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안, 여야 예결위 간사 이견 "미래세대 부담↓" VS "자멸적 긴축 재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며 치열한 예산심사를 예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 예산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김경호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이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내용을 짚었다. 토론에선 예결위 여야 간사를 포함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내년도 예산안을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9월2일 총수입 651조8000억원, 총지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6.5%)보다 낮은 3.2%로 억제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9%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같은 예산안을 "자멸적 긴축 재정"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에 따른 세수 결손은 차치하더라도 그동안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감소된 세입에 따라 재정을 하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긴축 재정은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고 저하된 성장률 아래 있어서 또다시 세수가 결손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유럽에서 이러한 긴축 재정을 해서 사실상 폭망했다. 그때 여러 전문가들이 자멸적 긴축 재정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며 "내년도 예산은 국가가 자멸적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허 의원은 ▲지방재정 감액에 따른 지방에 부담 떠넘기기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활용 우려 ▲ 부실한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건전재정 기조가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득했다. 구 의원은 "과거 우리가 70년 동안 약 600조원의 국가채무를 지켜왔다"며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약 400조원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국가 채무 규모의 증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정적 위험 요인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고령화는 결국 국가의 채무 비율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것이고 변화하는 대외 여건과 경기 둔화 요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구 의원은 "정부에서 가장 고민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라며 "결국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