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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에 5만8000여명 몰린 '디에이치방배'... 갭투자 실현 가능할까

실거주 의무가 없는 '디에이치방배'의 청약 경쟁이 뜨겁다. 다만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공급을 위해 갭투자 대출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시세차익 실현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8일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될 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나 디에이치방배의 경우, 인근에 신축 단지가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받았다. 비슷한 규모의 신축 대단지가 없어 인근에 위치한 '방배그랑자이'의 실거래가를 살펴본 결과 전용면적 84㎡는 지난7월 28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달 동일 면적의 전세가는 13억원이었다. 디에이치방배 전용면적 84㎡의 매매가는 22억으로 책정돼 6억원 가량 저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는 약 7억7000만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은행권이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공급을 위해 갭투자 대출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시세차익 실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도입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총량이 줄어들고 은행 자체적으로 심사를 강화, 현금마련이 가능한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강남의 역세권이라는 점 등 좋은 입지를 기반으로 수요자들은 꾸준히 있을 것이고 서울 전셋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큰 파장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집마련의 기회를 위해 생긴 전세 제도가 지금은 투기에만 이용되고 있는 현상에 따른 여파를 후에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며 "갭투자로 수익을 볼 기대보다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지난27일 디에이치방배 650가구를 공급하는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접수가 진행됐다. 1순위 청약에만 5만8684명이 접수했으며 평균 경쟁률은 90.2대 1이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63가구를 모집한 전용면적 59㎡ B타입에서 나왔다. 1만4684명이 접수, 233.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59㎡ C타입(199.5대 1), 59㎡ A타입(182.3대 1), 114㎡ A타입(124.17대1) 등이 뒤를 이었다. '국평' 84㎡는 A,B,C타입 경쟁률이 각각 77.59대 1, 46.16대 1, 38.66대 1로 나타났다. 지하철 4·7호선 이수역과 7호선 내방역 역세권, 서문여고·동덕여고·상문고교 등이 인접한 학세권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사당역 인근 복합환승센터(2026년 착공 목표) 등이 개발 예정이다. 이에 지난26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594가구 모집에 2만8074명이 몰려 평균경쟁률은 47.3대 1을 기록했다.

2024-08-28 15:45:43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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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유페이, '심폐소생술 안내 교통카드'

DGB금융그룹 iM유페이는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한 안내를 담은 CPR 교통카드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CPR 교통카드 앞면은 심폐소생술 요령을 3단계로 구분해 안내하고, 뒷면은 QR코드 삽입을 통해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 제작한 40초 분량의 심폐소생술 교육 영상을 담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급성심장정지조사'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 발견 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생존율은 12.2%로, 미시행 시 생존율(5.9%)보다 2.1배 가량 높다. iM유페이 측은 심폐소생술 초기 대응이 심정지 환자의 예후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만큼 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도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CPR 교통카드를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M유페이는 이번 CPR 교통카드를 시작으로 안전 교통카드 시리즈를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 CPR 교통카드는 기관, 학교 등 단체 주문 수량에 한해 제작 후 판매할 계획이다. 배인규 iM유페이 대표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대구인 만큼 시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높은 편"이라며 "앞으로도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꾸준히 알리면서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8-28 15:44:3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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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협회, 전력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수여식 개최..."전기산업 강국 실현 다짐"

대한민국 산업 경제성장을 위해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 전기산업강국 실현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제59회 전기의날 기념 전력산업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이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28일 개최됐다. 전기의 날 기념 전력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수여식은 대한전기협회 주관으로 지난 1966년부터 정부지침에 의거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점등일인 1900년 4월 10일을 기념하고, 전기산업발전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공이 큰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전기인의 사기를 북돋는다는 취지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총 20명에 대한 정부포상수여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전기인공로탑 시상 등이 이루어졌다. 정부 포상수여식에서 최고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은 박동석 산일전기 주식회사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박 대표이사는 약 37년간 변압기, 리액터 제조회사를 운영하면서 국내 전력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업 초기부터 해외시장과 특수 목적용 '맞춤형' 제품개발과 품질향상에 집중한 결과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 인정받는 변압기 제조업체로 성장 시켜왔다. 김홍태 HD현대일렉트릭 수석매니저는 24여년간 고압차단기 분야에 종사하면서 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국가 전력계통 구축에 이바지하고 있다. 고압차단기를 전 세계(2023년 기준 21개국)로 수출함으로써 국익 향상을 도모한 공적을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산업포장을 수상한 김영진 대륙전선 대표이사는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케이블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기술인력 배출과 고용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나희욱 현대전기 대표이사는 화력, 원자력 발전설비 정비 등 각종 전기공사 등 매년 200여건의 완벽한 시공으로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편리한 전기사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박병주 범양전력 대표이사, 임승환 한국동서발전 본부장은 대통령표창을, 김해종 한국전기연구원 본부장, 나상태 한국전력공사 부장, 박성규 한전원자력연료 책임연구원은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또 김대용 한전KPS 차장 등 11명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이 수여됐다. 전력산업 발전에 공헌한 전기인에게 수여하는 전기인 공로탑은 김재언 충북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가 선정됐다. 김 교수는 대한전기학회장,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신재생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기술기준 및 KEC 제·개정, 국제표준 부합화에공헌하는 등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학술적, 기술적으로 크게 기여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행사장 전반에 사용되는 제작물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여 전기인들의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 김동철 대한전기협회 회장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 달성을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 신기술 발전과 에너지 안보의 조화를 통한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전기인들의 지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길을 함께 고민하고 실현해 나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8-28 15:44:36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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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재 건국대 총장 퇴임…"소통·협력으로 세계 100대 대학 기틀 마련“

건국대학교는 28일 오전 교내 새천년관 우곡국제회의장에서 오는 31일로 임기를 마치는 제21대 전영재 총장 이임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영재 총장은 2020년 9월부터 4년 동안 건국대 제21대 총장으로 재직하며, 코로나19 펜데믹,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의 등장,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학의 책임과 같이 격동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건국대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이임식에는 정건수 건국대 총동문회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이기정 한양대 총장,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 김경호 광진구청장 등 외부 귀빈들과 전영재 총장의 가족과 지인, 제자, 학교법인 이사와 임직원, 교수, 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전 총장의 이임사와 참석자들의 축하 인사, 재임기간 활동을 기록한 영상 시청, 재임록 및 기념품 증정, 학생 대표의 꽃다발 증정 등이 이어졌다. 전영재 총장은 이임사에서 "21대 총장으로서 임기를 무사히 끝마치며, 학생과 교수, 그리고 총장으로서 건국대와 함께한 45년의 세월을 마무리하는 작별 인사를 드릴 수 있어 영광"이라며 "총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고자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값진 시간 끝에 '2031년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향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성원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을 경영철학으로 삼아 어떠한 일이든 구성원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며 집단지성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까지 총장으로서 이룬 모든 건국대의 성장과 발전은 건국 가족 모두의 노력으로 만든 '공동의 성과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 총장은 "앞으로도 건국대가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 속에 자랑스러운 대학, 자부심을 느끼는 대학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설립자이신 상허 유석창 박사의 '성·신·의' 철학으로 이뤄온 자랑스러운 건국대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가길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전영재 총장은 재임기간 내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서울캠퍼스 발전전략 'PIONEER KONKUK 2025'을 세우고 ▲KU:nique Value ▲교육 ▲연구 ▲산학협력 ▲경영 ▲학생성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영역에서 대내외적 성과를 이뤘다. 특히 지난 2022~2023년 국내 주요 대학평가에서 2년 연속 TOP10에 선정되며 건국대 브랜드 가치를 제고했으며, 연탄·김장 봉사와 같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과 'KU 동물암센터' 및 'KU I'M DOgNOR 헌혈센터' 설립 등 건국대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대학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구현했다. 또 뉴노멀 시대 첨단 인재를 위한 교육 환경도 지속적으로 조성했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과 강의 자동녹화를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강의실 'KU All-line Hub'를 교내 14곳에 구축했으며, 자율 학습 및 토론, 온라인 강의 수강까지 가능한 첨단학습공간 'KU Kreative Hub'는 건축관, 경영관, 과학관 등 총 170평 규모로 조성했다. 2023년에는 실감미디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개방형 실감미디어 학습공간 'X-Space'를 개소하기도 했다. AI 기반 학습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도 도입했다. 2022년부터 건국대는 AI 튜터 '닥터쿠 (Dr.KU)'를 활용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초과목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학생별 학습 통계, 진단, 관리 기능을 제공해 부족한 기초 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정보화개선계획(ISP) 수립, 도서관 서비스 디지털 전환, 캠퍼스 오픈데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스마트캠퍼스를 조성했다. 연구 분야에서는 바이오, 친환경, 수의학 등을 중심으로 'KU 특성화 중점연구과제'를 선정해 대표 연구분야를 육성하고, 우수 연구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지원제도 신설 및 교원인사제도도 개선했다. 2021학년도 이후 건국대의 외부연구비 수주 협약액은 3년 연속 1000억원 이상이다. 이외에도 전 총장은 임기 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실감미디어(주관대학), 항공·드론, 에코업 분야 및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선정, '융합분야 선도연구센터(CRC)' 선정,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 수주, ESG 경영 추진체계 수립, 대학 최초 서울시 소방안전모범대상 '대상' 수상, 불법 촬영 없는 대학 - 안전캠퍼스 우수 사례 선정 등의 성과를 이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8-28 15:36: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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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참는 건 무리"…추석 앞두고 식품 가격 줄인상

추석을 앞두고 식품업계가 제품 가격 줄인상에 나서고 있어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에 적색불이 켜졌다. 2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 자회사 코카콜라음료는 다음달부터 자사 제품 음료의 편의점 판매 가격을 평균 5% 인상한다. 제품 가격 인상은 1년 8개월 만이다. 코카콜라 캔은 2000원에서 2100원으로 5%, 스프라이트 캔은 1700원에서 1800원으로 5.9% 오른다. 환타 오렌지 캔은 1400원에서 1500원으로 7.1% 인상되고, 파워에이드 마운틴블라스트 페트병과 토레타 캔은 각 100원씩 오를 예정이다. 대상과 오뚜기 역시 가공식품 가격을 올린다. 대상은 다음달부터 종가 김치 가격을 상향 조정한다. 기존 1만3000원인 맛김치 900g은 1만4600원으로 12.3% 올리며, 종가 김치 50g과 80g은 각 1000원, 1500원에서 100원씩 오른다. 인상률은 10%, 6.7%이다. 오뚜기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 채널에서 판매하는 가정간편식(HMR)과 카레·자장 분말, 케챂 등 24개 제품 가격을 최대 15% 인상한다. 참기름과 볶음참깨도 이번 인상 품목에 포함됐다. 내달 1일부터는 일반 편의점에서도 3분 시리즈와 케챂, 스파게티 소스 등 4개 품목 가격이 상향 조정된다. 다만 편의점의 경우 대상 품목과 인상률에 대한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인상률은 10~15% 수준에서 책정된다. 오뚜기는 앞서 지난해 12월1일부로 이들 제품 24종 가격을 올리려다가 정부의 인상 자제 요청에 인상을 철회한 바 있다. 약 9개월 만에 지연된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다. 업체들은 오른 인건비와 원료 가격 등 원가 압박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도 그럴 것이 대다수 식품회사가 지난해부터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에 계획을 철회하거나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일부 경제 전문가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내놓기 보다 기업들 압박에 몰두하고 있다"며 "당장은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더라도 추후에 가격 인상 후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예고했다. CJ제일제당은 '햇반컵반' 4종(황태국·순두부찌개국·사골곰탕국·미역국밥)을 기존에 사용하던 백미 대신 잡곡으로 대체해 리뉴얼 출시하는 한편, 편의점 판매가격을 4200원에서 4800원으로 조정한다. 이밖에 동원 F&B가 김의 원재료인 '원초' 가격 급등을 이유로 전 제품 가격을 평균 15%나 올렸고, 롯데웰푸드는 코코아의 글로벌 가격 급등을 이유로 빼빼로 등 초콜릿이 함유된 17종의 가격을 평균 12.1% 인상했다. 주요 식품회사들의 가격 인상은 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공식품 물가 상승이 외식업계의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먹거리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외식업계에서는 빽다방이 지난 5월 수박주스 가격을 38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린 데 이어 최근 미숫가루와 아이스티 제품 가격을 300원씩 올렸다. 스타벅스는 이달 2일부터 그란데(473㎖)와 벤티(591㎖) 사이즈의 음료를 각 300원, 600원 인상했다. 버거 프랜차이즈들은 일찍이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노브랜드버거(2월), 맥도날드(5월), KFC(6월), 롯데리아 등이 가격을 올렸다. 업계 관계자는 "식재료에 공공요금, 배달앱 수수료 등의 부담이 더해지면서 업계의 가격 인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론을 의식해 시차를 두고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8 15:35:5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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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호텔 화재...불소급 원칙으로 인한 '화재 사각지대' 어떡하나

부천 호텔 화재 사건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관련 법령의 소급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완강기 역시 강화된 설치 기준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노후화된 건물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부천 호텔 화재 사건 이후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 관리 기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실제 지난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코보스 호텔에서 화재로 7명이 숨지는 등 총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 사고 이후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해 화재 초기 진압에 실패한 것. 문제 원인은 법망의 사각지대다. 2017년부터 법령 개정을 통해 6층 이상의 모든 신축 건물에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 적용됐다. 그러나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은 탓에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은 스프링클러 의무 적용 대상 건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부천 코보스 호텔 역시 2003년에 준공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고동진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스프링클러 신속 설치 의무화 소급적용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소방 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화재 대비를 위해 건물에 설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설비가 바로 스프링클러"라며 "신축 건물에만 안전 규제가 적용된다면 화재 예방에는 분명한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소급입법을 통한 기존 건물들의 방화성능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형성된 건 스프링클러만이 아니다. 화재 사고 시 피난기구 종류로 분류되는 완강기 및 간이 완강기 설치 법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완강기는 지지대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를 뜻한다. 간이 완강기는 지지대 또는 단단한 물체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의 피난기구를 일컫는다. 실제 소방청이 고시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행정규칙에 따르면 2015년 1월 23일 관련법 개정 이후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소방청이 규칙 강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행정규칙 역시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시행 부칙에 따르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종전 규칙에 따르면 간이 완강기는 1개만 설치하면 충분했다. 2015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숙박업체들 역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숙박업소 화재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보고서를 통해 "2015년 법 개정 이전 인허가 받은 숙박업소의 경우 객실에 간이 완강기를 1개만 설치하게 되어있다"며 "숙박업소는 통상 2인 이상이 이용하므로 화재 발생 시 개구부를 통해 1명밖에 대피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숙박업소 완강기 규정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조치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공공의 사유에 해당할 때만 조각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기에 어린이, 노인분들이 거주하는 건물 등은 소급 적용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숙박 시설과 같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까지는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된 핵심은 화재가 났을 때의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시설 설치가 아닌 화재가 난 즉시 발화 지점을 찾고 관계인이 이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부천 호텔 화재 사건도 화재가 난 방에 문만 닫았어도 화재는 크게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08-28 15:32:26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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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맞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상규, 이하 대교협)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과 28일 15시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제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양 기관은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장애인 고등교육 진로·취업지원 등 상호 정보 공유 및 협력 ▲장애인식개선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에 대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규 대교협 회장(중앙대 총장)은 "장애인 고등교육 통합지원 체계 구축 강화를 도모하고 장애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양 기관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혜 개발원 원장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환영한다"라며 "앞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대학 내 장애인식개선을 비롯해 장애 학생이 온전히 학업에 집중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장애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난 1월 31일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를 운영하고 있다.

2024-08-28 15:30:5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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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전세 효용 다했다"…임대시장 패러다임 바뀔까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공급방안 전면에 내세운 것은 큰 틀에서 임대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보겠다는 의도다. 그간 다주택자 등 개인에게 의존했던 임대공급을 전문기업으로 주체를 바꾸는 것은 물론 줄곳 비판해왔던 전세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삼각지역 베르디움 프렌즈'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입주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세제도의 종말?…"효용 다했다" 박 장관은 취임 후 줄곧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이날도 박 장관은 "기존 전세제도는 전셋집을 얻는데도 빚을 또 내야 하는데 이는 상당부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기에 가계부채 증대 및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도 발생하고, 갭투자를 일으키는 부작용도 있다"며 "전세는 효용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민 중 60%가 자가를 갖고 있고, 나머지 40%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며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자격이 안되는 차상위 중산층은 전셋돈을 마련해 집을 구하는 게 당연했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다. 자가 아니면 전세로 양분화된 시장이 지배하고 있는 곳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다. 박 장관은 "신유형 임대주택은 목돈마련 부담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도 줄어들며, 전세사기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해주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임대주택의 60%가 기업이 공급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형성돼 있고 다른 외국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 때문에 이는 전세계에 없는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안하고 있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간임대주택이기에 얼마나 시장 반응이 있을지, 또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나 지을 수 있을지 알 순 없지만 10년간 10만가구 공급으로 목표를 제시하기는 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 참여할까…법개정도 관건 정부 입장에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시장은 물론 매매시장 안정과 함께 가계부채까지 줄일 수 있는 묘수다. 관건은 기업들의 참여와 법 통과 여부다.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는 민간임대법상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외 모든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2+2년 거주', '임대료 상승률 5% 상한'은 지켜야 하지만 공적 지원을 받지 않는 자율형 임대라면 다른 임대료 규제는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박 장관은 민간참여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존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만으로는 적자라 분양전환 시 나오는 시세차익으로 이를 다 만회하는 구조"라며 "신유형은 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20년간 장기 임대를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를 약 20만원씩만 더 높게 받으면 임대수익만으로도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험사도 뛰어들 수 있도록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고,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8-28 15:30:22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