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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김진·진중권 왜 떴을까? "거국중립내각…지금 우왕좌왕"

JTBC 특집뉴스에서 패널로 나온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31일 방송된 JTBC '뉴스 현장'에서 진중권 교수과 김진 논설위원은 거국중립내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진 논설위원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거국중립내각은 절대 안된다"며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가 지금 우왕좌왕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진 논설위원은 "거각중립내각이 되면 자연적으로 대통령은 탈당해야 한다. 비주류 중심의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하면 철저하게 밝고 지나갈 수 있다. 대통령 선거제를 생각하면 거국중립내각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은 1년4개월 동안 합동으로 국정 운영을 한 뒤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책임을 공동으로 지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진중권 교수는 "거국중립내각은 야당에게 계륵이다"며 "1년4개월 동안 할 일이 없다. 대신 책임질 일만 많다"고 말했다. 진중권 교수는 "원칙적으로는 거국중립내각이 맞다. 행정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책임을 입법부에서 가져가야 한다"며 "야당에서 머리 굴리면 안된다.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진중권 교수는 "여당은 지금 협상할 처지가 아니다. 뭘 잘 했다고 조건을 거냐. 야당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한다"며 "야당도 국정 운영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2016-10-31 15:37:16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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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검찰 출석, 딸 정유라 특혜 '이화여대'도 감사 시작

최순실 씨가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딸 정유라 특혜의혹과 관련한 이화여대 특별감사도 시작됐다. 교육부는 31일부터 2주간 감사요원 12명을 투입해 정씨를 둘러싼 의혹과 이대의 체육 특기자 입시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감사한다. 교육부는 감사에서 이대가 2015년도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을 늘리면서 승마를 포함한 점, 입학과정에서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말한 점, 원서마감일 이후에 획득한 금메달이 서류평가에 반영됐다는 점 등 정 씨의 특혜입학 의혹과 관련한 사항을 살핀다. 또 이대가 올해 1학기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칙을 개정한 것이 정 씨를 위한 조치였는지 여부, 정씨가 리포트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받은 점도 감사 대상. 교육부는 이번 일과 관련된 이대 교수들도 조사할 계획이나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는 "감사와 수사가 함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보고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감사에서 정 씨의 입학과정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정도에 따라 정 씨의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는 3월 김 종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팀장이었던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 특별 대책팀'에서 내놓은 대책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책은 입학비리 학생선수를 해당 대학교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학부모에 대해서도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한 만큼 최순실 씨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입학비리를 주도한 지도자와 학생 선수는 영구 제명해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퇴출하도록 했다. 정 씨의 입학비리가 확인될 경우 승마 선수로서의 생명도 끝날 수 있는 셈이다. 입학비리에 연루된 대학의 운동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회 출전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이대 소속 운동부 학생 모두에게 불똥이 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입학비리 연루 대학에 대해서는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이대에 대해서는 이르면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 일부 모집 정지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대가 올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9개 중 8개에 선정된 것을 두고도 최순실씨 모녀와 관련된 '특혜'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부분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별도 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됐으며 이번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서울시교육청도 청담고가 정씨의 재학시절 출결처리 등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 시민감사관 2명을 포함한 9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청은 이 학교의 승마 체육특기학교 지정 과정, 정씨의 입학경위와 출결처리 과정, 교사들에 대한 최순실씨의 금품 전달 시도와 부적절한 청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졸업취소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졸업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계속해 보겠지만 고교 졸업을 소급해 취소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16-10-31 15:25:42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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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오열하며 검찰 청사 들어가(상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가 31일 오후 3시 검찰에 출석했다. 영국에서 귀국한 지 하루만이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의 국방·외교·경제·대북 관련 기밀 문건을 사전 열람하는 등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는 두 부분에 집중될 전망이다. 첫째는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과 기금 유용 여부다. 다른 한 가지는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한 부분이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800억원대 기금 모금에 깊이 개입하고 이들 재단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개인 회사인 더블루K·비덱코리아 등을 통해 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도 검찰이 추궁할 쟁점중 하나로 예상된다. 최씨는 딸의 입시 관련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교육부는 정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과 학사관리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최씨의 최측근인 고영태(40)씨와 이성한(45)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을 조사해 최씨의 국정 개입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가진 유력한 증거물은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다. 기기 안에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200여 건의 청와대 문서가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2시 59분에 검찰에 도착한 최씨는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검은 색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먹이며 대답하지 못했다.

2016-10-31 15:14:2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