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상보] 특검, "이재용 혐의·죄명 늘려 구속영장 재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와 죄명을 늘려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사실을 알리면서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등"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혐의 이외에 추가혐의와 죄명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13일 오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전무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15시간 조사를 마치고 다음날인 14일 귀가했다. 특검은 삼성 계열사가 최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행위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고, 이 부회장은 거액의 자금을 최씨에게 대가로 줬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앞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017-02-14 18:46:59 이범종 기자

특검, 영장청구 날짜부터 방법까지...이재용 구속위해 증거 2배 확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위해 증거를 2배가량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후 6시 20분께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등이다. 이 부회자에게는 지난달 16일 영장 신청서에 적시된 것 외에 추가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관계자에 따르면 특검은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에 앞서 위해 증거 분량을 2배가량 늘렸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힘들다는 법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영장 재청구 날짜까지 기획했다. ◆늘어난 증거…미르·K스포츠는 제외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신청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사실에 법적 논쟁이 있다는 등의 이유다. 특히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구속에 있어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 조사가 없다는 것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특검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에 맞춰 3주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우선 앞서 법정에서 제시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사실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 논쟁도 심할 뿐 아니라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모든 대기업들을 수사해야 하는 부담도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날 오후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시기간을 고려하면 다른 대기업 수사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 특혜, 정유라 20억 상당의 명마 지원, '비선실세' 최씨의 회사인 비덱스포츠와의 213억원 컨설팅 계약 등이 '뇌물'로 적시됐다. 이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이 증거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특검은 금융전문가들을 통해 공정위의 삼성 특혜 의혹에 대해 '대가성 입증'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과 방법까지 철저한 기획 특검은 영장청구 날짜와 방법까지 고려해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해왔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조사 결과를 종합해 금명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예정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특검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염두한 날짜다. 특검은 그 동안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왔다고 피력해왔다.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는 "특검의 행보를 보면 법원이 대통령 조사가 불가능 했다는 점을 인정해 줄 수도 있다"며 "특검이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청와대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법원에 신청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해선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정지 심문기일 이후에 영장심사를 하게 된다. 기각된다 해도 법원에 특검이 더 이상의 책임이 없음을 피력할 수 있고, 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된다면 즉각적인 압수수색으로 추가 증거 확보가 가능해 진다. 이 부회장과 함께 당초 '불구속 기소' 방침이었던 박 사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이 부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서로 다른 증언을 하는 '피의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법원에 이 부회장의 사실 부인이 거짓임을 피력하기 위함이다. ◆수십억에 수백조 무너지나 사실상 대통령 대면조사가 물리적으로는 당장 힘든 상황에서 핵심은 박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득을 챙겼느냐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녕 변호사는 "삼성의 지원이 뇌물죄가 법리적으로 성립되느냐가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부정한 청탁과 대통령의 경제적 이익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진 대가성이라는 증거만 있을 뿐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뇌물에서 제외하고 재계 1위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의 백대영 변호사는 "수백조의 매출을 내는 삼성의 총수를 정유라에게 지원된 말과 비덱스포츠 계약만으로 사전구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재판부에서도 경제적 파급 등을 두고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7-02-14 18:35:35 김성현 기자

[2보] 특검,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특검은 13일 오전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전무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15시간 조사를 마치고 다음날인 14일 귀가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금명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02-14 18:32:26 이범종 기자

[속보]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박상진 사장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7-02-14 18:17:47 이범종 기자

K재단 이사 "보람갖고 일했는데 안종범 '靑 얘기 말라'해 당황"

김필승 K스포츠재단 상임이사가 지난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으로부터 '청와대 개입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이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조사 이틀 전인 지난해 10월 21일 만난 김건훈 안 전 수석 비서관이 '재단 설립은 전경련이 주도했고, 안 전 수석의 임원 추천에 대해 모른다고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이사는 "전경련하고 안 전 수석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재단이 일반적으로 탄탄하고 안정적이고 아주 그,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고 해서 근무했다"며 "이 자체를 가져다가 안 전 수석이 지우라고 해서 처음에는 의아해 조금 혼란스러웠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이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면 안 전 수석과 김 비서관이 이런 부탁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묻자 "공익성 있고 전경련과 청와대가 관계되어서 좋은 재단을 만들엇다고 보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니 부담스러웠다"고 대답했다. 그는 "당시 국정 기조가 문화 체육이 있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했다"며 "재단에 불법적으로 자금 그런 부분이 없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10월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아했다"고 덧붙였다.

2017-02-14 18:00:06 이범종 기자

이다해·윤소이, SNS서 '절친' 인증 "발렌타인데이"

배우 이다해, 윤소이가 절친한 사이를 입증했다. 최근 배우 윤소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다해와 함께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이다해와 윤소이는 입을 삐죽거리는 비슷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윤소이는 이 사진과 함께 "하숙집딸들..#예능 #이다해 #윤소이#같이 사는 #우리방 #두둥~#2월14일 #발렌타인데이#첫방송"이라고 방송을 예고했다. 앞서 tvN '인생술집' 촬영 현장에서도 두 사람은 인증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했다. 한편 두 사람은 이미숙, 박시연, 장신영, 박수홍, 이수근과 함께 KBS 2TV 새 예능 '하숙집 딸들'에 출연한다.

2017-02-14 17:47:23 신정원 기자

김해공항 화재, 연기 자욱한 잔디밭 현장보니 "큰일날 뻔"

김해공항 활주로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해 항공기 운행에 잠시 문제가 발생했다. 14일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동편과 서편 활주로 사이 남쪽 끝 잔디밭에서 불이 났다. 이에 공군부대 소방대가 바로 출동해 30여분 만에 진화했지만, 잔디밭 1천㎡가 훼손됐다. 또 착륙 항공기 10대와 이륙 항공기 6대가 제시간에 이착륙 하지 못하고 지연 운항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시설물,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와 관련해 공군 측은 활주로에 새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사하는 폭음탄이 불완전 연소된 상태에서 잔디밭에 떨어져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히 조사중이다. 한편 부산은 지난 7일부터 8일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어 화재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

2017-02-14 17:34:04 신정원 기자

특검,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의견 제출…"긍정적 검토해야"

수사기간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전에 국회에서 수사기간 연장 의견을 물으면 답한다 했는데 실제로 요청이 왔느냐'는 질문에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 요청이 왔다"며 "요청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해 이미 보냈다"고 답했다. 이 특검보는 의견서 내용에 대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 입장에서 수사기간 연장은 수사 진행 상황을 볼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을 추진하며 특검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해 수일 내로 입장을 밝혀달라"며 "연장하지 않겠다면 국회에서 법으로 연장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의견서 제출은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는 박 대통령과 압수수색을 불허하는 청와대에 대한 압박으로 분석된다.

2017-02-14 17:26:27 이범종 기자

존폐 기로에 놓인 도시바…글로벌 기업에 생존 경보

존폐 기로에 놓인 도시바…글로벌 기업에 생존 경보 일본 가전업계를 대표하던 도시바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 10여년전 산업 융합의 대표 사례로 꼽혔던 웨스팅하우스 인수가 현재 도시바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다. 원전 핵심기술을 보유한 웨스팅하우스는 도시바를 일약 세계 원전 업계의 강자로 부상시켰지만, 그 달콤함은 불과 몇년을 가지 못했다. 원전사고로 인한 안전규제로 글로벌 원전 시장이 위축되면서 도시바는 막다른 궁지에 몰렸다. 현재까지 확인된 원전 사업 손실액만 7조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이 되는 자회사를 팔아 위기를 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전이 예의주시 중인 영국 원자력 발전사업 지분도 그 중 하나다. 도시바는 14일 예정된 실적 발표조차 연기한 상태다. 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도시바의 위기는 우리 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닛케이신문은 이날 "도시바가 정오에 예정된 2016회계연도 누적 실적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며 "회계감사 법인과의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어 실적 발표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닛케이는 "도시바가 이날 (실적을 발표하면서) 원전 사업 손실로 인해 도시바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경고도 함께 내놓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처럼 사실상 도시바가 존폐 위험을 고백하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에 이어 실제 도시바의 실적발표마저 돌연 연기되면서 도시바의 생존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시바의 실적 발표 연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도쿄 주식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폭락한 것이다. 이같은 도시바의 몰락은 2006년 웨스팅하우스 인수 당시만 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다. 도시바는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게 됐다"며 투자금액 54억 달러를 늦어도 2020년까지 회수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당시는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 수요가 늘던 시기가 실제 도시바의 호언장담은 쉽게 실현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미국서 수주한 원전 4기 공사가 4년째 지연됐고, 도시바의 야심작인 제3세대 원전 'AP 1000' 또한 안전기준 강화로 공기가 길어졌다. 2011년 일본 도호쿠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가 안전규제 강화로 이어지면서 도시바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여기에 2014년 미국의 원전 건설회사 '스톤 앤드 웹스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큰 손실을 봤다. 얼마나 더 늘지 모르지만 현재 추정치로만 손실이 7조원이 넘는다. 또한 지난해 일본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도시바 회계부정 사건은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 반도체의 호황으로 간신히 회계부정 사건의 타격에서 회복하는 듯 보였던 도시바는 지난해말 원전 사업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존폐 위기로 몰리게 됐다. 자구책으로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를 쪼개 매각하거나 공동펀드를 통한 자금 확보 방안까지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영국 원전회사 뉴젠의 도시바 지분도 매각 대상의 하나로 알려졌는데, 뉴젠은 영국 북서부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 한전이 인수할 경우 자연스럽게 영국 원전 사업에 진출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전은 "일본 현지언론을 통해서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도시바의 언론 플레이인지 아니면 실제로 추진 중인 내용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제안이 오면 결정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2017-02-14 17:24:1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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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박상진 구속영장 청구...'뇌물공여' 외 혐의 추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