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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선불식 할부계약' 리시스… 공정위, 검찰 고발

여행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업체는 여행상품을 판매하며 가전제품을 마치 무료로 주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제품을 결합해 판매한 주식회사 리시스의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시스는 회원으로부터 6~9만원 가량의 월 회비를 납입받고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 특별숙박권 등 여행상품을 판매했고, 여행상품에 노트북 등 가전제품을 결합한 형태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리시스가 2021년 6월~12월까지 7개월간 체결한 여행·가전 결합상품 선불식 할부계약은 총 383건으로 2023년 9월 기준 275건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 여행상품 선불식 할부거래는 장례, 혼인, 여행 등을 위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 지급 이후 이뤄지는 계약을 말한다. 2022년 2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에 여행상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리시스는 할부거래법 제2조 제4호 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해 자본금 15억원 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에 등록했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리시스가 여행·가전 결합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할부계약을 통해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표시광고법) 상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시스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리시스의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에 포함된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9-04 14:42: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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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우수 사례 기관’ 선정

사천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2024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 사례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대에 따라 2003년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역 주민 보건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범적인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사천시보건소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방(韓方)에 쑥쑥! 성장의 밑거름이 될 씨앗 교실'이 우수 사례로 선정,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받는다. 이번 교실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의 성장 발달에 중점을 두고 운영했으며 한의사가 직접 방문해 이(耳)침요법 및 건강 상담을 진행했다. 또 운동 및 공예 교실을 격주로 운영했는데, 활동 증진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유도해 신체 및 정신 전반적 부분에서 성장 발달 성과를 보였다. 2024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시상식은 오는 6일 서울 소노펠리체컨벤션에서 열린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특징을 반영한 맞춤형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4 14:41:05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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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물가안정·경제활성화’로 추석경기 활성화 전략 추진

해남군이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서민 가계의 부담을 낮추고, 물가안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지역 경제활성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정례회의를 통해"명절을 대비하여 각 부서에서는 안전, 청소, 산불, 보건 등 각 분야별 대응대책 수립 철저를 기하고,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내년에도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운용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만큼 2025년 본 예산 편성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득 및 편익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시책 발굴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장기 경기 부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은 오는 13일까지 추석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추석 명절 주요 성수품 20종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해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을 수시로 관리한다. 또한 물가 모니터요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물가점검반을 편성해 전통시장, 상점가,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섞어 팔기, 가격담합, 계량 위반 등 불공정 상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한 시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선 소비촉진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9월 한달간 해남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한다. 관내 지역상가에서만 사용하는 해남사랑상품권은 올 들어 805억원, 10% 할인이 시작된 이번달에만 벌써 17억 2,000여만원(9월 3일 기준)이 팔려나가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9월에는 1인당 구입 한도 70만원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지류형과 카드형 모두 가능하다. 해남사랑카드 또는 QR상품권 결제시 이용자에게 결제액의 5%를 되돌려 주는 캐시백 행사도 지속한다. 캐시백 이용자는 상품권 구매시 10% 할인을 받고 결제시 5% 환급금이 추가 적립이 되어 15% 할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해남문화관광재단은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9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2024 동행축제 사은행사를 갖는다. 행사기간 동안 해남읍 상점가에서 5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5,000원, 10만원 이상 구매시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점포별 합산이 가능하고 1일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이나 해남사랑상품권을 10% 할인받아 구매한 후 동행축제를 활용하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 된다. 해양수산부 지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환급행사는 해남매일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 취급 소매, 가공판매업체에서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건어물 등을 3만 4,000원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별 당일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게 된다. 환급 금액은 1인 최대 2만원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 공직자, 유관기관 등이 함께한'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힘을 보태고 있다. 명현관 군수도 11일 대목장을 맞아 해남매일시장과 해남읍5일시장에서 장보기와 함께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물가안정 캠페인을 개최한다. 추석맞이 전통시장 애용, 물가안정 동참 홍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를 통해 민간 주도의 요금 안정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명절맞이 경제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고, 군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9-04 14:40:49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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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여자탁구단, 실업탁구대회 여자 부문 석권

양산시는 양산시청 여자탁구단이 '2024 내셔널컵 실업탁구대회'에서 단체전, 개인복식, 개인단식에서 각각 우승, 준우승, 준우승 등 여자 부문 모든 종목 입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8월 31일~9월 3일 경북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특히 단체전의 경우 준결승에서는 포항시체육회를 상대로 3:0으로 누르고 결승전에서는 장수군청마저 3:0으로 이기며 우승을 차지했다. 1번 단식 이영은이 장수군청 김서현을 3:1로, 2번 단식 이정연이 장수군청 노푸름을 3:0로, 3번 복식 이영은-이정연 조가 장수군청 최지인-유민지 조를 3:0으로 이겨 최종 스코어 3:0의 결과였다. 양산시청 에이스 이영은이 참가한 개인단식, 이정연과 함께한 개인복식에서는 결승전에서 금천구청에게 아쉽게 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양산시청 여자탁구단은 여자부문 모든 종목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이정삼 감독은 "하반기 마지막 실업대회에서 우승 및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서 선수들에게 고맙고,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나동연 양산시장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10월 13~17일 양산에서 치러질 제105회 전국체전 탁구부문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달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09-04 14:39:38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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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어워즈 '시티' 부문 수상

경북 포항시는 3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4(WSCE 2024)'에 참가해 포항시 스마트시티 홍보관을 운영했다. 특히 이번 엑스포에서 포항시는 스마트시티 산업 발전과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어워즈 '시티'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스마트시티 행사로, 국내외 도시 전문가·기업·국제기구·국민이 지능형 도시에 관한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도시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행사이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며, 포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참가했다. 이번 엑스포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전기자율주행 인프라 및 탄소중립 신산업 기반 친환경 스마트 해양도시를 주제로 관련 스마트시티 제품·서비스 전시, 개막행사, 컨퍼런스, 비즈니스 상담회, 네트워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25개 부스(225㎡) 규모로 조성된 포항시 스마트시티 홍보관은 포항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및 지역 기업이 보유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홍보, 참가 기관 및 기업과의 네트워킹 장으로 활용됐다. 포항시 부스에는 포스코홀딩스, 포항테크노파크, 포스텍, 모빌리전트 등 지역 기업 및 기관과 포항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참여기업들이 참가해 교통, 안전, 디지털 행정, 데이터 분야의 다양한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솔루션, 서비스를 전시 및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포항시의 이번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어워즈 '시티' 부문 수상은 시가 시민체감, 지역상생, 벤처혁신 목표로 스마트시티 추진 전담조직을 갖추고 민·관·산 협력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 관련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국내외 기업·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 온 점이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뜻깊다"며 "스마트시티 사업추진으로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관·산·학 협력 기반의 스마트시티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선도형 스마트 산업 모델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4 14:39:07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