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통령실 "증원말자는 얘기냐" 반발… 또다른 당정갈등 불씨로
대통령실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을 두고 "의사 수를 증원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했다. 한 대표가 의정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내놓은 증원 유예 제안을 다시 한 번 거절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 대표의 중재 노력이 당정갈등의 불씨로 번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절충안에 대해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로 삼청동 총리공관을 방문했을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비공식적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유예하면 어떻겠냐"는 안을 의료 공백 사태 절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혀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었다. 이날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며,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가장 근본적이자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이 관계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지난 4월말 배정됐는데 지금 유예하면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증원 규모를 변경하려면 과학적·합리적 수치 근거를 갖고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증원 규모를) 의료계와의 대화만으로, 어떤 협상이나 타협으로 숫자를 정해서는 안 된다"며 "숫자 추계에 대한 논리가 뒷받침이 돼야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지, (의사들이) '반발하니까 유예해야겠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정갈등 및 의료 대란에 대해) 우리 당은 좀 더 심각하게 보고 있고, 용산은 조금…"이라며 말을 흐렸다. 박 실장은 이어 "(대통령실과 당의 입장 차이는) 그 갭에서 나온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 대통령실에 '다른 대책이 있다면 직접 제시하라'고 역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한 대표의 증원 유예 제안을 대체할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역제안에 대해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자는 것은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를 증원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두고 이견을 보인 지 3주 만에, 한 대표의 중재안이 새로운 당정갈등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는 당시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김 전 지사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일축했다. 결국 김 전 지사는 지난 15일자로 복권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실이 돌연 이날 만찬 연기를 발표했다. 한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또 29일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대통령실 정무수석·사회수석 등 참모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들이 참석해 정부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말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지난 5월 연찬회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22대 국회에 입성한 여당 의원들을 격려하는 등 축하 분위기가 강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신 대통령실이 정부의 중점과제 추진을 위해 여당을 설득하는 모양새다. 다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당정이 국정현안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