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주민 "세월호 참사 재조명,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느낌"
지난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안에서 침몰하며 300여명의 승객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최초이자 최악의 해안 선박 사고는 세월호에 문제가 감지된 순간부터 실시간으로 중계됐고, 온 국민은 탑승객들의 안전한 구조를 기원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대응은 늦었고, 제대로 된 파악조차 하지 못하며 끝내 구조에 성공하지 못했다. 세월호 탑승객의 가족들은 진도 팽목항에서 실낱같은 구조의 희망을 품었지만, 승객의 대부분은 구조되지 못했고 국민들은 함께 슬퍼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노란리본을 달고 '미안하다'·'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속'은 희미해져갔다. 일각에서는 '유난떤다'·'돈 욕심을 부린다'는 등의 매정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요구했다. 그러던 중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도 다뤄지게 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됐다. '정치적 공격'으로 치부되던 의혹들은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법안까지 발의되고 있다. 이에 <메트로 신문>은 30일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 측의 변호사를 맡으며 팽목항에서 유족들과 동고동락했고, 이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도권 안에서의 할 일을 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들어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만나 생각을 나눠봤다. ▲ 올해, 특히 하반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유쾌하지 않은 소식들이 많았다. 다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잠시 잊혀졌던 혹은 잠시 무관심했던 세월호 참사가 재조명되고, 그 안에 있던 의혹들에 대한 한발 나아간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다행이라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어떤 느낌인가? '늦었다'라는 느낌이다.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조명받게 돼 '다행이다'는 느낌이다. 참사가 일어났을 때부터 청와대, 대통령의 업무방식이나 시스템이 이상한 것 같다는 의혹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런데 그런 의혹제기가 정치적인 공격일 뿐이라던지 아무런 의미없는 문제제기라고 매도당했었는데, 최근에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합리적인 문제제기였구나'하는 것이 다시 평가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당시에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을 것 같다. 그 때 만약 점검됐으면 사실 이런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최순실씨가 재단을 만들고 돈을 걷고 하는 게 2014년 여름무렵부터 시작됐다고 들었다. 당시에 청와대의 대응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세월호 유족들께서는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해오셨다. 가까이에서 보기에 어떠했나? 세월호 참사가 있고 어느 정도는 국민들이 가슴 아파 하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경로로 사실과 다른 소문이 돌고 가족분들을 매도하는 언론보도가 있으면서 많은 국민분들이 등을 돌렸다. 그 과정에서 가족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 특히 청와대의 대응이 이상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 많은 공격을 받았다.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그 문제제기가 합리적인 것이였다하는 평가를 받으며 요즘은 다시 희망을 찾아가고 계신다.
조금 기대를 하신다. 특검이 수사를 하고 제2특조위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이 야당의 합의로 진행되니 기대를 많이 하신다. ▲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 시간에 뭘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실질적인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날 12시50분에 뜬금없이 기초연금관련 지시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였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거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말하길 공무원들은 인사권자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항상 예의주시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세월호 침몰) 급박한 상황이 터졌는데,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특별한 지시를 안 하고 전혀 관계없는 지시를 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특별히 신경안써도 되는거구나. 오히려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 때문에 차기 내각 시스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현장의 각료들과 같이 근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자전거 타고 보고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 정시에 출근해서 각료들과 같이 있고, 퇴근 후에도 편하게 각료들이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 ▲ 지난 23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세월호 관련해서는 좀더 강제력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특조위를 다시 발동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특검도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특검법의 미비점 때문에 수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며 하소연을 하더라. 그래서 오늘 저희당 최고위에서 특검법을 개정해서라도 원활하게 수사해야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 일각에서는 '강제성'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의혹이 있으니 수사를 하는 거다. 특검의 경우 막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 형법에 벗어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또한 특검이 신청한 압색영장이 많이 기각되고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졌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수사하냐고 했지만 결국 그런 우려 걱정 때문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키웠다고 본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할 때다.
'9·11테러' 당시 부시도 조사 받았다. 부시가 테러를 일으켜서 조사 받은 게 아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일했나'를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조사받은 것이다. 그건 당연한거다. 만약 '세월호 참사' 당시 조사했으면 최순실, 정윤회 이런 분들이 설자리가 어디있겠나. ▲ 자연스레 대통령 제도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을 것 같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우선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 굉장히 많은 개혁과제가 이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드러났다. 그 개혁과제들을 힘을 모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개혁과제를 처리하는 것은 개헌이 아니라 법을 만들거나 개정해서 처리해야 한다. 검찰, 언론, 재벌 개혁 또 국민들이 원하실 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혁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요즘 개헌을 말씀하시는 일부 분들을 보면, 그런 손쉬운 개혁과제의 개혁을 얘기하지는 않으신 채 권력구조에 대한 개혁만 이야기한다. 참 답답한 부분이다.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개헌은 개혁과제를 처리하고 선거법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 의회 의석 비율이 국민의 정치지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노동자분들을 위한 정치세력도 원래 평가받은 것보다 훨씬 적은 정치진영을 갖추고 있고, 환경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의회에 제대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독일 정당명부제 등으로 바꾸고 선거를 치루고 의회를 국민의 의사가 거의 100%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다.
물론 그 사이에 입법을 통한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개혁과제들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 ▲ 하지만 정치개혁·선거구제 개편 등은 매번 문제제기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거대 정당인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기득권에 손상이 있을까 의석이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셈법 때문이다. 그래도 이번에 국민들의 커다란 목소리가 나왔을 때 불합리한 제도를 많이 개선하는게 좋을 것 같다. ▲ 20대 국회가 시작될 때만 해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내려놓기'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부분은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기득권 내려놓자고 하면서 뺏지를 빼고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주장보다는 각 정당이 의석을 잃던 얻던 뭘 좀 하는 게 낫다. 뺏지 빼자는 선배를 폄하하는게 아니고 진정한 기득권 내려놓기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