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위해 증거를 2배가량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후 6시 20분께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등이다. 이 부회자에게는 지난달 16일 영장 신청서에 적시된 것 외에 추가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관계자에 따르면 특검은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에 앞서 위해 증거 분량을 2배가량 늘렸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힘들다는 법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영장 재청구 날짜까지 기획했다.

◆늘어난 증거…미르·K스포츠는 제외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신청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사실에 법적 논쟁이 있다는 등의 이유다. 특히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구속에 있어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 조사가 없다는 것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특검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에 맞춰 3주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우선 앞서 법정에서 제시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사실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 논쟁도 심할 뿐 아니라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모든 대기업들을 수사해야 하는 부담도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날 오후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시기간을 고려하면 다른 대기업 수사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 특혜, 정유라 20억 상당의 명마 지원, '비선실세' 최씨의 회사인 비덱스포츠와의 213억원 컨설팅 계약 등이 '뇌물'로 적시됐다. 이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이 증거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특검은 금융전문가들을 통해 공정위의 삼성 특혜 의혹에 대해 '대가성 입증'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과 방법까지 철저한 기획

특검은 영장청구 날짜와 방법까지 고려해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해왔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조사 결과를 종합해 금명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예정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특검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염두한 날짜다.

특검은 그 동안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왔다고 피력해왔다.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는 "특검의 행보를 보면 법원이 대통령 조사가 불가능 했다는 점을 인정해 줄 수도 있다"며 "특검이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청와대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법원에 신청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해선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정지 심문기일 이후에 영장심사를 하게 된다. 기각된다 해도 법원에 특검이 더 이상의 책임이 없음을 피력할 수 있고, 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된다면 즉각적인 압수수색으로 추가 증거 확보가 가능해 진다.

이 부회장과 함께 당초 '불구속 기소' 방침이었던 박 사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이 부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서로 다른 증언을 하는 '피의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법원에 이 부회장의 사실 부인이 거짓임을 피력하기 위함이다.

◆수십억에 수백조 무너지나

사실상 대통령 대면조사가 물리적으로는 당장 힘든 상황에서 핵심은 박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득을 챙겼느냐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녕 변호사는 "삼성의 지원이 뇌물죄가 법리적으로 성립되느냐가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부정한 청탁과 대통령의 경제적 이익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진 대가성이라는 증거만 있을 뿐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뇌물에서 제외하고 재계 1위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의 백대영 변호사는 "수백조의 매출을 내는 삼성의 총수를 정유라에게 지원된 말과 비덱스포츠 계약만으로 사전구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재판부에서도 경제적 파급 등을 두고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