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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신대희 대표변호사 영입...청주,충주에서 활동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판사 출신 신대희(사법연수원 33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신 대표변호사는 YK 청주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충청 지역에서의 법률서비스 강화에 주력한다. 신 대표는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판사로 임관해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다. 2009년부터는 변호사로 충주와 청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그동안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 사실혼 부부의 분할연금 지급과 관련된 연금액 변경처분 취소 판결, 대검찰청 소속 고위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유명 연예인의 광고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징계위원회 위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민감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활동하며 전문성을 발휘했다. 충북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로서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신대희 대표는 "YK는 급변하는 법조 환경 속에서 다각적인 법률서비스를 선도하며 미래 법조 직역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며 "청주 분사무소 대표로서 지역사회와 YK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7 14:27:3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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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일 쌍특검법 등 재표결, 與 "부결 당론 유지" VS 野 "반대하면 내란 동조"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부결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당 내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는지 여부가 향후 정국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재표결을 실시하는 법안은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미 지난 법안 처리때도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었고, 그래서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론 유지로 보면된다"라며 "특히, 김건희 특검법을 자세히 보니 15개 사건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다. 정부여당 전반에 관한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들도 나중에 그러한 점을 알고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당론을 유지하며 부결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의 말처럼 김건희 특검법의 담긴 수사 범위 중 여당 정치인이 다수 관계돼 있는 '명태균 게이트' 의혹 수사도 담겨 있어, 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재표결 법안들에 대한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진행된 본회의 표결 당시에는 내란·김 여사 특검법에 각각 5명, 4명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여당 내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인 김상욱 의원은 내란 특검법안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KBS광주 라디오에 출연해 "수사기관 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조율이 되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형사절차는 작은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안전한 방법으로 찾아가야 한다"고 찬성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등 혼란을 자초하자 내란 일반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이 예정되어 있다"며 "내란 수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민주정당이냐 위헌정당이냐를 가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상식"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다"며 "강도짓은 잘못이나 수사와 처벌은 안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이번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국민에게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정당·위헌정당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7 14:24: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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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강보험 1조7200억 흑자…직장보험료 3.8% 늘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1조7200억원 흑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누적준비금은 29조원을 넘어섰다. 보험료 수입 중 직장보험료가 3.8% 늘어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재정 수입은 전년 대비 4조1757억원 증가한 99조870억원, 지출은 6조5789억원 증가한 97조3626억원으로 1조724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지역보험료 부담 완화에 따라 81조5180억원에서 83조95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4340억원(3%) 증가했다. 보험료 수입 중 직장보험료는 3.8% 증가한 반면 지역보험료는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와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로 3.1% 감소했다. 작년 정부지원금은 12조2000억원(일반회계 10조3000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956억원 증액됐다. 전략적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도 8300억원이었다. 목표수익률 3.43%보다 1.36% 포인트(p) 높은 4.79%의 수익률(잠정)을 기록했다. 아울러, 지출 항목을 보면 작년 보험급여비는 전년 대비 6조4569억원(7.3%) 증가한 95조253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이탈이 있었던 수련병원만 보면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 비수련병원은 8.7% 증가했다. 건보재정은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누적 준비금도 2021년 20조2000억원, 2022년 23조9000억원, 2023년 28조, 2024년 29조7221억원으로 증가세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단은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필수의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우선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07 13:57:0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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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된 보라매’ 심정민 소령 추모식 및 출판 기념회 개최

심정민추모사업회는 심 소령의 순직 3주기를 맞아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고인의 모교인 대구능인고등학교에서 추모행사를 가진다. 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식이 강당에서 열리고, 이후 도서관에서 심 소령의 이야기를 담은 추모책 별이 '별이 된 보라매'의 출판 기념회가 이어진다. 순직한 고(故) 심정민 소령의 아버지는 추모책에서 심 소령을 흠이 없는 아들로 표현했다. 심 소령은 지난 2022년 1월11일 경기도 수원 공군 전투비행장에서 전투기를 몰다가 기체고장으로 추락하는 전투기를 민가를 피해 근처 야산으로 조종하면서 본인은 미처 탈출을 못해 순직했다. 당시 심 소령은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종간을 끝까지 놓지 않고 야산 쪽으로 기수를 돌리면서 비상탈출 시기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추모책 '별이 된 보라매'는 보스토크프레스의 김현호 편집장이 제작을 맡았으며 심정민추모사업회에서 발간했다. 고인이 된 심 소령에 대한 소중한 기억과 의미 있는 삶의 여정을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춘 책이다. 특히 책 판매대금은 전액 추모사업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추모사업회 관계자는 "추모와 함께 심 소령을 기억하고 그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07 13:44:1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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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대유행, 5주간 3.6배 증가…59% 영유아 환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5주 동안 3.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절반 이상은 영유아(0~6세)였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동절기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중 영유아가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52주 기준 9~6세 58.8%, 7~18세 17.5%, 19~49세 11.3%, 50~64세 4.8%, 65세 이상 7.6% 비중을 보였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 간 생존이 가능하다.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11~3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주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또는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방 백신이 없어 개인 위생이 중요하다.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해 생활해야 한다. 또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시판용 락스를 희석(락스 1: 물 50)해 묻힌 천으로 닦아내 소독하고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 씻기 등 예방 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를 해야 한다"며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을 해야 하며 집단 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07 13:17:1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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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5]델, CES 2025서 온디바이스 AI PC 공개…3월 국내 출시

델 테크놀로지스가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 앞서 기기 내장형(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기반 PC 신제품을 공개했다. 일부 제품군은 오는 3월 국내에 공식 출시된다. 델은 사용자가 최적의 AI PC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라인업을 7일 선보였다. 라인업은 ▲엔터테인먼트·학습·업무를 위한 델(Dell) ▲전문가급 생산성을 위한 델 프로(Dell Pro) ▲최고 성능을 위한 델 프로 맥스(Dell Pro Max) 세 가지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각 제품군을 엔트리(입문자) 티어, 가장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플러스 티어, 휴대성과 디자인을 강조한 프리미엄 티어로 등급을 나눴다. 델은 코파일럿 플러스 PC인 '델 플러스'와 '델 16 플러스' 노트북을 공개했다. 두 모델은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2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온디바이스 AI를 제공한다. 아울러 델 프로 제품군에서는 '델 프로', '델 프로 플러스', '델 프로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인다. 델 프로는 14, 16인치 디스플레이 두 가지로 출시됐으며 플래티넘 실버 색상과 마그네타이트 다크 그레이 색상 중 선택할 수 있다. 델 프로 14와 16, 델 프로 데스크톱은 오는 3월 국내 출시 예정이다. 델은 기업용 데스크톱 PC인 '델 프로 데스크톱' 신제품도 공개했다. 이 모델은 마이크로형·슬림형·타워형의 세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델은 PC 신제품 외에도 워크스테이션 제품군인 '델 프로 맥스'와 프리미엄 모니터 '델 울트라샤프', '델 플러스'도 공개했다. 김경진 한국 델 테크놀로지스 총괄사장은 "PC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용 생산성 디바이스로, AI로 인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며 "AI 시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간소화되고 새로운 AI PC 포트폴리오를 통해 컴퓨팅의 미래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1-07 13:03:05 이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