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첫 재판…'국민연금 삼성합병 찬성압력' 쟁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재판이 1일 오후 열린다. 문 전 장관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기소 1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문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 전에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첫 재판이 열리는 이날은 문 전 장관의 주요 공소사실과 향후 입증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결정에 관여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다가 특검 조사에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도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압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문 전 장관은 2013년 12월 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뒤 2015년 8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초기 부실 대응으로 물러났다. 그는 이후 약 4개월만인 12월 말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