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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스폰서 뇌물수수' 김형준 부장검사 17일 구속기소

검찰이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46·구속) 부장검사를 수뢰 혐의로 곧 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16일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17일 김 부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와 고교동창 사업가 김씨(46·구속)가 최근까지 수년간 5000만원 상당의 고가 술접대와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 부장검사는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지우거나 기기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김모 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한다. 김 부장검사는 구속된 이후에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지난달 김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을 언론에 폭로한 뒤 검찰은 특별감찰팀을 꾸리고 정식 수사에 나섰다. 김 부장검사와 주변인의 금융거래와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를 통해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한편 현직검사가 기소되는 것은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대검은 기소된 김 부장검사를 상대로 내부 징계 절차를 밟아 최대 해임 조처까지 내릴 계획이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2016-10-16 19:53:36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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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트윈스 '유강남' 결승포, 넥센에 4-1 승리…플레이오프까지 1승

LG트윈스가 1승을 추가하며 플레이오프(PO) 진출까지 1승을 남겨뒀다. LG는 1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6 타이어뱅크 KBO리그 준플레이오프(5전 3승제) 3차전 넥센 히어로즈와 홈 경기에서 유강남의 결승 투런포와 선발투수 데이비드 호프에 힘입어 4-1로 승리했다. 4회 2사 2루 타석에 오른 유강남은 넥센의 선발 신재명을 상대로 왼쪽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을 날렸다. 이 홈런이 이날의 승부를 가른 결승포였다. LG의 포스트시즌 첫 홈런포다. 유강남은 준플레이오프 3차전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LG의 방패 허프의 호투도 빛났다. 허프는 7이닝 동안 삼진은 3개에 5안타, 볼넷 하나를 기록했지만 단 1점만 내주며 넥센의 타선을 막아냈다. 지난 10일 KIA타이거즈와의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에서 7이닝 4피안타 4실점(2자책)으로 패전투수가 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유강남의 홈런 이후 5회 초 넥센의 이택근이 2루타를 친 후 김지수가 우중간을 가로지르는 적시타를 기록하며 1점차로 따라 붙었다. 하지만 7회 LG는 다시 넥센과의 점수차를 벌였다. 첫 타자 김용의가 좌전안타를 치고 나간뒤 이천웅의 희생번트 때 넥센 포수 박동원의 악송구로 인해 2, 3루를 내주게 됐다. 박용택을 고의사구로 내보낸 후, 넥센은 이보근을 투수로 내세웠다. 이보근은 히메네스를 상대로 아웃카운트 하나를 얻었지만 이후 올라온 오지환에 밀어내기 볼넷을 내줘 1점을 더 내줬다. 이후 안석환이 안타를 치며 1점을 추가, 사실상 승부에 쇄기를 박았다.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둔 LG는 이날 승리로 인해 2승 1패로 1승만 추가하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된다. 지난 2014년 이후 2년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는 것이다. 기다리는 상대는 정규시즌 2위 NC다이노스다. 준플레이오프의 주인공을 정하는 경기가 될 수도 있는 4차전은 17일 오후 6시30분 잠실구장에서 열린다. LG는 류제국을, 넥센은 스콧 맥그레거를 선발 투수로 예고했다. 류제국은 정규시즌 29경기, 13승 11패, 평균자책점 4.30으로 넥센을 상대로는 3승 1패, 2.28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천적'의 모습을 보였다. 지난 11일 KIA타이거즈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2차전에서는 8이닝 1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를 보이며 LG를 준플레이오프로 이끌었다. 지난 13일 LG와의 1차전 패전투수인 맥그레거는 사흘간의 휴식을 갖고 넥센의 선발로 다시 등판한다. 1차전에서 맥그레거를 상대로 2안타를 뽑아낸 김용의를 뛰어넘는게 숙제로 보인다. 박용택 역시 맥그레거를 상대로 2안타 1타점을 올리며 강한 모습을 보였었다.

2016-10-16 18:04:36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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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비상망치 위치-사용법 안내 의무화

정부가 최근 일어난 경부고속도로 전세버스 화재 참사를 계기로 버스 내 비상망치와 소화기 등 위치와 사용법 안내를 의무화한다. 또 비상 시 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비상해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음주운전자는 운수종사자 자격취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이며 내년 1분기에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에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사업 일부정지(30~90일) 또는 과징금(18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법 시행 이전에도 차량 출발 전 안전 관련 안내방송 의무가 모든 시외·고속, 전세버스 차량에서 자발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동영상 제작·배포 및 관련 캠페인 실시 등을 버스연합회, 전세버스조합 등 버스관련 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지자체, 버스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버스 차량 내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의 비치·사용법 안내 여부 등에 대한 업체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차량 내 비상망치 부착이 가능한 모든 위치마다 비상망치를 비치하도록 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비상망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테이프를 부착,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검사 시 비상망치 구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행 비상구 관련 자동차안전기준은 국제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나, 비상 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비상해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언양구간 전세버스 화재사고 지점뿐만 아니라 전국 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안전한 운전을 위해 경찰청과 협의 하에 과속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2016-10-16 17:10:31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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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임수송' 손실액 5천억, '정부'는 요지부동…안전시설 투자비용 부족

1974년 청량리에 지하철 1호선이 첫 개통된 후 40년이 된 서울지하철은 전동차 노후와 안전시설 등에 재투자를 해야 할 시기다. 하지만 연간 약 5000억원에 달하는 '무임수송'으로 인해 적자폭이 확대돼 안전에 재투자할 돈이 없다. 한국철도공사나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은 중앙정부의 국비 보조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있지만 연간 약 23억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지하철 양공사(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에는 단 1원도 지원이 없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정부에 '노인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했지만 정부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간 약 5000억원에 달하는 노인 무임수송 손실액은 곧 안전에 투자돼야 할 예산부족으로 이어져 '제2의 구의역 사고'나 '대구 지하철 화제'와 같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나날이 늘어가는 노인인구에 무임수송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코레일'은 되고, '지하철 양공사'는 안돼 16일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수송인원은 23억8600만명이었다. 이 중 노인, 장애인 등 무임수송 인원은 3억9600만 명으로 전체 수송인원의 16.6%에 달한다. 이로 인한 연간 수입 손실은 49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지하철 1·3·4호선은 서울메트로와 코레일이 구간을 나누어 병행 운행하고 있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와는 달리 무임수송 손실액에 대하여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지하철 운영 주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서울역에서 시청으로 가는 승객에게는 돈을 받을 수 없지만 서울역에서 노량진으로 가는 승객에게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코레일의 무임수송 손실액 1946억 원 중 57.5%인 1120억 원을 보전해 주었다. 공항철도와 신분당선과 같은 민자 도시철도의 경우도 정부와 직접 운영협약을 맺어 무임 손실분을 포함해 운영적자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하고 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서울시민을 운송하지만 한편은 지원을 받고 한편은 전혀 받지 못한다. 끊임없이 안전문제는 제기되지만 정부는 서울시와 지하철 양공사에만 책임을 떠넘길 뿐 중앙정부의 국고는 굳게 닫혀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안전한 지하철 운행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시설 노후화에 대한 안정적인 재투자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논의와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무임수송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초고령화 사회, 65세도 '노인'인가 노인의 법정 연령 65세의 기준은 1871년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사고, 질병, 노령 등의 사회복지제도를 만들 당시 사회보험제도 상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5세를 결정한데서 비롯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우리나라가 독일계 '성문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노인의 개념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1980년대 노인 관련법을 제정하던 당시 통상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본 것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눈부신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무임수송 제도'도 국민 복지 차원에서 1980년 처음 실시되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은 온전히 지하철 운영기관이 감당하기 때문에 안전 수송이라는 지하철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메트로는 무임수송 인원이 1억5000만 명, 손실 비용은 1894억 원에 달해 적자액 1427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 문제는 무임수송 대상의 80%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무임 승차자의 비율도 점점 높아진다는 점이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지난 2000년 무임인원 비율은 6.6%였으나 2004년 10%를 기록,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13.8%로 높아졌다. 서울메트로는 올해 무임수송으로 인한 수입 손실이 최초로 2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메트로측은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 정작 안전시설에 대한 재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메트로의 전동차 10대 중 6대는 사용연수가 20년이 넘어 교체를 해야 한다. 차량 교체 등 전체적인 안전 시설물에 대한 재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2020년까지 안전 분야에만 약 1조8653억 원의 투자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무임수송 운영 손실로 인해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016-10-16 17:08:07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