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R&D 주52시간 예외 노동부가 적극 나서야"…김문수 "올바른 방향"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서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당 국회의원의 주장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하고 올바른 방향"이라며 노사가 합의 가능한 선에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여당이 전날(11일) 당론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반도체 R&D 종사자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와 관련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선 특별연장 근로 인가를 받으면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더군다나 산업이 고도화되고 AI(인공기능), 반도체 연구개발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질문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 때 연구분야나 반도체, AI 분야에 대해 TSMC나 애플과의 경쟁을 위해 이 부분을 예외로 허용하는데 동의한다고 했다"며 "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서 연구개발 분야를 한정해서 유연성을 허용하는 쪽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신중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세한 법안은 검토해야 하지만 (제외) 폭을 너무 넓게 해서 52시간 근로제가 허물어진다는 느낌을 주거나 확대되는 느낌을 줄 때는 노동계가 반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사가 합의하는 가운데 국제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가야 하는데, 어제 제안된 것은 노사 양쪽에서, 여야 간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같은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언급하며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계 D램 시장을 장악해 왔던 K-반도체는 최근 거센 외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중국 등이 막대한 지원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이나 외국 반도체 업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특별법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소위 '화이트컬러 이그젬션'이라고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부분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한다"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유연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무분별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주당도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