리단체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예산 지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리드 원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우리는 서둘러 예산안을 처리하기보다는 잠정예산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방예산과 비국방예산의 인상 비율이 동동한 수준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우리는 낙관적이고 공화당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예산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예산안 합의가 미 의회에서 난항을 겪는 원인 중 하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낙태를 찬성하는 비영리단체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관계자가 적출된 태아의 신체 일부를 매매하는 문제를 언급한 동영상이 최근 공개된 후 정치권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공화당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대한 예산 지원 거부 움직임을 보인 것에 대해 연방정부 폐쇄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시미밸리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일제히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대한 예산 지원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공화당 의원들 그리고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당파적 이익을 윙해 미국과 미국의 경제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빠진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중산층에 대한 공제 혜택, 사회기반시설 지출 프로그램, 자본이득세 인상 등을 예산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국방비 증액과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 예산 축소를 전면에 내세우며 민주당과 맞서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2013년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갈등으로 16일간 문을 닫은 적이 있다. 지난해에도 미 의회에서 이민개혁 관련 예산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 갈등이 재현됐다. 양당은 논쟁 끝에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잠정예산안을 먼저 처리했으며 셧다운 시한 마지막 날인 12월13일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2015-09-18 17:16:1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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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부산지법, 2년 넘은 장기미제사건 247건…"국민 권리 침해"

부산지법, 2년 넘은 장기미제사건 247건…"국민 권리 침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부산지법에서 2년 넘게 처리되지 못한 미제 사건이 200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산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법의 2년 초과 장기미제 사건은 모두 247건이다. 2012년(89건) 대비 2.8배 늘어난 수치다. 이 중 민사사건은 171건, 형사사건이 76건이다. 소송이 시작된지 2년 초과∼3년 이내인 민사사건은 146건이고 3년이 넘은 민사사건은 25건이다. 형사사건 중 52건은 2년 초과∼3년 이내이고 3년이 넘은 경우도 24건에 달했다. 관련 법은 민사사건의 경우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형사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하는 것은 법원이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소송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손해를 고려해 법원은 장기미제 사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18 17:02: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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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황산테러 사건, 대법의 재항고 기각…이해할 수 없어"

[법사위 국감] "황산테러 사건, 대법의 재항고 기각…이해할 수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대구 고·지법, 부산 고·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에 대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법원이 왜 서둘러 태완이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재항고를 기각해 사건을 영구 미제로 남게 만든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완이 사건은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외면해 결과적으로 억울한 죽음으로 남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당시 6세)군이 괴한이 뿌린 고농도 황산에 중화상을 입고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을 일컫는다. 대법원이 지난 6월 이 사건 재정신청 재항고를 기각한 것을 계기로 국회는 지난 7월 24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서 의원은 "태완이법은 누구도 아닌 태완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처절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더는 어린 자식들을 억울하게 죽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5-09-18 16:39:4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