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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국회의원 이어 친박 홍문종 '朴대통령 옹호' 발언

김종태 국회의원에 이어 홍문종 의원이 대통령 옹호 발언을 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 홍 의원은 "탄핵을 준비해놨고, 탄핵을 위해서 야당이 하나가 됐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야당이 지금 정치 타임테이블을 설정해놨는데, 지금 탄핵이라는 것이 상당히 난감해지고, 대오가 흐트러지지 않았을까"라며 야당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반대를 주장. "이제 탄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타임테이블을 밝혔는데 저희가 꼭 탄핵 절차에 돌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라며 "야당으로서는 시쳇말로 약이 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 비주류 입장에서도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9일 의원총회에서는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그만한 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면서 "좌파와 언론이 선동해 벌어진 일이다. 탄핵하면 그대로 정권을 내주고 보수 가치도 무너진다"고 발언했다. 김종태 의원과 홍문종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꼽은 탄핵 반대 인사에 포함된다.

2016-11-30 14:28:45 온라인뉴스팀 기자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혼외자식 등' 민감한 정보 사라진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과거 이혼전력, 혼외 자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빠지게 된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상세·특정 세 종류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증명서엔 필수 정보만 나오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 재혼, 혼인 취소 사실이나 혼외자 등이 적시돼 이를 제출할 때 민감한 사생활이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증명서에선 혼인 외의 자녀, 전혼 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 기아 발견, 인지, 친권·후견, 개명, 혼인 취소, 이혼, 입양취소, 파양게 관한 사항 전부가 공개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일반 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상세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상세증명서의 경우에도 요구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생증명서가 없이도 출생신고를 가능케 하는 '인우보증제도'가 전과자의 신분세탁, 외국인의 불법 국적 취득에 악용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출생신고를 하려면 의사나 조산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예방접종, 산모의 진료기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하다. 서면을 제출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2016-11-30 14:25:36 김성현 기자
서울시,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서울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2016년 하반기(2학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대출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서울이며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서울소재 고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8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 ▲소득 7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대출자다. 시는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대출자에게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7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반 상환학자금을 대출받은 가구에게만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이자를 전액지원을 하였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을 대출받은 다자녀 가구에게도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이자를 전액지원 한다.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후에 지원대상자가 되면 추후 재신청 없이 반기별로 연2회, 졸업 때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이자지원금을 한국장학재단으로 보내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노출된 배너를 클릭하거나, 검색창에서 '이자지원' 을 입력한 후 검색되는 관련 사이트 맨 위 상단의 경로를 클릭하면, 이자지원 신청 페이지로 연결된다.

2016-11-30 13:59:18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