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일본 정치가 젊어지고 있다! '40대 청년' 고이즈미, 日자민 총재선거 출마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43) 전 환경상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겠다고 밝히고, "총리·총재가 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중장기 개혁 플랜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NHK,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이날 오전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자민당이 진정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주창하는 리더가 아니라 개혁을 압도적으로 가속할 수 있는 리더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개혁의 전제가 되는 것은 정치의 신뢰 회복이라며 정치와 돈 문제에 따라 당에서 의원에게 지급되는 정책활동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조사연구홍보체재비(옛 문서통신교통체재비)의 사용처를 공개하고 남은 금액의 국고 반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자금 문제의 당사자가 된 의원은 대국민 설명 책임을 다하고 선거에서 신임을 받을 때까지 요직에 기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고 규제 재검토를 통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스타트업(신생기업) 등 성장산업에 인재가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종전의 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총리가 된 경우에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대해서는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의 총재 선거 도전은 처음이다. 일찍부터 미래의 총리 후보 중 한 명으로 지목되면서 당 총재 선거에서는 항상 동향이 주목돼 왔다고 NHK가 전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미국의 싱크 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연구원을 거쳐 부친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비서를 맡았다.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선거구(가나가와현 제11구)에 입후보해 28세의 젊은 나이에 첫 당선됐다. 젊은 의원이지만 당시 민주당 정권을 강하게 추궁해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후, 자민당 농림부 회장으로서 농협 개혁에 임한 것 외에 육아 지원에도 힘써, 보험료를 재원으로 유아 교육을 실질적으로 무상화하는 '어린이 보험' 도입을 제언했다. 2019년에 아베 내각에서 환경대신(장관)로 발탁돼 전후 세 번째로 젊은 38세에 첫 입각했다. 무파벌로 활동을 계속하면서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파티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와 돈이 따라다니는 것이 파벌이라면 파벌을 없앤다는 결론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4년 전 총재 선거에서는 스가 요시히데를 지지했고, 3년 전 총재 선거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함께 고노 다로 디지털상을 지원해 '고이시카와 연합'이라고 불렸다. 이번 총재 선거에서도 일찍부터 이름이 거론되어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중견·신진 의원들로부터 입후보에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같은 가나가와현 연맹 소속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스가 전 총리가 지원할 전망이라고 NHK가 전했다.

2024-09-06 15:36:01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한미약품, 최인영 R&D센터장 산업통상자원부 표창 수상..."국가 경쟁력 발전에 힘쓸것"

한미약품이 K제약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7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표창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지식재산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최인영 센터장은 끊임없는 연구개발(R&D)을 통해 혁신신약 창출을 주도하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최 센터장은 지난 1998년 한미약품에 연구원으로 입사해 지금까지 25년 동안 한미약품의 다양한 혁신신약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미약품은 독자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를 기반으로 항암, 비만대사, 희귀질환 등 30여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최 센터장은 대사이상관련지방간염(MASH) 혁신신약 '에피노페그듀타이드' 개발을 진두지휘해 2020년 미국 제약사 머크와 1조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는 데 일조했다. 또 호중구감소증 치료 바이오신약 '롤론티스' 개발을 주도해 2022년 국내 항암 분야 신약으로는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시판허가를 획득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아울러 최 센터장은 국내외 신약 관련 700여 건의 특허 등록을 통해 국내 신약개발의 지적재산 창출 및 기술 사업화에 역량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념식에서 최 센터장은 "앞으로도 한미의 연구개발 전문성을 더욱 고도화하고 혁신신약 개발에 매진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지식재산권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6 15:34:58 이청하 기자
기사사진
추석연휴 기간 당직 병·의원 4천곳 운영…정부, 24시간 상황 관리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응급실 과부하'에 대비해 추석연휴 기간 동안 당직 병·의원 운영도 4000곳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날 행안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확정했다.대책에 따르면 행안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사고 발생이 잦은 전통시장과 유·도선, 지역축제 등을 점검하고 오는 11월까지 주변의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올 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집행과 복구 사업도 서두른다.국토교통부는 장거리 교통량 증가와 기상 악화에 대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인근 운전자에게 사고 위험과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대피콜도 운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연휴기간 응급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한다.이 기간 동안 당직 병·의원을 4000곳 이상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 등의 비상진료 체계도 가동할 계획이다. 지난해 설 연휴에는 당직 병·의원 3600곳이 문을 열었는데, 올해는 400곳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코로나19 환자들이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야간, 주말 발열클리닉과 협력병원도 운영한다. 연휴 기간 동안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홍보해서 국민이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와 합동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초기부터 집중 관리하고 연휴기간 코로나19 치료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연휴 시작 전까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한다.소방청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경계 근무를 통해 비상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전통시장, 연안여객선·낚시 어선, 산업재해, 관광·레저시설, 가축전염병, 산불 등 기관별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자체는 오는 13일까지 추석연휴 기간 물가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물가안정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행안부와 시·도 국장급 공무원을 시·도 및 시·군·구에 물가책임관으로 파견해 20대 성수품 등에 대한 지역 물가 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국내 관광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복지포인트 사용을 독려하고 연휴 전후에 공공부문 연가 사용과 원격 근무도 권장할 계획이다.

2024-09-06 15:34:27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전기차 충전기, '지하주차장 3층' 허용…왜?

정부가 6일 내놓은 전기차 화재 대책은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재 진압에 쓸 소방시설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하주차장 3층까지 허용한 현행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이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는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시작되는 건물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에서 "지하 3층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의 입장은 크게 변함이 없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한국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지하주차장 3층' 이내에 두도록 제한했다. 규정에서 주차 구획이 없는 층은 예외로 두고 있어 실제로는 지하 4층에도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이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하 3층'은 화재가 발생했을 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깊이이고, 빠른 시간 안에 화재 진압이 가능한지를 고려하면 너무 깊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하 1층 또는 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소방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깊이인 데다,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시작되는 건물 특성도 고려해 현행 규정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 실장은 "모든 건물의 지하 1·2층이 다 주차장인 것도 아니고,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있는 경우도 꽤 많다"며 "'지하 3층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물의 특성들을 감안할 때 3층 내에 설치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으로 거론됐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 방안은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대다수 지상주차장이 없는 데다 충전시설 설치 여건도 지상이 비교적 열악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를 깔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밖에 정부는 과충전을 방지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해서 경고하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과 함께 과충전을 방지할 '이중 안전 장치'로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전기차 화재는 '과충전'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현대 기아차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도 의견을 같이 했다. 방 실장은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는 아직은 과학적인 근거가 입증된 건 아니다"며 "정부도 과충전 자체에 대책의 초점을 둔 것은 아니고,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가한 것"이라고 했다.

2024-09-06 15:32:55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의정갈등'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급물살…여 제안에 민주 "당장 하자"

정치권에서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의사단체에 논의의 장 복귀를 촉구했다. 다만 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도 의료공백 사태를 야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차관 경질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고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이 제안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나서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의료 현장의 진료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안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당연히 2026년은 제가 1년 유예하자는 의견까지 내놓은 상태였잖느냐. 서로 여러 의견이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이날 "한 대표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다"라면서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는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고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이 도출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6일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며 "정치적 계산은 집어치우고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만 집중하자"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나마 지난 4일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다만 "분명히 강조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료대란 대응은 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추궁과 전혀 별개"라며 주무 부처 책임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차관 경질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했다. 그는 "의료대란, 의료붕괴 현실 자체를 부인하던 여당의 입장 변화에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졌고, 속칭 '빽'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의료대란이 아무 문제 아니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인요한 문자'까지 터진 상황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024-09-06 15:28:21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美 첨단기술 수출통제, 韓 '허가면제' 제외… 산업부 "우리 기업 실질적 영향 크지 않을 것"

미국 상무부가 5일(현지시간) 자국 첨단기술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한국이 '허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날 오전 10시경 양자컴퓨터·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고, 6일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관련 24개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미국에서 전세계 모든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수출(재수출·국내 이전 포함)의 경우 미국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추가된 통제품목은 미국과 동일한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IEC·Implemented Export Controls)을 신설했다.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영국(24개품목), 프랑스(12개), 일본(4개) 등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수출관리규정 상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회원국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에 대해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미국의 조치는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적 이유로 첨단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통제 공조를 통해 첨단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우리나라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품목 외에는 독자 통제가 불가능해 허가 예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수출통제 대상 확대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인 10월경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후 미국 정부와 통제 공고와 관련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4-09-06 15:24:4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